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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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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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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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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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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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실시간 환경/노동 기사

• 김포시, 해양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수변도시로

  [매일뉴스]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시 김포가 수변인프라 구축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환황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한다.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천혜의 해양수산자원 등을 통해 경기 서북부의 해양관광 메카로 거듭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김포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하천과를 구축해 행정조직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하천과 업무에 친수조성 및 해양수산업무를 더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하천과는 올해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대명항 활성화 TF로 문화관광복합어항 구축 ▲부래도 연계 어항 인프라 구축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추진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지속 추진 ▲수변길 조성 ▲해양하천 방재역량 강화 ▲신곡수중보 관련 정부 주도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위해 뛸 계획이다. 먼저, 김포시는 글로벌 해양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 대명항을 문화관광복합어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대명항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공모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부래도와 연계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항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무인도서 활용과 관광, 레저 등을 연계한 종합 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관광복합어항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일상 속 하천으로 쉼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목표다. 김포시가 가진 하천을 활용, 다양한 수경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민에게 편안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이 추진된다. 고촌읍 전호리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와 연계해 한강 둔치에 산책로, 체육시설, 생태 관찰로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리버파크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강 하류지역 대부분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친수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친수지구로 변경하기 위해 한강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중이다. 보다 가까운 시민 일상 속 하천을 구현하기 위해,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철책사업은 한강(김포대교~전류리)과 염하구간(초지대교~인천시계) 총 23.1km의 철책 철거 후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한강구간 중 1구간(일산대표~전류리포구, 8.7km)의 경우 지난해 6월 2선 경계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으며, 2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7.8km)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염하구간(초지대교~인천시계, 6.6km) 중 1선과 2선 철책을 완전히 제거하는 구간(초지대교~약암교차로, 3.3km)은 올해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때는 염하 해역의 탁트인 시야를 조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김포시 도심지의 주요하천인 가마지천, 나진포천, 계양천, 굴포천을 중심으로 김포 곳곳의 관광지, 녹지공간을 연계 둘레길을 코스로 한 수변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본격적으로 5개소의 단절구간을 정비하여 산책로 동선을 개선하고, 나진포천 유휴 하천부지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계양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경관조명 및 미디어폴을 이용한 특화조명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객의 야간경관 개선 요구를 해결하고 명품 벚꽃길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5.4℃로 평년보다 1.2℃ 높은 상태이며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속에 계절 변화에도 집중호우 기간이 늘어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시간당 50㎜의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방재시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 올려 한강 하구와 연계한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이 안전한 방재시설 정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봉성포천 유역 홍수조절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봉성제3배수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 배수펌프장이 총 26개소로 늘어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처리량이 분당 28,000톤(초당 470톤)으로 증가돼 방재설비 성능향상과 하천수위 조절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노후된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전기설비와 배수펌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정비사업 추진, 친환경 유수지 관리를 통한 시민 친수공간으로 활용, 재난대응에 효율적인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으로 방재 안전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관내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사업과 더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주변 산책로에서의 하천 범람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단시설과 CCTV를 확충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하천 진출입로를 즉시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강하구의 신곡수중보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신곡수중보로 인한 유량감소, 유속의 저하로 인한 퇴적작용으로 하상이 높아지고 어선전복 등 사고 발생과 어족자원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세굴작용으로 인한 호안유실 피해와 수심이 낮은 관계로 선박의 크기 및 운항시간에 제약이 있어 수상교통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실시한 ‘한강하구 물길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기존 신곡수중보는 존치하고 한강하류쪽 전류리 부근에 ‘추가보 설치’하면 150톤 규모의 선박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시에서는 연구결과를 갖고 서울시, 고양시 등 이해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진 김포시 해양하천과장은 “시민이 행복한 휴식과 힐링공간의 해양 하천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 하천을 가꾸고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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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2-26

• 인천환경공단, 2045 탄소중립 함께 할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 모집

  [매일뉴스] 인천환경공단은 다음달 13일까지 2045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활동할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160명을 모집한다. 올해로 4번째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 실천 사례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하고 소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모집분야는 그린홍보단, 그린제작단(영상, 라디오), 그린캠페이너, 그린대학생기획단 총 5개 분야이다. 특히 그린대학생기획단은 올해 처음 모집하는 분야이며, 환경에 관심있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직접 환경관련 캠페인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으로는 ▲인천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사례 전파 ▲올바른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민정보 전달 ▲환경과 관련된 행사 참여 및 환경 정보 시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환경전문공기업인 공단과 미디어 전문기관인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TBN경인교통방송, OBS경인TV, 또 인천에 하나 드림타운을 조성할 하나은행도 인천의 환경문제 해결에 함께하며 기관별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서포터즈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천환경공단 네이버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서포터즈 신분증 지급 ▲소정의 활동비 지급 ▲우수사례 소식지 게재 ▲활동시간 봉사시간 인증 ▲활동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종선정자는 내달 중 개별통지 예정이며, 발대식을 통해 위촉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환경미디어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으로 소통하고, 환경시설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초일류 도시 인천에 걸 맞는 시민 환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 조성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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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하수슬러지 잔재물 활용한 악취 흡착제 제조기술 특허 취득

  [조종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하수슬러지 잔재물을 활용, 악취 흡착제인 제올라이트(Zeolite)를 제조하는 기술 특허를 지난 5일 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하수슬러지 가스화 기술을 통해 건조물을 700 ~ 800℃ 이상 열처리한 뒤 수소 등 에너지를 회수하고 남은 고형잔재물을 활용해 악취 흡착제인 합성 제올라이트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상용 제올라이트에 비해 악취 흡착 능력이 1.6 ~ 1.9배 높고, 정유사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이산화황과 톨루엔을 98% 이상 제거하는 등 흡착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의 하수슬러지 가스화 연구는 잔재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걸림돌이 되면서 상용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했다. 반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와 ㈜성광이엔텍이 공동연구를 통해, 하수슬러지 잔재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하수슬러지 가스화 기술 연구개발에도 일정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경섭 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특허로 폐자원인 하수슬러지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국가 순환경제를 가속화하는 기반기술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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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2024-01-29

• 인천환경공단, 전국 최고 환경 서비스 제공한다

  [매일뉴스]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시민에게 전국 최고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방문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을 공유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대한민국 1위 환경공기업 달성으로 시민들에게 전국 최고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올해 경영 목표 아래 시민중심·성과중심·인재중심의 3대 경영 방향과 스마트 하수도 구축·운영, 자원순환 100% 달성,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환경 서비스 고도화 등 4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스마트 하수도 구축 사업은 하수관로 계측장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해 하수의 발생·이송·처리·재이용까지 한 번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환경부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최상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 과정 후 발생 되는 잔재물을 모두 자원화해 자원순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수슬러지 재활용, 소각 바닥재 건축자재 활용 등 다양한 신기술 사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1% 폐기물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유휴 환경시설 내 선도형 태양광 발전, 소각시설 내 CCUS설비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며, 나아가 공단의 우수한 환경 기술이 필요한 개도국에 기술 지원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 위기 해결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환경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해 도서 지역 환경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전문가와 NGO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 주민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수질, 배출가스 등의 환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환경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시 2045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1-29

•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실현”한국환경공단 시무식 개최

  [조종현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인천 서구 소재)에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의 비전 실현을 다짐하는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다.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무식은 이사장의 신년사, 2024 트랜드 코리아 강연 영상 시청,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병옥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해, 공단의 비전을 달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공단 4대 핵심가치 기반 중점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신뢰”로 공단은 △디지털서비스와 데이터 개방 가속 △국민참여형 설계·VE 도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달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반부패·청렴·윤리경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신뢰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둘째는 “전문”으로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안전 등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직원 전 생애주기 교육도입 △자발적 학습활동 지원 △국제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기술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는 “안전”으로 지난해 안전관리수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한층 발전시킨 “K-eco 안전 2.0”을 추진해 △자율적 예방체계 △현장 이행력 중심 △평가·보상체계 도입 등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수준 달성을 약속했다. 넷째는 ”혁신“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매체융합 △부서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칸막이 제거 △동일 사업장 다중규제 해소 등의 융합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중복의 최소·간소화 등 업무효율화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글로벌화를 위한 부서협의 강화, K-환경정책 해외협력 TF 등 전사적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에게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새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다.”며, “ESG를 심장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을 두 날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뉴스
  • 서구

  2024-01-29

•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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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7

•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도약∼’ 인천 서구 다양한 자활사업으로 자립을 견인하다

  [ 박병철 기자 ]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2일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자활사업 종합 추진계획, 서구지역자활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위탁사항을 심의·의결 했다. 올해 서구청에서는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저소득층의 체계적 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33억 자활예산을 편성했다.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9개통장), 자활사례관리, 희망잡아프로젝트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은 2024년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로 지속가능한 사회안정망 확충’이라는 목표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451명→542명)하고, 자활기업 추가 개소(3개소→4개소)하여 자활성공율을 기존 31.4%에서 35%까지 끌어 올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 6개사업단(▲청소 ▲카페(4개소) ▲청소박사 ▲신현스토어 ▲가좌스토어 ▲연희스토어), 사회서비스형 9개사업단(▲두드림임가공 ▲엄마찬스 반찬사업단 ▲도시농업 ▲도시재생 ▲카드배송 ▲청라택배 ▲검단택배 ▲회오리세차 ▲자원순환), 기타 3개사업단(▲청년자립도전 ▲시간제자활 ▲게이트웨이)등 총 18개사업장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근로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도에는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엄마찬스 반찬사업단, 쉼터 깔끔이 사업단 2개 사업단을 추가하여 자활사업 다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엄마찬스 반찬사업단은 반찬 및 도시락 판매에 중점을 둔 사업단으로 상반기에는 장소선정,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활기금 1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쉼터 깔끔이 사업단은 지역의 18개소 쉼터를 관리하고 청소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 청년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ⅠⅡ, 청년내일저축ⅠⅡ를 비롯한 9개 사업을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수요에 맞는 신규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인 스토어 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연계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자활사업이 대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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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4-01-16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광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활성화 기여

  [조종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폐탄광의 폐수처리오니를 광산 오염수 내 비소(As) 제거용 흡착제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앤켐솔루션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폐탄광 폐수처리오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재활용된 흡착제의 성능,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성 등을 분석하고 재활용 ‘적정’ 의견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이번 평가 승인으로 재활용 업체는 그간 매립되던 폐수처리오니를 비소 제거용 흡착제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장은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전문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평가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립지공사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고객서비스-기술지원 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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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2023-12-29

• 인천시-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12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는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발족했다. 앞서 지난 2월 수도권 3개 시도 기관장 회동을 계기로 환경부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의 주요 사항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에 협력 ·노력하고 앞으로 인천시를 자원순환 선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교육, 정책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견뎌 온 인천시민들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인천시도 이와 협력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3-12-11

• 인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기획수사해 27개소 적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대표 사례로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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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