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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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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군수 예비후보, 강화군 국제말산업클러스터 (말산업특구지정) 조성 공약 발표

◈左한연희 후보 부인 右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한연희 (더불어민주당)강화군수 예비후보는 9월 13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강화군 국제말산업클러스터(말산업특구지정) 180만평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말산업클러스터는 레저문화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맞게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군은 승마장, 한국마사회 목장, 말 관련 교육기관 및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은 말 관련 육영장으로 나라에 말을 제공하던 유서 깊은 지역이었다. 말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말 문화․교류 보급사업을 말 산업특구 지정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제말산업클러스터는 말 사육 농가육성, 말 특성화 대학 유치, 말 크로스컨트리, 호스테라피 운영, 승마대회 개최, 말문화 축제, 레져세 증가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가능해, 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관광산업을 크게 육성 할 수 있어 6차산업 육성으로 군민들이 기본수익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화군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건설될 경우 경마공원 방문객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 영종-강화 평화도로도 조기준공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경마공원 유치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 공약을 완수하는 힘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강화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말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 된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 말 산업을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이 접목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말산업특구 지정을 받은 전남 장수군의 경우 특구지정으로 92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45억원의 부가가치파급효과 45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구는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14개 법령을 비롯해 25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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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민생외면! 양심도, 본분도 망각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하라!”

민생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6차례 거부, 그리고 민생조례 또한 6차례나 거부했다. 6번의 본회의와 조례심의를 거부한 이유는 김포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본모습이다. 그 본모습 속에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시민과 민생을 외면한 그 자체이다. 2. 시민들의 아우성 김포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해서 발생되는 불편과 피해는 막대하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화를 넘어 불안과 좌절의 그늘아래 있다. 더 이상의 자리싸움으로 인한 정쟁은 의미가 없으니, 조속히 합의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더 지속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3. 시민들은 언제나 옳다. 시민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그 옳음을 향해 우리의 의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행복한 복지로 더 나아가게 된다. 지난주 김포시 원로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김포시의회의 파행을 우려하여 성명서와 입장을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이견으로 대립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양 당이 남은 2년을 1년씩 맡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4. 겸손과 책임의 정치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책임정치의 실천을 위해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김포시민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 5. 꼭두각시 역할은 이제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입각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으로 교섭에 임하라. 6.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시민만을 생각하자는 뜻으로 한발 물러나 양보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원로회와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남은 2년 각 당이 1년씩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답은 오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정말 안중에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7.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가 답이다 6번의 본회의 거부, 6번의 민생조례심의 거부, 시민들의 말씀에는 묵묵부답, 민생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이중적이며 원칙도 없고, 본분도 망각했으며, 민생도 없을뿐더러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가 답이다. 2024. 9. 13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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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국회 박선원 국방위원회 의원, 송해면 당산리 소음피해 주민과 2차 간담회 가져

한연희 (더불어민주당)강화군수 후보는 13일 송해면 당산리 주민과 소음피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한 후보가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들 피해의 심각성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하면서, 박선원 국회의원이 현장 확인차 강화도 송해면 당산리를 들러 2차 간담회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박선원 국회의원(국방위원회), 한연희 후보, 해병대 대대장, 송해면장을 비롯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박선원 국회의원은 “주민분들의 요청 사항을 국방부와 합참에 전달했고,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대북 방송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연희 후보는 “주민들의 피해가 말로 형언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정도가 심하다”며 국회와 국방부에 협조를 요구하고, 국방부의 답변을 주민들께도 수시로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12일과 13일 한연희 군수 후보가 양일에 걸쳐 주민 피해보상과 재난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해결책 강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송해면 당산리 마을이 생긴이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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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강화 군수 보궐선거, 국민의 힘 최종 후보로 박용철 전 시의원 선출

국민의 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13일 열린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제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결과(6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40%)를 합산해 박용철 전 예비후보를 국민의 힘 강화군수 후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힘 중앙당은 14일경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박용철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안영수 전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탈당한 전력으로 -3%를 받았는데, 인천시당에서 권유하여 탈당한 건데 -3%를 감점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수 전 예비후보는, -3%를 안 받았으면 본인의 득표율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영수 전 예비후보는 지난 선거 때 국힘에서는 공천 과정이 잘못되었으니,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故 유천호 후보와 윤재상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지만 안영수 前 예비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은 거라며', 1차 경선 후 11일 설명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소명하지 않았고 소명했다면 밤샘 토론을 했을 것인데, 결국 경선에서 이겼으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지니까 의의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천위원 선정부터 공천룰까지 매우 공정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BS 기자 출신인 손범규 인천시 당 위원장은 이제 박용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르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철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먼저 "진심으로 당원들과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민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성과로 보답 드리겠다"라며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전화드리고 찾아뵐 예정이며 이번 15일(일요일)까지는 예비후보라고 말했다. 이변이 없는 한 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 힘 박용철 vs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vs 무소속 안상수 vs 무소속 김병연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며 각 후보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얼마 전 인천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으나 추석 연휴에 민심을 예의주시하며 살피고 무소속으로 강행할지 출마 포기 선언 후 박용철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상수 전시장의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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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김포시-김포소방서, 재난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김포시는 지난 11일 김포소방서와 김포시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실시한 2024년 제1회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간담회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및 주요 업무 현안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규식 김포부시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위한 실습용 애니(마네킹) 확보, 긴급구조통제단 전용차량 운영,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공직자 응급처치 교육 등에 대해 실질적 토의가 이뤄졌다. 유해공 김포소방서장은 “최근 빈번한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김규식 김포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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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김병수 김포시장, 소통·공감 행정을 위한 직원들과 “통하는 한끼”

[매일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9월 10일,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통밥상, “통하는 한끼”를 통해 회계과 계약팀 직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소통밥상 “통하는한끼”에서는 계약팀 직원들과 함께 김포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계약 행정 업무량이 증대하며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계약2.0과 계약상담실 운영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들이 평소 시장과 나누고 싶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편안하고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시장님과 함께 업무 현안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만들고 싶은 조직문화 등 회의 시간에는 나눌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시장님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점심시간에 시장님, 동료들과 잠시 업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오늘 시장님이 전해주신 따듯한 관심과 격려에 큰 위로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직원들 의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김포시는 상호 이해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내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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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인천 계양구, 계양~강화 고속도로 ‘이화IC(가칭 풍무IC) 양방향 직결’ 반영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양 구간에 양방향 직결 가능한 ‘이화IC(가칭 풍무IC)’ 설치가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신정리를 잇는 총 29.8km(4~6차로)의 노선이다. 총사업비로 2조 9,152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2021년 6월 타당성평가 노선(안)에서는 이화IC를 통해 장제로에서 계양, 강화 방면 양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나, 2022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안)에서는 이화IC가 배제됐다. 이로 인해 계양(계양동), 서구(검단신도시), 김포(풍무동) 지역 33만여 명의 주민들이 강화 방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제로를 통해 (가칭)고촌JCT까지 6km 가량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됐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계양구는 양방향 직결 통행이 가능한 ‘이화IC’의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계양구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계양~강화 고속도로 계양 구간에 ‘이화IC 양방향 직결’ 반영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9월 12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이번 ‘이화IC 신설’이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개발 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에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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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부평구, 인천시 무형유산 ‘부평두레놀이’ 정책 포럼회 개최

[매일뉴스] 부평구는 11일 구청에서 ‘인천시 무형유산 부평두레놀이 정책 포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평두레놀이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약 50여 명이 참석해 부평두레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와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에 전승되는 두레농악으로 과거 농사일을 할 때 두레를 짜서 농사일의 흥을 돋우던 두레패 농악을 계승한 것이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포럼회는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농악 전승의 현실적 문제와 부평두레놀이의 향방’ ▲이윤정 서울시 문화유산 전문위원의 ‘부평 두레놀이 논농사 소리의 음악적 양상’에 대한 주제발표 후, 지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자인 김혜정 교수는 부평두레놀이가 기량을 갖춘 공연예술 단체로 거듭나고, 공동체성을 띈 두레놀이로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윤정 전문위원은 부평두레놀이 논농사 소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평만의 소리를 찾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부평두레놀이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부평두레놀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포럼회를 통해 그동안 부평두레놀이가 문화유산으로서 펼친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향토 민속 문화유산으로서 부평두레놀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두레놀이는 지난 2015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유산 제26호로 지정돼, 부평두레놀이보존회에서는 매년 전수교육 및 정기 전승공연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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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인천시, 2026년 출범 4개 자치구 조직·인력 설계

[매일뉴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새로 출범하게 될 자치구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 규모 등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9월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시와 중·동·서구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및 출범준비단 관계자, 조직·인사 담당자, 용역사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새로 출범하게 될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4개 자치구에 필요한 조직·정원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았으며, 용역수행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내‧외 행정환경 및 수요분석 ▴조직운영방향 설정 ▴기능‧업무분석 및 조직설계 ▴적정인력 산출 및 인력배치방안 마련 ▴단기,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도출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로부터 새로 출범하는 4개 자치구 조직·정원의 설계 방향과 용역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관계기관(부서)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현 중·동·서구 3개의 자치구가 통합‧조정 및 분리돼 4개의 자치구로 개편되는 만큼 자치구별 조직‧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갖추되, 출범 후 변화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정원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용역 결과는 개편 자치구에 적용될 기준인건비 산출과 정부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향후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인사운영 기준을 만드는 데도 참고하게 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또,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4개 자치구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변화된 환경과 행정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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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매일뉴스] 인천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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