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이 정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전 검토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들은 지난 3일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과 한국환경공단 이전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제외될 수 있도록 인천 정치권이 지방선거 이전에 대통령의 공식 방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인천 서구에 자리 잡은 한국환경공단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을 여전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인천에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 관리와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해 조성된 환경 특화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의 엄격한 시행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문제”라며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은 수십 년간 인천 서구 주민들이 감당해 왔지만 정책 결정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예외 조항을 통해 사실상 직매립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직매립 금지는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예외 조항을 남용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검단‧서구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 참여 단체를 비롯해 종교계와 노동계,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인천 황룡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 한국환경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이행숙 서구(병)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반면 주최 측은 일부 여권 정치인들의 불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최 측은 “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에 공식 참여 요청을 했지만 야당 후보들 중심으로만 참여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수십 년간 환경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인천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 저지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시민 공동선언문

 

 

1. 인천 정치권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제외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6.3 지방선거 전에 받아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 등을 관리하려고 서구에 입주한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전히 인천을 수도권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국회의원은 일언반구가 없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연일 ‘광역행정통합’ 가속화를 외치면서 ‘통합’ 특별시를 만들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우선권'을 주겠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통합‘ 특별시 설치지역 정치권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인천의 공공기관’을 가져가겠다고 난리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점 유치 대상이다.

 

아시다시피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인천’에 설립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리와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해 서구에 입주했고,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한데 모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조성된 ‘환경 특화’ 인프라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한국환경공단 이전을 추진할 셈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적 피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작태이다. 우리는 정부의 ‘인천 홀대’ 정책과 인천 정치권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기간에 한국환경공단의 이전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도록 역할 해야 한다.

 

 

2.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원칙적 시행, 대통령 전담기구 설치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원칙과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정책은 흔들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사용해 왔지만,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해 왔다. 그 이유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권한과 정책 결정 구조가 분산돼 있어 책임이 불명확하고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공정성 해결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 이관이 시급하다. 공사를 이관해서 책임 있게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도 지켜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은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당면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직매립 금지는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원칙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4차 공모’가 성공하도록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전담기구는 환경 피해 해소책은 물론이고 교통, 도시계획 등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응모자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 각 부처를 망라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대통령 주재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그 지역의 해묵은 현안과 숙원사업의 해법을 찾았다. 그런데 인천은, 인천이 배출한 대통령도 지역 정치권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 홀대’ 정책이 급기야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천 정치권도 6.3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인천 홀대’ 정책에 단호히 맞서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5월 3일

 

 

 

검단‧서구 주민단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