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은 5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며,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중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처벌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 등지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했다.

 

그는 “1933년 처음 보도된 이후 8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하여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