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어수선하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가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며, 실직과 부도 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정책을 책임진 이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하고, 국민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가계는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걱정한다. 이러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며,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경고음이 누적된 결과다.

 국가 운영의 세 축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 결정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국회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다. 사법부 또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를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듯하다.

 행정부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고,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날치기 입법’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법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후원금·특혜 논란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정치권은 투명성 강화와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도를 앞둔 기업인의 재산 도피, 정치권력 주변의 각종 후원금·떡값·리베이트 관행,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투기한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의 투기 문화까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불투명한 후원금 거래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을 보며 국민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비 윤리와 무책임으로 얼룩진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정책 측면에서도 단기 부양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덜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청년 고용 확대, 산업 구조 혁신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역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정책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국민은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정책이 필요하다” 며 현금 지급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일자리 창출 투자는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땀 흘려 일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 한다.

 우리는 종종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오류를 반복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연못을 말려 고기를 잡는 선택 말이다. 손톱 밑의 가시는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병은 알아채지 못하는 현실도 우리의 모습이다.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막대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퍼주기 식 정책이 반복된다면 재정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

 곳간이 텅 비었는데 인심만 쓰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쪽박을 차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인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은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을 감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