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의회,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촉구 기자회견 열어

  (매일뉴스=인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28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당초 계획인구였던 18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조만간 30~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는 증가하지만 검단 권역을 이어주는 서울직결노선과 수도권을 이어내는 광역철도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주민들의 출퇴근 지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과 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노선이다”며 “김포시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면 김포 시민들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을 이용해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청 북부지청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천 북부 시민과 경기 김포 시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사법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노선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서구 검단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교통소외까지 겪고 있다. 더 이상 검단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소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검단 주민들이 감내해온 환경피해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5호선은 검단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서구의회와 서구가 요구하는 인천시의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원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구의회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매일뉴스=계양)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은 지난 28일 마약범죄 예방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범죄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조양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선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조양희 의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경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계양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수상

  (매일뉴스=인천) 이학정 기자 = 전용호 남동구의원(구월2동,간석2·3)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열린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다. 거버넌스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대▲사회경제활력 증진▲지역문화가치 창달▲ 분권자치 강화▲ 미래개척▲정치문화 혁신 등 8개 분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대회를 주관한 조직위원회는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파급성, 창의성 및 참신성, 자기계발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용호 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님비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제정하여 각종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先인허가 後주민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하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 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매일뉴스=인천)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전문가 위촉,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사)인천섬유산연구소 소속 김기룡 이사장과 최종근·임원빈 부위원장을 위촉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오는 2025년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서 김기룡 이사장은 백령·대청의 지질유산인 두무진, 사곳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받이 등 다양한 지질유산 소개와 함께 백령·대청도는 지질학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섬발전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 벤치마킹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신영희 대표의원은 “백령·대청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우리도 일조하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인천시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준과 국내 사례 및 국제 동향 등을 분석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 인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의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가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지난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정에 대한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또한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구하는 정책의회, 희망찬 서구를 만들어가는 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 홍순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1일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거부 및 기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로,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있었는데,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증원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 서구의회,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촉구 기자회견 열어

  (매일뉴스=인천) 박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28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당초 계획인구였던 18만 명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조만간 30~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는 증가하지만 검단 권역을 이어주는 서울직결노선과 수도권을 이어내는 광역철도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주민들의 출퇴근 지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과 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노선이다”며 “김포시가 인천지법 북부지원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면 김포 시민들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을 이용해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청 북부지청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천 북부 시민과 경기 김포 시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사법 접근성을 위한 최적의 노선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서구 검단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교통소외까지 겪고 있다. 더 이상 검단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소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검단 주민들이 감내해온 환경피해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5호선은 검단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서구의회와 서구가 요구하는 인천시의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 원안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서구의회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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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08-28

•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매일뉴스=계양) 조종현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은 지난 28일 마약범죄 예방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범죄 퇴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조양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선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조양희 의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경찰 및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퇴치될 수 있도록 계양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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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인천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수상

  (매일뉴스=인천) 이학정 기자 = 전용호 남동구의원(구월2동,간석2·3)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열린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천지역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다. 거버넌스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대▲사회경제활력 증진▲지역문화가치 창달▲ 분권자치 강화▲ 미래개척▲정치문화 혁신 등 8개 분야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대회를 주관한 조직위원회는 거버넌스 구현, 성취도, 혁신파급성, 창의성 및 참신성, 자기계발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용호 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님비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제정하여 각종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先인허가 後주민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하는 권위있는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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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5-28

• 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매일뉴스=인천)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전문가 위촉,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부전문가로 (사)인천섬유산연구소 소속 김기룡 이사장과 최종근·임원빈 부위원장을 위촉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후보지 추천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오는 2025년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산소개 및 세계지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에서 김기룡 이사장은 백령·대청의 지질유산인 두무진, 사곳천연비행장, 콩돌해안, 남포리습곡, 농여해안 나이테바위, 미아동해안 연흔바위, 서풍받이 등 다양한 지질유산 소개와 함께 백령·대청도는 지질학적 측면뿐 아니라 역사·문화·생태학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섬발전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국내 벤치마킹 시기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 신영희 대표의원은 “백령·대청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우리도 일조하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인천시 섬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자연·문화·역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기준과 국내 사례 및 국제 동향 등을 분석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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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3-01-17

• 인천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의회)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장 한승일)가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지난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정에 대한 협력과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또한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구하는 정책의회, 희망찬 서구를 만들어가는 구민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위원 선임의 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 부위원장 홍순서)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1일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거부 및 기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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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로,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있었는데,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증원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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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실시간 의회 기사

• 김학엽 인천 서구의회 의원,‘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이 지난 1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에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외 민간정원 103곳, 총 112곳이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980만명을 유치하여 생산유발효과가 1조 5천 926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낸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도시를 선포하거나 지방정원 조성, 국가정원 지정 추진 및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드는 등 최근 정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인천 최초로 정원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원에 대한 조사․수집, 유지관리 및 전시, 기술지도 및 교육, 행사․박람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정원, 구민 대상 교육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구민 정원사 양성․지원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향후 수도권매립지 등을 활용해 우리 구도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향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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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천 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4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6명의 의원이 구절질문에 나섰으며, 김남원ž한승일ž김원진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송이ž송승환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백슬기 의원은 서면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구민상 심의 위원회 관련 개선 방안 ▲서구문화재단 행사 관련 용역업체의 푸드트럭 입점비용 임의 징수 처리 문제 ▲사계절 썰매장 대체 시설 건립 강행 관련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방안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책 ▲서구청 마실거리 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구정질의를 통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경제위기․예산삭감으로 인해 2024년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둘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질문했으며, 셋째 메가서울론으로 인천의 역차별과 소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진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청장의 의지에 대해 질의하며 2024년내에 입지선정과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게끔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또한 심곡천의 수질문제와 관련 LH, 경제청에 하천정체구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전적 예방방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구연한이 지난 서구 LNG발전소 시설연장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시설 공유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정 질문을 했다. 서인천과 신인천 발전소 두 곳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폐쇄 로드맵 수립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승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은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육 관련 부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의 ‘인천 시안’ 제시 과정 중 구민‧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입장 ▲인구 증가세가 높은 검단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계획 및 전략에 관하여 질문했다.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서면을 통해 ▲2024년도 서구청장 구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 ▲2024년 예산안 편성의 기조와 방향 그리고 특징 ▲2024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사하며,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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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대표 발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1일 개최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적용 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협조 요청 가능 규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구 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역상품 구매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책 추진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시키고, 올 한 해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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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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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홍순서 인천서구의원, 전국 최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조례’제정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가 제264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무상 지원 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서구 관내에 널리 확산 되어, 서구 주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을 지역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사업,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협력 체계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많은 홍보와 담당자의 상담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등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창호, 샷시, 보일러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 저소득층에게 해당 사업이 많이 알려져,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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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한승일 인천서구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제정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스마트폰과 디지털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일 개최된 제26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스마트 융복합 기술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온 디지털 기기 활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한 청소년은 총 1천 397명이고, 상담치료 및 교육을 받은 횟수도 4천 296회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18.1%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이 담겨 있다. 평소 스마트 융복합 기술 발달이 가져온 사회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한승일 의원은 이번 제264회 정례회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한편,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 제정에 앞장 선 한승일 의원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지만, 기술에 대한 과의존은 기술에 종속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은 상, 하반기 두 차례뿐이어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 및 홍보-인터넷 사용 예절과 문해력 교육-중독자에 대한 치유캠프 등 중독예방 지원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하며, “본 조례를 통해 청소년 비율이 높은 서구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어, 청소년이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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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구민 안전 위해 전문적인 들개 포획과 예방 대책 촉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1일 진행된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문적인 들개 포획과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기된 개가 야생화되면서 무리를 조성하고, 들개가 새끼를 낳아 개체수가 확산되는 등 인천에서 들개 포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다. 김춘수 의원은 “올초부터 11월까지 서구에서 포획된 들개만 총 105마리이다”라며 “들개는 서구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규정되어 구조 위주의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며, 이마저도 마취를 이용한 포획으로 유기동물이 사망한 경우 마취총을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한 들개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을 장려하여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유기견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구민의 고통과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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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김춘수, 김미연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ž김춘수ž김미연 의원이 12월 1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서구에는 대기, 수질환경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시설 및 사업체가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서구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서구 환경오염 현장조치 매뉴얼' 구축과 관리감독 주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설 및 사업체 운영에 있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후 처리 내용 결과를 관리하고, 환경오염 관련 사고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들개 포획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기된 개가 야생화되면서 무리를 조성하고 들개가 새끼를 낳아 개체수가 확산되는 등 인천에서 들개 포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김 의원은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 초부터 11월까지 서구에서 포획된 들개만 총 105마리이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한 들개 포획을 적극 추진, 이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을 장려하여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유기견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김미연 의원(국민의 힘, 다 선거구)은 보건증 발급을 위한 폐 사진 촬영 후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던 보건소에 책임을 요구했다. “작년 여름, 한 주민이 보건증 발급을 위해 사진을 촬영했고 사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지만 보건소에서는 검사 결과 통지를 누락해 진단 지연과 함께 치료 지연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보건소에 이런 사고가 있음을 묵인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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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 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매일뉴스]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는 이달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진 의원은 심곡천의 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적극행정을 당부했고, 김춘수 의원은 야생화된 유기견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김미연 의원은 서구보건소의 검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지원 조례안(심우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이 의원) 등 총 3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차후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심사가 이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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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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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