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 등록 2026.02.13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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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정치 활동 재개 여부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를 분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며 “향후 대법원 판단 여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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