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 정치권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 백지화해야!

[매일뉴스]

1.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처별 협의를 거친 재경부는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번 통폐합 추진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이 주요 목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양대 공사의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란 명분 아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추진하는 ‘정치적 특혜’ 공항의 건설비 조달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번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추 말리는 곳’으로 전락한 만성 적자 공항을 무리하게 건설해온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부실 보전과 정부의 지방 공항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한민국의 중추 공항이자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일 공항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시키려면 단일 공항 운영에만 전념하는 독립적인 전문 공사체제가 필요해, 전국 14개 지방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분리해 이원화된 운영 모델을 채택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단’ 체제에서 탈피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로 설립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전략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2. 인천 여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통합 논의 백지화를 이끄는 한편,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에도 나서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3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소식이 전해지자, 공사와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통합 반대’ 행동에 나섰다. “통합은 효율화가 아니다. 정부의 지방 공항정책 실패와 가덕도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피해를 결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졸속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동반 성장하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의 주민단체를 위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청라 국제도시 주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공항산업과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인천 홀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붙임자료 2).

이에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분명하고 단호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인천시민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라며 추진 기획단(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붙임자료 1). 오랜 기간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나온 통폐합 방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다수의 여당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포진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통합 논의’ 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지역사회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설이 파다하다(붙임자료 3). 인천에 유치되거나 입주한 이유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광역 행정통합 시책을 앞세운 일부 지역 정치권의 입질로 인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만약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논란으로 불거진 ‘인천 홀대’ 감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문제와 결합해 확대일로인 상황에서 인천의 공공기관마저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면, 인천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가칭)‘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인천을 홀대하는 정부 정책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주민단체와 기관‧협회 등의 참여는 물론이고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동참하는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다. 결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뜻으로 인천 홀대 없는, 형평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네트워크>는 홀대받는 인천 사수를 위해 조속히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

(사)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사)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사)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인천광역시지구/(사)대한안마사협회인천지부/(사)도로시지켜줄개/(사)모퉁이복지재단/(사)미래탄소중립포럼/(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광역시지회/(사)인천공정무역협의회/(사)인천광역시수의사회/(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의정회/(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사)인천광역시장애인주거복지협회/(사)인천미추홀모범운전자회/(사)인천소상공자영업자연합회/(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사)인천음악협회/(사)인천항발전협의회/(사)자유경제실천연합/(사)재인천충남도민회/(사)전국아파트연합회/(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사)해반문화사랑회/(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인천광역시지부/i-신포니에타/OBS경인TV/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경인일보/공정과 정의실현을 위한 인천연대/그린에너지 솔루션 협동조합/기호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대한외국인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로컬앤글로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베리베리콘텐츠/부평테마의거리상인회/사단법인 한국사이버 안전협회/사회적협동조합아트컬쳐/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순례길학교/시니어매거진신문/아펜젤러언더우드역사문화기념사업회/안전모니터봉사단 인천광역시연합회/와이제스트/이북5도위원회 인천광역시사무소/인더로컬 협동조합/인천in/인천YMCA/인천YWCA/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경영포럼/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인천광역시간호사회/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광역시국학기공협회/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새마을회/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천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체육회/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인천대학교/인천도시공사/인천미래청년연합/인천미술협회/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사랑청년연합회/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서구발전협의회/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인천시경상도총연합향우회/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인천신문사/인천실용무용협회/인천언론인클럽/인천연구원/인천연극협회/인천유나이티드/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인천정책포럼/인천주니어클럽/인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인천지구청년회의소/인천지구평안북도민회/인천지구함경남도민회/인천지구함경북도민회/인천지구황해도청장년회/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인천청소년문화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항운노동조합/인천향우중앙회/인천혼성합창단/인천환경공단/장애인생활신문/㈜인천글로벌시티/중부일보/청라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한국미래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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