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수도권 최대 환경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검단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검단·서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폐기물 정책의 신뢰성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정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관리 문제, 교통 혼잡,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검단과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체가 누리는 폐기물 처리 편익에 비해 환경적 부담은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떠안아 왔다고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환경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단순히 매립지 운영 문제를 넘어 특정 지역에 환경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집단적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주민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 중 하나는 수도권매립지 내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 가능성이다. 환경정책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광역소각장이 매립지 내부에 설치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폐기물이 다시 인천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각시설 자체보다도 시설 입지와 폐기물 이동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정 지역에 광역 처리시설이 집중될 경우 환경 부담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광역소각장 건설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매립지 상부 태양광 설치 계획 역시 새로운 환경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 종료 이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향후 생태복원, 환경교육, 친환경 산업단지, 공원 녹지 조성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환경계에서는 매립지 사후 활용은 단순한 경제성보다 지역사회 수용성과 생태 복원 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쟁점은 한국환경공단 이전 문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 환경정책 집행기관으로서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방지, 자원순환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사후관리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할 경우 환경 관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입지한 기관이 해당 지역 현안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전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성과 상징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가 최소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관리기관의 역할 역시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와 "한국환경공단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과 경기 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확충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한 소각재만 대체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 환경 현안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매립지 종료 문제와 환경공단 이전 문제는 사실상 하나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매립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환경공단 이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 공공소각장을 설치하거나 각종 예외 조항을 통해 사실상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 아니라 매립지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단순한 인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폐기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매립지 확보와 지역 간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 전담기구 설치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적극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직매립 예외 허용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매립지를 없애느냐 유지하느냐"의 관점을 넘어 국가 자원순환 정책과 환경정의, 지역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 수립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환경 부담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와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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