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종합뉴스
Home >  종합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尹 대통령, 카자흐스탄 동포간담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업그레이드"
    -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 - -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의 지지 기대 -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재개, 문화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양국 간 교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간 동포들이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고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각지의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체와 국내 고려인 단체 간의 소통 증진, ▴카자흐스탄 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고려인 동포 대상 모국 초청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관계의 발전이 동포들의 혜택으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과 정충환 아스타나 한인회장은 각각 환영사와 건배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내 우리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민원 업무 처리도 편리해지고 있다고 했다. 강 회장과 정 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면서, 동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은 고려인들이 현지 정착 초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는 정치인, 기업인, 전문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신 협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 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장은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등 고려인 단체 활동 내역 및 ▴자신이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 기업과 협업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고려인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문화와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옐레나 고려극장장은 고려극장이 지난 193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우리말 공연을 지속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쳐 우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극장장은 고려극장이 최근 우리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음향·조명 장비를 갖추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종수 아스타나 경제인연합회장은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현지 시장 정보와 관련 법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자 발언 이후, 1994년 창단해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는 고려인 동포 청소년 무용단 ‘미성’의 부채춤, 태평무, 뱃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마치며 해외 동포들의 여러 공연을 봤지만 오늘 아스타나에서의 공연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한국보다 더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절실함을 느꼈고 전통문화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하며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협동 정신이 있어 강인한 것이라면서, 자녀들에게도 근면, 성실, 정직, 협동 정신을 잘 이어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광물, 인프라, 디지털 문화협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동포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6-12
  •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순찰 강화하겠다"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 종합뉴스
    • 정치
    • 지방정가
    2024-06-11
  • 尹 대통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하여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6-05
  • 尹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재하며 협력의 핵심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성 강조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4일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정상라운지에 들러 아프리카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쉬셨는지 안부를 물었고 정상들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환영 만찬과 공연이 정말 멋졌다며 화답했다. 정상라운지는 한쪽 벽면에 한국 수묵화를 전시해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편 벽면에는 삼성전자의 투명 LED 패널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 영상을 방영해 전통과 첨단기술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다른 쪽 벽면에는 전면 LE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방영됐는데, 라운지에 있던 정상회의 수행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전 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함께 만드는 미래’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라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이 작년 5월부터 군사정찰위성을 4차례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많은 인구와 함께 풍부한 광물,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프리카 국민의 60%가 청년이기 때문에 교육 및 기술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전 세션에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정상이 참석한 국가들이 발언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윤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밝힌 이번〈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대주제와 세 가지 추진 방안이〈아프리카 2063 아젠다〉의 비전과 잘 부합한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과 글로벌 중추 대륙인 아프리카 간의 정상회의가 더 일찍 열렸어야 했다면서 한국은 아프리카에 한국의 성공 경험을 들려줘야 하고, 아프리카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적도기니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안전하고 희망이 가득한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한국이 아프리카와 공동운명체가 될 수 있다면서 광활한 산림을 갖춘 아프리카에 한국이 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인력 개발을 지원해 주길 바라며, 한-아프리카가 탈탄소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 정상으로서 친환경적 청정요리 원료의 개발, 건강과 환경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개발에 한국이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짐바브웨 대통령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짐바브웨가 보유한 리튬, 철광석, 니켈, 금 등 핵심 광물을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AU 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고 산업 정책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회의 오전 세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친교 오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케냐 마사이 사람들의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적도기니 대통령님의 생신이 내일(6.5)이고, 토고 대통령님의 생신이 모레(6.6)”라면서 “한국에서 맞이하는 생신이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란다”고 참석자들과 함께 두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했다. 오찬 메뉴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조화롭게 엮어,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를 구현한 음식으로 준비했다. 전채로는 해산물 쿠스쿠스 샐러드, 메인 메뉴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감자 퓌레, 디저트는 하이비스커스 젤리를 곁들인 커피무스와 아몬드 아이스크림이 제공됐다. 오찬 이후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상호호혜적인 동반 성장을 달성해 나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회의장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케냐, 마다가스카르, 라이베리아, 가나 4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6-04
  • 尹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오찬 회담 개최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협력 관계를 경제, 농업, 교육 등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2024-2030)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품목이 다변화되고 호혜적인 투자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시에라리온이 작년 10월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31
  • 尹 대통령, 파파로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지난 3년간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반도 방위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제독이 인태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 유지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한 인태사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며, 더욱 강화·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30
  • 윤석열 대통령,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매일뉴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3국 협력 제도화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했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27
  • 尹 대통령, 한·일·중 환영 만찬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 만찬 이후 식후공연으로 3국의 전통악기 연주와 3국 뮤지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이어서 마지막 공연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이 펼쳐졌다. 3국 뮤지션들은 이날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오늘 만찬 자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측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27
  • 尹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결과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26
  • 尹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오후 15:05-16:10 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 관련,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5-26

실시간 정치 기사

  • 기본소득당 제4기 대표 및 최고위원 수도권 유세 진행 … 용혜인 의원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정당정치 안에서 배운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며 "좋은 정치를 하려는 청년과 여성이 모이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직 강화와 함께 기본소득 아젠다 확장을 통한 당 성장 경로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신지혜 최고위원 후보는 ‘기본소득 복지국가’ 비전을 통해 선별 복지 기조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명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도 ‘골목골목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지역 사회 곳곳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틀에 걸친 수도권 합동 유세를 마치고 전라?경상권 합동 유세 일정을 앞두고 있다. 21일 목포에서 시작해 24일 부산에서 마치는 이번 유세를 통해 각 지역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차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성장의 동력을 모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후보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원이슈가 아니라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개혁과 대전환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설득해내겠다“며 차기 당 대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 종합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6-16
  • 與 송언석,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매일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 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KDI 가 발간한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 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 인 것으로 도출됐고 , 채무비율이 30% 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 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 그러나 ,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2017~2022 년 ) 국가채무는 660 조 2,000 억원에서 1,067 조 4,000 억원으로 무려 400 조원 넘게 폭증했고 ,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 에서 49.4% 로 13.4% 포인트나 증가했다 .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5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세계 3 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 ” 라며 “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경고했으며 , OECD 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 송언석 의원은 “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 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라며 “22 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는 6 월 18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 본청 228 호에서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종합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4-06-16
  •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참석한 김동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에 떠서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겼다. 한편,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 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종합뉴스
    • 정치
    • 지방정가
    2024-06-16
  • 김건희 여사, 우즈벡 영부인과 친교행사.. 문화공연도 관람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여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자수인 ‘수잔늬’ 작품을 보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다”라고 평하자,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보기 위해 ‘수잔늬’ 자수가 새겨진 의상을 착용해볼 것을 권유해 김 여사는 전통의상을 입어보기도 했다. 한편,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김 여사가 평소 동물 보호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앞으로 유기견 등 동물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에 감명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로부터 알라바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소식도 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다면서, 본인도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금일 예정된 국빈만찬 때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고, 김 여사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화답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24-06-16
  • 尹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4일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간 고속철 차량 공급계약이 체결돼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됐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가 최종 서명됐고, 우즈베키스탄의 남은 WTO 가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해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바카보브 압두잘로비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의 기업·기관 간 총 28건의 MOU·계약 등이 체결됐다.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6-16
  • 한준호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6-14
  • 尹 대통령,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한 고려인 청년은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고려인 창업기업들을 다수 육성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과거 실크로드처럼 연결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창업촉진센터에서 개최된 ‘우수 여성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언급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여성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대상으로 IT 및 이공계 교육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는 중앙아시아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중점 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는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발표 직후에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청년 창업자들 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앙아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 동 행사에는 아리포프 총리, 이크라모브 체육부 장관, 바하보프 상공회의소 의장, 사둘라예브 청년청장, 리치첸코 창업촉진센터장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인사들과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6-14
  • 尹 대통령,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벡테노프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벡테노프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탐사, 발굴, 제련,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간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류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6-14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준호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6-13
  •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해
    [매일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이 지난 5월 기준 2% 초반까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인 7월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의 가벼운 잽(Jab)을 계속 맞게 되면,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있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Jab)과 같다. 민생경제에 쌓여만 가고 있는 데미지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조속히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합뉴스
    • 의회
    2024-06-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