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본회의 휴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2026년도 시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보현·김대영·윤재상·오현식·조민경·김동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천의 산업·청년·지역개발·생활기반시설·행정체제·생활SOC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찬대 시장, 인천 재정 위기 공식 보고

 

박찬대 인천시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시의회 시정보고에 나서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초 새로운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5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재정부담과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인한 만큼 희망보다 현실을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이다. 인천이음 예산은 2024년 1천343억 원에서 올해 2천581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캐시백 지급률과 월 사용 한도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월평균 150억 원 안팎이던 지출은 5월 607억 원, 6월 683억 원까지 늘었고, 결국 7월 중순 이후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이음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유예하기로 했다.

 

필수지출 6천441억 원…가용재원은 1천856억 원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반드시 집행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지출은 6천441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가용재원은 1천856억 원 수준에 불과해 약 4천58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편성 필수지출에는 버스 준공영제 636억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7억 원, 소방 인건비 14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 채무는 올해 2조4천444억 원까지 증가했고, 한때 6천억 원대였던 기금 여유재원도 1천억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교통과 복지, 소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박찬대 시장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과 낭비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세입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지방채 등 빚에 의존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시민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예고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가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민생사업을 우선 보호할 것인지가 시민과 시의회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조직개편…AI·바이오·원도심·기후 대응 강화

 

인천시는 재정 위기 속에서 조직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민생기획관과 글로벌도시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한다.

 

대신 정책조정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등 ‘ABC+E 전략’을 총괄하도록 하고, 미래산업국은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한다. 경제산업본부는 경제국으로 재편해 민생경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담당할 원도심혁신국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국도 신설한다. 교통 분야는 교통정책국과 철도·도로국으로 분리해 생활교통과 미래 교통망 구축을 각각 전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 조직은 1실 17국 3본부 1단에서 1실 19국 3본부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정보현 의원,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촉구

 

정보현 의원은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원의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속히 이전하고 ‘글로벌 AI 오토밸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13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량은 62만7천622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옥련동 수출단지에는 약 1천600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부지, 불법 주정차, 교통혼잡, 소음과 분진이 주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정보현 의원은 AI 기반 차량 진단과 품질 인증, 디지털 물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결합한 첨단 수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 인천청년재단과 청년발전기금 제안

 

김대영 의원은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할 ‘인천청년재단’ 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일자리와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마음건강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렵고 사업 간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년재단을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청년단체, 대학,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년도 예산에 따라 청년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상 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속 지정 요구

 

윤재상 의원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강화남단 약 190만 평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규모로, 그린·블루바이오와 피지컬 AI, 첨단 제조, K-문화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윤 의원은 지정 일정이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청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현식 의원, 농촌지역 상수도 사각지대 지적

 

오현식 의원은 강화군 등 인천 농촌지역에서 적법한 주택이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주택은 진입도로가 여러 명의 공유지분 사도로 구성돼 있어 상수도관 설치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겼고,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급수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거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 의원은 문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수도사업본부·군·구 공동협의체 구성, 법률지원과 공익적 급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경 의원, 송도구 신설 본격 추진 촉구

 

조민경 의원은 송도동 인구가 23만 명을 넘어선 만큼 송도구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도 인구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6만 명, 장기적으로 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시설은 원도심에 있어 송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국제업무단지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국제학교와 대학 캠퍼스가 밀집한 송도의 특성상 일반 주거지역과는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행정체계가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송도 분구 전담추진단 구성과 별도 행정체제 검토 기준 마련, 국회에 발의된 송도구 설치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했다.

 

 

김동민 의원,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제안

 

김동민 의원은 부평 남부권 주민들의 생활권 산림인 부개산에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상 중인 둘레길은 달빛공원에서 해피드림아파트까지 1.2㎞, 밤골공원에서 부개산 정상까지 2.8㎞ 등 총 4㎞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111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유아차 이용자와 어린이, 고령자, 이동이 불편한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자금과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 학생 성공 시대 8대 방향 제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6년을 ‘학생 성공 시대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기본책임교육과 AI 융합·생태평화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 진로·진학·직업교육, 글로컬교육, 포용교육, 건강·안전교육, 교육균형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스포츠·예술·외국어 교육을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통해 30만 AI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5개 권역에 AI 융합교육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AI과학고와 에너지고, 예술·대중예술 통합중학교, 체육중학교 설립과 전환을 추진하고, 5천 명 규모의 진로직업 멘토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AI와 로봇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대학·지역산업 연계 학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졸자를 위한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법제화도 검토한다.

 

또 원도심과 도서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지원을 확대하고 서해5도 교육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도심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생성공버스 확대도 추진한다.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의 재정 위기와 지역별 숙원사업, 미래산업, 청년정책, 생활기반시설, 행정체제, 교육정책이 동시에 제기됐다.

 

인천시는 수천억 원의 재원 부족 속에서 인천이음과 민생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과 청년재단 설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농촌 상수도, 송도구 신설, 생활권 녹지사업 등 지역의 요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박찬대 시정부가 어떤 사업을 줄이고 무엇을 우선 지킬 것인지, 한정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시의회가 재정위기와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과 감시 역할을 보여줄지도 시민들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