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석열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외환유치 7대 의혹을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1. 군이 대북전단 발송에 개입, 북한 자극

합동참모본부 대북심리전과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로 위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실무자였던 서 모 대령은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검토도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 오물풍선 의도적 방치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계강화와 경보 수준에 머물렀다. 고속 드론으로 격추하는 시범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원점 타격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 6·25 이후 최초의 북한 영공 침투

22년 12월부터 백두·금강 유인 정찰기, IAI 헤론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공까지 침투했다. 우리 군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최초다. 이어 24년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작전은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병대 포사격과 아파치 헬기를 통한 도발 유도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백령도·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또한, 24년 6월엔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군사분계선 최근접 비행을 수행했으며, 적에게 고의로 노출되도록 고도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5. 한국 단독의 타격계획 수립

23년 11월, 전면전 징후 없이도 북한 전방군단 전체를 괴멸시키는 작전계획이 작성됐다. 적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 선제적 전면전까지 촉발시킬 수 있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6. 노상원 수첩의 현실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상 기재된‘무인기로 도발 유도’, ‘계엄 명분 조성’ 등 구체적 지시사항 등이 실제 군 작전과도 상당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보사에 납품된 자폭장치 실물을 공개하며, 소위 ‘노상원 수첩’이 실제 목표들이었으며 김용현이 이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정보사 요원, 몽골서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하다 체포

비상계엄 선포 약 10일 전이었던 24년 11월 말, 정보사 소속 중령과 소령 2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을 시도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과의 연계 시도였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무력 사용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따라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설령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국제법, 연합 방위체계의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미동맹 기반의 안정된 억지력을 바탕으로 무력 충돌은 막고,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통해, 다시는 권력이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