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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매일뉴스]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해준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 후, 음악극(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세찬 바람도 뜨거운 가슴으로 맞섰던 오월의 어린 영령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민기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들의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이 객석의 유족과 참석자들에게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하며 위로하고, 오월이 피워낸 희망을 모두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를 영상으로 보여준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합하여 대합창곡 ‘함께’를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는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내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오월 영령들께서 지켜낸 희망 위에서 더 큰 꿈과 희망, 그리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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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22대 국선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매일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 6,498만여 원으로후보자 1인당 평균 1억 6,00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2억 1,901만여 원의 73%에 해당한다. <제22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등> 구분 선거구수 보고서 제출 후보자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후보자당) 선거비용 지출총액 평균 선거비용지출액 (1후보자당) 평균 지출율 (1후보자당) 제22대 254 699 21,901만원 11,186,498만원 16,003만원 73% 제21대 253 1,118 18,161만원 11,153,389만원 9,976만원 54.9%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누구든지 5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를 방문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월 27일부터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을 제외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교부는 열람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제외된다. ※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에서 회계보고서 사본교부 신청 가능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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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尹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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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취임 2주년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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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속보]尹 대통령, ‘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매일뉴스] 5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승리 이후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고 수사 개입을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며 수석 자리를 폐지했다. 하지만 4ㆍ10 총선 패배로 민심 청취 보강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면서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시작한 2021년 7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다" "하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탄생하는 민정수석실은 기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을 새롭게 신설해 꾸려진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의 종전에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은 신속히 파악해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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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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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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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매일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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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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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관장 현장점검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17일 하절기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매립지 내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제3-1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대상으로 제방사면, 우수유출구 및 배수로 등 우수배제시설 관리상태와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이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립지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하절기 재난안전관리계획’과 함께 수해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해폐기물 매립 및 우기철 매립장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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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문체부·해수부, 함께 지역관광·경제 활력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4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방한 관광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지자체, 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 기항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방한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해운·관광 융합산업인 크루즈는 최근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1회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국내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26년),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26년 잠정)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 크루즈와 익스페디션 크루즈 기항지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반짝 시장(팝업마켓) 운영, ▴24시간 무인 환전기 등 편의시설 및 터미널과 주변 지역 간 무료 순환버스 확충 등 기존 기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브랜드(붙임 참고)를 구축한다.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관광벤처 등 사업자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항지 관광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 맞춤형 관광상품을 고도화하고 여행 플랫폼 등 유관 업계와 협업해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Fly & Cruise*)을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국내 크루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성이 검증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외 크루즈선과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항지 중장기 유치 활동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유치 활동을 체계화한다.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 운영(문체부), 지역별 선사 미팅‧지역협의체 활동(해수부) 등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유치 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사 요청사항 공유, 내외 유치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으로 협업한다. 홍보 대상인 국제 선사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관광 거점지사를 활용한 상시 홍보 등 국내외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항만 특전(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의 크루즈 선용품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 회의(비즈니스 미팅)도 지원한다. 안내원(가이드), 승무원 등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정부-기항지 관계기관-업계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관‧출입국‧검역‧보안 등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6월 17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호를 방문해 입항을 환영하고 선사 관계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이후에는 양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업계 및 유관 기관 토론회를 통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향후 양 부처와 유관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장미란 차관은 “크루즈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한 관광객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유치하겠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국내 모항 상품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양 부처와 업계, 유관 기관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이번 대책이 연안 지역 경제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 제도 개선, 기항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크루즈선 기항과 관광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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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문체부, 우리 주변의 인문 가치 찾는 ‘인문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합니다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24 인문다큐 영상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한 다큐멘터리 제작기획안 총 20편을 선정, 지원한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국민에게 친숙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인문다큐 영상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430개 팀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이주여성, 예술인의 이야기, 동네 목욕탕 등 지역의 다양한 인문 자원의 이야기를 담아낸 기획안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작품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제작비와 전문가 상담 지원, 완성 작품은 영화제에서 공개, 방송 기회도 제공 올해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개인과 단체, 신인과 기성작가, 영상 제작 관련 법인 등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의 인문 자원을 주제로 하는 20~30분 내외의 다큐멘터리 제작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기획안이 최종 선정되면 제작비 1,500만 원과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최종 완성된 작품은 11월에 열리는 ‘인문다큐 영화제’에서 공개하며,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송될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에 참가하려면 예술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우수한 인문 자원들의 가치를 국민에게 흥미롭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인물과 건물, 이야기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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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4-06-17
  •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에 남희석, 하현우, 강혜연, QWER, 허영만, 류승룡 위촉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개그맨 남희석은 충청남도 보령 출신의 대표 연예인으로 꼽히며, 현재 전국노래자랑 사회(MC)를 맡고 있다. 남희석 씨는 섬의 날 행사 홍보영상에 출연할 예정이다.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QWER은 8월 8일 개최되는 섬의 날 축하공연을 할 계획이다. 여수 출신인 만화가 허영만은 자신의 대표 작품인 만화 ‘식객’에 그려진 섬의 음식·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전시한다. 제1회 섬의 날 홍보에도 참여했던 배우 류승룡은 ‘제5회 섬의 날’ 기간 중 보령 섬 걷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다. 이상민 장관은 “섬은 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가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해양 자원 개발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는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께서 오셔서 섬을 즐기시고, 섬의 가치와 매력을 체감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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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전영인 씨 인정 예고
    [매일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전영인(全英仁, 제주시, 1969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유산 ‘망건장’은 망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마에 두른 머리띠이다. ‘망건장’의 기술은 망건의 재료인 말총, 사람의 머리카락 등으로 망건을 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매달기도 한다. 만드는 과정은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좁고 두껍게 짠 띠인 편자를 짜는 ‘편자짜기’와 앞·뒤를 뜨는 ‘바닥뜨기’, 굵은 말총으로 코를 만들어 줄을 거는 ‘당 걸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친 망건을 삶아서 부드럽게 한 뒤 명주천으로 감싸 모양을 잡아주고, 관자를 달아 최종 완성한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망건장의 핵심 기능인 편자짜기, 당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영인 씨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이수자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고(故) 이수여 명예보유자)와 어머니(강전향 현(現) 망건장 보유자)의 망건제작 모습을 일상처럼 보고 자랐다. 1987년 할머니가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영인 씨도 정식으로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2009년 보유자로 인정된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받아 총 37년간 기술을 연마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전영인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4-06-14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매일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4-06-14
  • 과기정통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2,216,559→2,212,642건, △0.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5,372건(197,698→263,070건, 33.1%)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522→2,517건, △0.2%) 감소했다.
    • 종합뉴스
    • IT/과학/산업
    2024-06-14
  • 산림청, 지난해 대형산불로 소실된 지리산 산림생태계 회복 방안 논의
    [매일뉴스] 산림청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지리산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일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80개 크기(129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청은 올해 1월 해당지역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상남도‧하동군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림복지지원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조사 범위 및 기준, 조사체계, 병해충 예찰·방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리산 산불피해지 식생과 동·식물상 조사, 자연회복력 평가를 통해 식생 쇠퇴, 재해우려 등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자연공원 등 보호구역은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리산 산림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4-06-14
  • 문체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 매력 함께 즐기세요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맞이해 6월 15일, ‘트래블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한 사랑채를 살펴보고 청와대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도보여행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6. 14.)을 계기로 청와대 권역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이하 환영 주간)’를 개최한다.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부터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형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상점과 연계한 할인권도 제공된다. ◆ ‘역사’를 주제로 한 도보여행, 여행작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20여 명 동참 역사·음식·음악·예술·사진 5개 주제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 장미란 차관은 ‘역사’를 주제로 경복궁 영추문부터 창성동 갤러리 골목, 통의동 백송, 통인동 이상의 집, 이상범 가옥,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하숙집터,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도보여행을 떠난다. 이번 도보여행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설재우 여행콘텐츠 작가(스몰데이즈 대표)와 내외국인 관광객 20여 명이 함께한다. 장 차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방문지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알리며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환영 주간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매력 있는 정보들을 쌓아온 5명의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역사·음식·음악·예술·사진 등 5가지 주제의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 여행 프로그램(5회)을 운영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 개최, 사랑채에서 여행 관련 참여형 전시 등 운영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서촌, 북촌, 인사동 등 청와대 권역 내 30여 개 지역 브랜드 상점들과 함께 ‘웰컴 쿠폰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 브랜드 상점과 일일 강좌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6월 15일과 16일,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연다. 이 기간에 사랑채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복주머니 등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사랑채 실내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여행계획 테이블’을 운영한다.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여행 취향을 탐색하며 서로의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랑채를 비롯한 전시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청와대 권역 여행 지도와 취향별 여행 탐구지(미션지), 사랑채 여권 노트 등이 들어있는 기념품(웰컴키트)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와대 권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매력적인 여행 코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청와대 권역에는 궁궐과 근현대 건축물, 전통문화, 예술 공간 등 ‘케이-컬처’와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곳들이 많다. 이번 환영 주간을 계기로 더욱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 권역을 방문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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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4-06-14
  • 산림청,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라 산림협력 확대!
    [매일뉴스] 산림청은 12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대통령 궁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현 산림청장과 에를란 느산바예프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이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만ha(서울시 면적의 약 1.6배)에 이르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해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림청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산불 예방ㆍ대응 및 피해지 복원 등으로 산림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자협력과 수목원, 산림위성사진과 판독기술 등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현재 39개국과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는 지난 2013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계기로 ‘아랄해 산림복원 사업’, ‘우호의 숲 조성’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에를란 느산바예프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그간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히 다져온 산림협력이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등 양국 산림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긴밀한 산림협력을 통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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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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