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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매일뉴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 예를 들면,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 간 조율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불투명 이러한 입장 간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로 도출했다. 정부는 약 2년 반 동안 지속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 매 회기 관련부처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약안이 우리 국내법상 제도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 우리 대표단은 협약안이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 특히,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하여 동 중재안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까지 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적극 수행 금번 협약안 성안은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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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1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매일뉴스] 8월 7일14:00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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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법제처,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매일뉴스]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선임 사무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동향을 분석ㆍ소개하는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에 기여한 이민주 사무관과 법령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복잡한 법령 내용을 국민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양은수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부서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생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신속히 개정 완료하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법제개선조정과가 선정됐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 수상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성과를 이룬 모든 법제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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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법제처,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매일뉴스]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를 공유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동 번호 및 호수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7. 29.)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하여,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에,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호수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기록하도록 바뀐다. 해당 건축물의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 확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7. 1.)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학기간에 더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한 기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유예되지만, 그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여 추후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대출한 때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또한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미루는 경우 그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안전한 보호출산 지원('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7. 19.)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한 상황 등으로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하여 위기임산부는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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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매일뉴스]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월 20일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개선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조현섭 교수(前 한국심리학회장)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중독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회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 마약사범 거실 검사, 마약예방 교육 등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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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법무부,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매일뉴스] 법무부는 6월 18일 10:00,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웹툰, 지게차운전 등 전문기술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체와의 맞춤형 채용면접과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 등으로 진행했다. 전국 교정기관에 개설된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수료생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와의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시행하여 내실화를 기했으며, 출소 후 생활터전이 바뀔 수용자를 위해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92건)을 진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동참하여 취업설계 및 신용회복 상담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단체·유관기관 등과의 취업협력강화를 통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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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법무부,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매일뉴스]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고, 5. 28.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38,815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 행사는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기 순서로 진행됐고, 나눔걷기 종료 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해왔고, 향후 올 7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와 전국 17개 범피센터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변치 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총괄부처로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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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6

•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매일뉴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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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인천 서구지회와 자장면 나눔 봉사

  인천 서구 연희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은상, 동장 이순옥)는 지난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와 함께 ‘연희동 가족 어르신을 위한 자장면 나눔’ 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신동근 국회의원, 서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이종호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장은 “연희동 어르신을 모시고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어 기쁘다”며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상 주민자치회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도 올여름을 건강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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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인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곳 적발

  [매일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리실 위생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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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인천시 산하기관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