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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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 경찰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아직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장악 의도가 없다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치부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졸속강행을 위해 40일을 4일로 단축 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하려는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 비서실장이라는 말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로경불에 빠져있다.

(검로경불 :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과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수사관 회의를 활발하게 열던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8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것이다.

아울러 8월 2일 임시회 종료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8월 2일 이전에 행안위 업무보고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