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지방선거 논란과 지방의회 개혁, 민선9기 시정 방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단순한 조례안 심의를 넘어 최근 인천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공공기관 이전 논란,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충식 의원은 "무너진 선거 신뢰,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상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전국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표된 시국선언과 재선거 촉구 움직임을 소개하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한 표는 어떤 사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 검토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허식 의원도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소청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지방선거 무효 소송에 앞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셀프 검증"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들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단순한 선거관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참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단비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를 계기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평구 일부 선거구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가 단 한 명뿐인 선거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원 선거가 정당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주민 대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주민 선택권 확대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성영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정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시정부에 사업 연속성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GTX-B 노선 착공, 청라하늘대교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영종 통행료 무료화,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등 지난 4년간 추진된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정권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환경공단과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이전 가능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통합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인천의 공공기관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공공기관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세수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민선9기 시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천이 이제는 개발 규모나 성장 속도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의 성장 성과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지를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 개선, 보행환경 정비, 생활SOC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성장 정책에서 시민 생활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대영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정이 4,585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과 논란이 된 인사 운영, 주요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여러 과제를 남겼다며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라 7호선 연장사업 지연 논란과 상상플랫폼, 제물포 르네상스, 동인천역 개발사업 등을 언급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체감 성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 시정부가 홍보보다 성과, 구호보다 책임, 경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행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외에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주요 재정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안, 도시숲 조례 개정안, 건강가정지원 조례 개정안,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시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번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제9대 인천시의회가 임기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전한 사실상의 정책 제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선거 신뢰 회복과 지방자치 제도 개혁, 민선8기 성과 계승, 공공기관 이전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등 이날 제기된 문제들은 모두 향후 민선9기 인천시정과 제10대 인천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특히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향후 인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역시 새 시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