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단속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장애인표지 위·변조 단속 자료를 보면, 2022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당시 모 유튜버의 표지 위·변조 신고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민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표1> 인천지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현황(단위: 건)

<표2> 인천지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과태료 현황(단위: 백만 원)

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자료

정 의원은 이어 “공공일자리 참여 단속 인력 18명이 2025년 10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706건을 적발했지만, 표지 위반 단속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계도원에게도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표3> 서구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실적 및 과태료 현황(단위: 천 원)

이에 담당 부서는 “내년부터 단속 인력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해 약 39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누수, 외벽 페인트 보수, 보일러 수리 등 학교 환경 개선과 안전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에 안전·환경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