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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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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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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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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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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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실시간 환경/노동 기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통계 실시간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4월 중순 수도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전날까지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할당된 총량에 따른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향후 반입정지 일수 등이다. 특히, 총량 대비 반입 비율 현황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령, 총량 대비 반입량이 80%에서 90%까지는 초록색, 90% 이상 100% 이하는 파란색, 100%를 넘어 총량을 초과했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자료는 폐기물고객센터 누리집(https://dream-ics.slc.or.kr) 내 ‘협의/차량등록/통계 - 지자체 생활반입총량현황’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지자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구아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본부장은 “공사는 그동안 월 단위로 반입량을 집계해 지자체에 제공해 왔으나, 해당 통계로는 신속한 반입 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준 연도인 2018년 반입량 대비 24.5% 감축한 533,019톤을 반입 총량으로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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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환경공단, 서구 심곡천 환경 정화활동 실시..지역 환경개선 앞장!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가좌사업소는 지난 30일 서구 심곡천 일대(약 1.8km)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30여명이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 공단은 3월 세계 물의 날에 맞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천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 특히, 올해부터 심곡천 정화 활동을 주관한 가좌사업소는 서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심곡천 산책로 등을 정화하여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 가좌사업소 장석종 소장은 “가좌사업소는 서구 지역에서 발생 되는 하수를 안정적인 처리 통해 물 자원순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장 주변 하천 등 지역의 시민쉼터 환경개선에도 직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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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계양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자체 추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1·2종의 중·대규모 시설물과는 달리,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양구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구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점검단(건축사, 고급기술자)을 통해 이번 기간 동안 일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 건축물’ 99개소이며, 계양구 안전점검단이 직접 조사를 수행해, 용역 체결 시 소요되는 예산 5천만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 ‘양호’ 등급은 3년에 1회, ‘주의관찰’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정검토’ 등급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구 안전점검단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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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3-29

• 인천환경공단, 찾아가는 도서지역 환경서비스 제공...섬 지역 서비스 강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28일부터 2일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를 찾아 도서지역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술지원과 초등학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인천 도서지역인 옹진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분야(하수, 분뇨) 15개소, 자원순환분야(소각,음식물,재활용) 37개소로 총 5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섬별로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시설물 관리 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도서지역의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내 환경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문화 역량강화 전문기관인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와 함께 환경교육지원단도 운영하여 과학과 환경을 접목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환경기술지원단은 서포1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리형 매립지, 음식물감량화시설, 해양쓰레기 적환장, 마을상수도 시설을 면사무소와 함께 점검하여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 덕적면 이장단들과 환경간담회도 열어 지역 주민들과 도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 환경교육지원단은 덕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우리동네 환경기초시설 알아보기!’교육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며,‘기후위기!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의 실천방안’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쉽게 환경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도서지역 주민들에게도 최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인천 전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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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3-28

• 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가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24.2.6.)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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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인천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천광역시·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4-03-25

• 인천환경공단, 깨끗한 하수처리수 활용, 지역 시민 위한 실개천형 연못 개방

  [매일뉴스]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업소 내 위치한 인천둘레길 9코스 주변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 실개천형 연못을 개방했다. 이번에 개방된 실개천형 연못은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되던 하수처리수 1,000톤(일일)을 연못 용수로 재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알리고, 둘레길 주변에 생명이 숨 쉬는 물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시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개천형 연못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현장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펌프장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를 폐기 처리하지 않고 주변 조경토로 재 사용하여 약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도에 살면서 봉재산, 청량산행을 즐겨한다는 시민 A씨는 ”얼마 전부터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따라가니 실개천형 연못이 생겨 기분 좋은 산행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현장 아이디어와 연계한 실개천형 연못 개방으로 하수 재이용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예산절감, 시민 이용 둘레길도 개선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이 더 이상 시민들의 기피시설이 아닌 찾고 싶어하는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21

•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149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점검 시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처리증명, 폐기물의 위탁 적법 처리 여부 사항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 및 의도적 위반 행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세진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 송도국제도시 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4-03-20

• 자원순환센터 주민 수용성 높이기 위한 시민 환경해설사 운영 나선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11일 자원순환센터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와 공단은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혐오‧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는 해설사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원순환센터의 중요성과 시설 운영에 대한 안내, 신규 시설 설치 모델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해설사는 공단과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차 30시간 기본과정을 마쳤으며, 3월까지 공단 청라‧송도자원순환센터의 처리시설 등 현장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4월부터는 현장 시설별 배치를 통해 주민 맞춤형 환경기초시설 환경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청라와 송도에는 방문객들에게 좀 더 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맞춤형 견학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공단에서는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일일 청라(420t), 송도(540t)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 하며 발생되는 배출가스는 법적 배출기준 40%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정보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폐기물 처리 중 발생되는 여열을 재활용해 청라‧송도 인근지역의 지역난방 열원공급과 터빈 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으로 총 325,649Gcal(기가칼로리), 약 94억원의 편익을 제공했다. ○ 또한 청라‧송도자원순환센터에는 여열을 이용한 사계절 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예쁜 꽃들로 이루어진 생태공원과 파-3골프장, 천연잔디 축구장 등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실내‧외 스포츠파크는 연간 40만명의 시민들이 즐겨찾는 인천의 대표 친환경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최첨단 시설로 건립될 수 있게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직접 시설을 방문해보신 시민들은 생각보다 냄새도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 놀라시곤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 환경해설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원순환센터 시설 운영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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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3-11

• 김포시, 2024년 전기자동차 1,793대 민간 보급 지원

  [매일뉴스] 김포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7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3월 6일부터 실시하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향후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하여 올해 전기승용차 약 1,060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하여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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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