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첫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264회 임시회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각 상임위원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2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31년 만에 이전 신축된 새로운 의회 청사에서 2026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올 한해도 우리 의회는 현장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로 뛰고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김유곤 인천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현장 중심 의정성과 시민과 공유”

-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주요 성과 발표… 지역경제·산업정책 성과 강조 - - 시민 소통 강화 의지 밝혀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

(매일뉴스=인천 서구) 조종현 기자 = 김유곤 인천시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2월 25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상공인 정책 강화 ▲산업 기반 확충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성과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중심 의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 사례를 설명했다. 교통·생활환경 개선, 지역 기반시설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계양구의 열악한 공공체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계양꽃마루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계양구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의 64.4% 수준에 머물러 생활체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 건강권 보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계양꽃마루 체육단지는 기존 경기장 제척 부지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사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심의 절차 이행과 함께 인천시 및 계양구의 보다 주도적인 행정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앞으로 계양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과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 조성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매일뉴스] 계양구의회는 2월 24일 열린 제2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해 온 공정무역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기반조성 지원 예산을 통해 군·구의 관련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계양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홍보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2026년도 공정무역 기반조성 사업 관련 군·구 예산 지원 추진 ▲군·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정무역은 단순한 소비 운동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강력 촉구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 미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건소 등록 창구 설치 등 제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현재 계양구 보건소에는 등록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행정사무감사, 추경 심사,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인력 부족’,‘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이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서비스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에도 검토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보건소 내 접수창구 설치와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시행, 홍보·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라며“앞으로 계양구의 복지 행정이 구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