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뺑소니를 당하고 무보험 차량에 치인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내준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쌓인 미결채권이 무려 2,687억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장기 미결채권이 2025년 말 기준 2,687억 4,500만원에 달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처럼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미결채권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 돈을 거의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야 할 징수결정액은 3,083억 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 4,200만원에 그쳤다. 전체의 8.2% 수준이다. 나머지 가운데 2,687억 4,500만원은 못 받은 채 남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고 144억 4,500만원은 아예 받을 길이 막힌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었다.

더 큰 문제는 쌓인 미결채권이 수년째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보장사업 미결채권은 최근 5년간 2,600~2,800억원대를 맴돌았다. 특히 2024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고, 2025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액은 약 2억원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결채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납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025년 환입금액은 전년보다 약 3억 5,900만원 줄었고, 불납결손 처리액 역시 전년보다 32억 1,600만원 줄었다.

<표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21~2025회계연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밀린 돈을 받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신규 발생분을 제외한 해소 금액은 연평균 약 214억 9,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2025년 말 기준 못 받은 돈 2,687억원에 적용하면 이미 쌓여 있는 돈만 정리하는 데도 약 12.5년이 소요된다. 매년 새로 못 받는 돈이 계속 생긴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회수 속도로는 수천억원대의 미결채권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모경종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