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시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 통과의 의미: 관례를 깬 이례적 성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의 통과는 관례를 넘어서는 쾌거로 기록된다. 기존에는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논의되던 법원 설립 법안이 이번에는 제22대 국회 첫해에 통과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낸 성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항소심 재판 접근성을 개선할 희망을 안겨주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인천시민들은 “법원 찾아 삼만리”로 불리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끈 주역들
법안 통과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김교흥 국회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이를 본회의까지 이끌었다.
여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를 거치며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수도권 역차별 해소라는 대의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판 진행 속도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법 정의의 체감: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인천시민들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경쟁력 강화: 법원 설립은 단순히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의 다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법안 통과의 배경으로 시민사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꼽으며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동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설립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성과를 수도권 역차별 극복과 인천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은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원 설립의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사법기관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시민권리 보장의 전환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