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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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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문화의 도시 LA 방문 … 교민기업 간담회 및 K-콘텐츠 활성화 투자유치 이끌어내 유정복 시장,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새해에도 멈춤 없이 달린다 유정복 시장, 트럼프 대통령에 인천상륙작전 참석 초청 검단 실버축구단 2025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 개최 유정복 시장, 미국 출장길 … 글로벌 협력과 투자유치 나서 "2025 시정공유회 - 글로벌 톱 텐 도시 분야" 시민과 소통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중추 IFEZ 인천경제청,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첫 발’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오염 핵심은 대규모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인천시, 기후환경대사에 홍일표 전(前) 국회의원 위촉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 '300만 인천시민께 드리는 글' 성명서 발표

지난 3일심야 숨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12월 13일까지의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연말연시에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4.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 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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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인천시의원들,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선진국 정책 우수사례 연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문화복지·산업경제·건설교통위원회 미국 공무국외출장단(단장 김재동)이 미국 뉴욕의 주요 기관을 찾아 소방안전, 도시재생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출장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의회를 방문해 현직 시의원인 카를리나 리베라(Carlina Rivera), 줄리 원(Julie Won), 린다 리(Linda Lee) 등 한국계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단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9·11 테러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소방·안전 분야 강화 방안 및 대책, 항만과 오래된 건물의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사례,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공의료의 역할 등 인천시 정책·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또 뉴욕시의회의 브리핑룸 및 대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다양한 시설도 견학했다. 이어 출장단은 뉴욕주립대학교 FIT(패션 공과 대학교) 방문해 야세민 존스(Yasemin Jones) 부총장과의 만남을 가지고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뉴욕주립대가 진출하게 된 배경, 다국적 학생들의 정주 활동 지원 전략, 대학-지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재동(행정안전위원장) 단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인구 약 800만, 연간 예산 약 150조 원의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선진도시들을 방문해 다양한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공공의료, 산업·경제 발전 전략,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성패 사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장에 동행한 모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다양한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단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되며, 뉴욕·필라델피아·볼티모어·워싱턴D.C. 등의 시의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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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인천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 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 할동과 청렴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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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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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수도권 붐업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을 행진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인천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강력한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리고자 인천 애뜰광장에서 외교부 앞까지 33㎞ 홍보 행진을 진행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를 구성한 후 정부에 건의문 전달, 인천 유치 결의대회 개최 등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 6월에 발표되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강력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열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수도권 붐업 홍보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APEC 조형물 앞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2025 APEC INCHEON 이제는 인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인천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현수막과 홍보 깃발을 들고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까지 200m 거리 홍보 행진을 펼쳤다. 거리 행진 이후에는 김대중(미추홀2)·김용희(연수2)·문세종(계양4)·석정규(계양3)·이봉락(미추홀3)·이순학(서구5)·이인교(남동6)·장성숙(비례)·정해권(연수1)·조성환(계양1)·조현영(연수4)·한민수(남동5)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인천·경기·서울을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총 33㎞를 구간별로 나눠 어떤 의원은 도로로, 어떤 의원은 자전거로, 또 어떤 의원들은 달리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거리 홍보 행진을 마친 후에는 외교부 앞 광화문광장에 모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결의 다짐과 함께 다시 한번 인천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임을 널리 알렸다.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의원들의 33㎞ 거리 홍보 행진으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인 인천이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 도시임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 알릴 수 있었다”며 “그간 범시민 서명운동과 각계각층 릴레이 지지 선언 등으로 뜨겁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도 “인천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라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인천이 반드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천·경주·제주 등 3개 도시가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후보지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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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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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 힘, 미추홀 2)은 지난 1월 24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신청사 지열에너지 적용기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 노승상 기계팀장, 한희탁 신청사팀장, ㈜에너지컨설팅의 이범근 대표, ㈜지지케이의 홍성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시 신청사 건립에 적용될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에 따른 적합성 이슈와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이범근 대표와 홍성술 대표는 지열시스템의 주요 적용기술 방식인 밀폐형, 개방형 시스템과 관련, 각 기술적 특성 및 장점들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범근 대표는 밀폐형 지열시스템이 가진 COP 효율성을, 홍성술 대표는 개방형 지열시스템의 사후관리 안전성 등을 각각의 기술적 강점으로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종합건설본부의 이지연 건축부장은 “총 3천3백억이 투입되는 인천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큰 공사”라며, “그간의 기술적 검토과정과 오늘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선입견없이 살펴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지열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향후 수십년간 사용될 인천시 신청사에 한번 설치되면 교체될 수 없는 지열시스템과 같은 시설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야 한다”며,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지열시스템의 적용기술별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사 지열시스템 적용과 관련해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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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구1) 의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았다. 정해권 의장은 22일 옥련시장을 방문해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상인회장 등과 함께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는 등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수구 한부모 생활시설인‘푸르뫼맘앤키즈’를 찾아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정해권 의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새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한부모 지원정책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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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차담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임원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차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백영순 회장, 서임순 전(前) 회장, 김희애·신현옥·조성란 부회장, 김태경 사무국장 등 총 6명의 전·현직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영자 측면에서 여성의 섬세한 감성 경영이 현장 경영에도 접목시켜야 한다”며 여성경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MOU)을 45개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여성경제인협회서도 지역 상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상품개발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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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매입약정 소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필요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안의 타당성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민간 건축주가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일 관련 법에 위임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해 법령에 위반되고 인허가권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줃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의요구는 반대 민원만을 의식한 무리한 법령 해석과 주차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합리성·합법성과 시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분해 정한 것으로 적법하다. 조례안의 세대당 0.5대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주택(소형주택)에 적용하도록 정한 기준을 강화시키지도, 완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둘째, 조례안은 인허가권자의 재량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 조례안 반대측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0.3대로 적용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 적용은 주차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 관련 법령의 일종인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자가 판단해 0.3대 완화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법리와 법령 해석을 논하기 전에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6대 특·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 내지 0.7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례안 반대측 논리대로라면 다른 특·광역시 조례들과 세대당 1대로 정한 인천시 현재 조례와 이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는 모두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임 없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 1대 등으로 강제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특·광역시와 같이 모든 소형주택에 대해 0.5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소형주택 중 일부 공공임대주택만 0.5대를 적용하는 조례안만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조례안에 따른 주차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차장 사용 실태와 관련 통계 등 합리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우려의 결과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원칙은 해당 건물이 유발하는 주차 수요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다한 기준은 사회·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과소한 기준은 주차·도시 환경을 악화시킨다.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고 민간 주택에도 적용되는 다른 특·광역시와 다르게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될 주택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타 특·광역시처럼 소형주택 전체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통계와 2023년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30대의 차량 보유율은 약 32%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율은 약 8% 정도이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서 소득수준, 차량을 비롯한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하므로, 차량 보유율이 높지 않다. 소득 등을 평가해 선정된 청년층의 차량 보유율은 위와 같은 통계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임의규정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세대당 0.3∼0.5대의 주차장 기준을 인정해 건설된 인천지역 내 소형 공공임대주택 4곳 모두를 현지 조사한 결과, 차량 보유율은 세대당 0.14∼0.16대에 불과하다. 조례안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도 설치된 주차장의 절반 정도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인천시 주차장 조례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허가 대상 소형 공공임대주택에만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조례안대로 세대당 0.5대로 해도 충분한 것이다. 조례안 반대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수 차례 주민 등에게 설명한 것으로서 일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발생 우려를 공표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과장하고 주민을 오도해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조례안의 시행은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령자 등이 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크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높은 주거 비용은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료와 임대료는 시중의 2분의 1 정도가 대부분이다. 보증금 100∼200만 원에 월 임대료 10∼20만 원의 질 좋은 소형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정한 주차장 건설을 통해 절감된 공사비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청년·고령자에게 낮은 주거 비용으로 주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천원주택’등 청년층의 결혼·출산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 주차장 설치 기준을 통해 양질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지나치게 민원을 우려한 무리한 법 해석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떨어트리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변화를 조례안 반대측에 촉구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은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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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제4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장에서 의정활동 이해도 향상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 제4기 대학생 인턴들이 의정활동 현장을 찾아 회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20일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이날 열린 ‘제299회 운영위원회’에 참관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인턴들은 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참관에 참여한 남다현 인턴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이뤄지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 과정을 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곧 있을 모의의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를 진행한 임춘원 운영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인턴십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이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4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6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턴 참여자들은 인천시의회 10개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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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인천시의회와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다양한 정책 교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일본 나가사키현의회(의장 도쿠나가 타츠야)가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도쿠나가 타츠야 의장 등 9명의 대표단은 17일 인천시를 방문,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만나 양 도시 우호 협력 강화 및 상혹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는 인천시의회 이선옥 부의장과 박찬훈 의회사무처장도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일본 나가사키현의회 의장 등 나가사키현 대표단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한항공에서 인천-나가사키 직항노선이 재개됨에 따라 양국 시민 왕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나가사키현과 우호 교류를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직항노선 재개에 따른 시민 왕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해권 의장은 “중단됐던 나가사키현과의 직항노선이 재개돼 매우 기쁘고, 양 도시 시민들의 상호 관심과 방문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번 나가사키현의회 대표단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나가사키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면서 섬이 많은 도시,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지역 등에서 인천과 유사점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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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 고교 무상교육 이상 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지방 정부 이관 분위기 속에 인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비 체제를 강화해 고등학생들의 교육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주문했다. 이단비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실, 16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등의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지난해 12월 말 만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효기간에 맞춰 올해 인천시 재정 부담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인천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한시 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인천 고교 학부모들의 올해 재원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차질 없는 재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단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타 광역시(서울·부산·대구·울산·광주 등)와 달리 인천시는 고교 무상교육의 이행에 차질 없도록 이미 본예산(2689백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무관하게 올해 인천시 고교 무상교육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과도한 포퓰리즘 예산 편성에 반대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학력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을 단순히 포퓰리즘 차원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현행 법률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 개정(공포) 이후 추진 및 분담 근거 기준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후 인천시에 법정 전입금 분담 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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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 점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차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를 개최해 서송병원이 지난 2020년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위법 사항과 종합병원 건립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5년간 시정명령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서송병원 관계자는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시정명령 이행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현재 운영 중인 A·B동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종합병원인 C동은 언제 공사가 재개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속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인천시·계양구·서송병원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대2만1천926㎡(6천632평)에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 1개 동과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 2개 동을 합쳐 총 860병상을 갖추기로 인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맞지 않게 병원(재활병원)으로 47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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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인천시의회, 미추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구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입안 제안에 따라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사이의 오해와 이견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장에는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과 계획 수립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4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개설 주체 및 개설 범위와 이에 수반되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이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상호 간에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담회를 계속 열어 주민들이 동의하는 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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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인천시의회,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정밀한 토양오염 조사 촉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실에서‘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대한 정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과정에서 불량 건설폐기물, 폐주물사, 산업폐기물 등이 골프장 부지(약 165만1천㎡)에 불법적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중구청에 골프장 부지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문화 명소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지 내 오염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검증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폐주물사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공해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염된 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됐을 경우,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환경까지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 당시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양이 반입돼 악취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도 유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부지인 만큼, 조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중구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 실시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오염 토양 정화 계획 마련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타협하지 않고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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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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