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4월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비대대책 위원회(이상 비대위)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모임은 폐촉법 제27조 2항에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를 영향권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서 제외된 청라 3동 주민대표와 서구 오류동의 영향권 주민대표들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공사 운영위원 주민대표들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에 반발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포 양촌 주민 대표들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젓이 영향권 주민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배제하고 영향이 1도 없는 주민들을 앞세워, 그들을 조종해서 공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주민협의체와 운영위원선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영향지역 재 고시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장본인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SL 공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고 반드시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5월 2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묵살한 서구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감사원 청원 및 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서구 보듬5로 5 오덕프라자 118호 문 서 번 호 : 발 송 일 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3-01호 2023-05-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장, 서구의회 주민협의체위원, 청라선출직의원 수도권제3매립지 주민협의체 구성 건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라3동, 오류5통, 김포양촌학운5리 제3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SL공사와 귀의회에 아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문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3. 방문일시 : 2023년 05월 02일 오후2시 ========== 아 래 ========== 1) 폐촉법 17조의2, 폐촉법시행령 18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귀 의회의 역할과 SL공사와, 김포시의회 협의사항. 가) 주민협의체 선거구 분리와 위원수 결정 근거는? 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지침 문제?. - 선거인단 선출 문제? - 선거인단 1인 다 투표제 문제?(1인 7투표 행사 문제) 다) 특정 주민대표는 연임을 넘어 종신까지 허용하는 문제점? - 3~4선(6년~8년)이상 자 추천거부 방안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관련 비리자 추천제외 방안? 2023년 05월 01일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상 (인)

•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은 29일 본 회의에서 현 주민협의체로 제3매립지 주민협의체로 가겠다고 통과시켰다. 김동현 위원장은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영향권 설정 지역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체 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 등은 이미 실시한 영향 평가에서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나왔고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향 평가에서도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동현 위원장의 주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복토를 안 했는데도 영양 평가에서 0으로 나왔으면 복토를 하면 더욱더 영향 평가에서 영향 없음으로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위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폐촉법 27조 2항 "매립지 경계부지로 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영향권 주민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약 100여 세대도 채 안 되는 금호마을은 그동안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민들은 금호마을에 비해 그 4배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번에 2km 안에 들어가 있어 영향권 지위 확보와 아울러 그간 매립지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것을 한번에 보상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정에 분이 차고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산단 대책위는 주민총회에서 비상투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와 검단 오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금호마을 사업 추진 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시청과 청와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년 연휴 후에 항의집회, 감사 요청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 인천 서구 왕길동 11통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며, 법에 호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통장이 살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 5명중에 3명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는 주민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은 작년 2월 경의 통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추천과 부녀회 활동을했던 후보가 출마했으나,낙선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면접관으로 통우회장과 통우회 부회장2명, 동장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통우회장이 "그 동네엔 남자가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느냐? 또 다른 통우회 부회장은 " 부녀회장을 오래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은것이 있느냐?" 등의 여성비하와 모욕적인 질문을해서 서구청과 동 사무소에 진정서와 면접점수를 공개해달라고 당시 출마했던 P씨가 전해주며,서구 오류,왕길동에 출마하는 통장 입후보자는 입후보하는순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통장단에 친분이 없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왜냐하면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리별 사업은 총회와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4월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비대대책 위원회(이상 비대위)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모임은 폐촉법 제27조 2항에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를 영향권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서 제외된 청라 3동 주민대표와 서구 오류동의 영향권 주민대표들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공사 운영위원 주민대표들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에 반발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포 양촌 주민 대표들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젓이 영향권 주민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배제하고 영향이 1도 없는 주민들을 앞세워, 그들을 조종해서 공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주민협의체와 운영위원선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영향지역 재 고시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장본인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SL 공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고 반드시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5월 2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묵살한 서구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감사원 청원 및 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서구 보듬5로 5 오덕프라자 118호 문 서 번 호 : 발 송 일 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3-01호 2023-05-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장, 서구의회 주민협의체위원, 청라선출직의원 수도권제3매립지 주민협의체 구성 건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라3동, 오류5통, 김포양촌학운5리 제3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SL공사와 귀의회에 아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문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3. 방문일시 : 2023년 05월 02일 오후2시 ========== 아 래 ========== 1) 폐촉법 17조의2, 폐촉법시행령 18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귀 의회의 역할과 SL공사와, 김포시의회 협의사항. 가) 주민협의체 선거구 분리와 위원수 결정 근거는? 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지침 문제?. - 선거인단 선출 문제? - 선거인단 1인 다 투표제 문제?(1인 7투표 행사 문제) 다) 특정 주민대표는 연임을 넘어 종신까지 허용하는 문제점? - 3~4선(6년~8년)이상 자 추천거부 방안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관련 비리자 추천제외 방안? 2023년 05월 01일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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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은 29일 본 회의에서 현 주민협의체로 제3매립지 주민협의체로 가겠다고 통과시켰다. 김동현 위원장은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영향권 설정 지역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체 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 등은 이미 실시한 영향 평가에서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나왔고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향 평가에서도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동현 위원장의 주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복토를 안 했는데도 영양 평가에서 0으로 나왔으면 복토를 하면 더욱더 영향 평가에서 영향 없음으로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위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폐촉법 27조 2항 "매립지 경계부지로 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영향권 주민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약 100여 세대도 채 안 되는 금호마을은 그동안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민들은 금호마을에 비해 그 4배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번에 2km 안에 들어가 있어 영향권 지위 확보와 아울러 그간 매립지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것을 한번에 보상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정에 분이 차고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산단 대책위는 주민총회에서 비상투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와 검단 오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금호마을 사업 추진 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시청과 청와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년 연휴 후에 항의집회, 감사 요청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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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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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8-11

• 인천 서구 왕길동 11통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며, 법에 호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통장이 살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 5명중에 3명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는 주민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은 작년 2월 경의 통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추천과 부녀회 활동을했던 후보가 출마했으나,낙선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면접관으로 통우회장과 통우회 부회장2명, 동장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통우회장이 "그 동네엔 남자가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느냐? 또 다른 통우회 부회장은 " 부녀회장을 오래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은것이 있느냐?" 등의 여성비하와 모욕적인 질문을해서 서구청과 동 사무소에 진정서와 면접점수를 공개해달라고 당시 출마했던 P씨가 전해주며,서구 오류,왕길동에 출마하는 통장 입후보자는 입후보하는순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통장단에 친분이 없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왜냐하면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리별 사업은 총회와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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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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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4월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비대대책 위원회(이상 비대위)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모임은 폐촉법 제27조 2항에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를 영향권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서 제외된 청라 3동 주민대표와 서구 오류동의 영향권 주민대표들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공사 운영위원 주민대표들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에 반발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포 양촌 주민 대표들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젓이 영향권 주민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배제하고 영향이 1도 없는 주민들을 앞세워, 그들을 조종해서 공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주민협의체와 운영위원선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영향지역 재 고시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장본인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SL 공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고 반드시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5월 2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묵살한 서구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감사원 청원 및 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서구 보듬5로 5 오덕프라자 118호 문 서 번 호 : 발 송 일 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3-01호 2023-05-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장, 서구의회 주민협의체위원, 청라선출직의원 수도권제3매립지 주민협의체 구성 건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라3동, 오류5통, 김포양촌학운5리 제3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SL공사와 귀의회에 아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문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3. 방문일시 : 2023년 05월 02일 오후2시 ========== 아 래 ========== 1) 폐촉법 17조의2, 폐촉법시행령 18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귀 의회의 역할과 SL공사와, 김포시의회 협의사항. 가) 주민협의체 선거구 분리와 위원수 결정 근거는? 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지침 문제?. - 선거인단 선출 문제? - 선거인단 1인 다 투표제 문제?(1인 7투표 행사 문제) 다) 특정 주민대표는 연임을 넘어 종신까지 허용하는 문제점? - 3~4선(6년~8년)이상 자 추천거부 방안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관련 비리자 추천제외 방안? 2023년 05월 01일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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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바이오디젤 6,574억 매출 단석산업! 폐식용유 수거시장 진출에 영세 중소업체 존폐위기!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4일(화) 오전11시 충무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갑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단체들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단석산업이 영세 중소상공인 고유업종 침탈했다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단석산업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로 2021년 6,574억 매출, 영업이익 520억, (2022년 전체 매출 1조 추정) 중견 대기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폐식용유 1차 정제공장(유수 분리과정)을 없애고 직접 수거 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3일에는 단석산업 시흥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3일 집회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하 녹색조합)은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 등 수백 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동물성 기름을 포함해 폐식용유 재활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만7000t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연간발생량 27만 톤에서 2012년 26만8000t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수거율은 62%에서 80%를 넘어 최근에는 발생량 대부분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수집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녹색조합은 ㈜단석산업이 회수유 공장(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상당한 규모의 보증금을 좌상(수집상)에게 제공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에, 회수유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조합은 지난 1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식용유 정제 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했다. 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조합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단석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실 및 행위 사례 수집”해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에 민원사항을 추가 전달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갑진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전까지 바이오 디젤의 주요원료인 폐식용유의 유통과정은 배출처→수집업자→정제유공장→바이오디젤공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폐식용유 및 식물성 오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업체 선두주자인 (주)단석산업이 영세 소상공인 정제유공장의 업무 침해는 물론 수집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유통경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쳤다. 임 이사장은 바이오 디젤 업체인 ㈜단석산업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폐식용유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장 내에 정제유공장의 고유 업무였던 캔 작업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제유공장들은 물론 다른 바이오디젤 업체들 에게도 비난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에는 CJ대한통운이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폐식용유 시장 진입에 나섰다가 CJ제일제당(주) 측의 중재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기자회견과 경기도 시흥공장, 동반성장위원회 집회를 주최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난 1월 녹색조합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지정이 안 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 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갈등요인을 발굴해서 빠른 해결책을 촉구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일 집회 관계로 단석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집회에서 단석산업이 영세업체를 죽인다는 논리는 폐식용유 시장에서 우리가 1위 업체이면 이해라도 될 텐데 3~4위 업체인 단석산업을 향해 독과점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녹색조합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SK에코프라임, 현대오일뱅크, 지에스바이오 등인데 이들 회사는 폐식용유가 아닌 팜유나 대두유 등을 수입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폐식용유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단석산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경오앤티는 바이오 디젤이 아닌 폐식용유 정제유공장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캔 작업을 하더라도 중소 정제유공장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정제유공장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석산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녹색조합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단석산업 관계자의 말은 결국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셈이다"라며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고,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답변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존폐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업체를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단석산업의 변명에 대해“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以掌蔽天)”으로 규정하면서, 단석산업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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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고양특례시장, 신년기자회견 ‘민선8기 정책로드맵' 발표. 신청사 건립 이전에 시민단체와 충돌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이동환 시장은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고양특례시가 미래를 바꿀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성공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놓으며 고양시의 2030 비전 및 민선8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민들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 ”라면서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 경제자유구역’을 2030 고양특례시의 비전으로 내세웠고, 시민들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소비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 선순환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이로 인해 생겨날 경제, 교통, 인프라 등 혜택이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어 5대 시정목표, 70개 공약을 확정한 민선8기 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공약으로 먼저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ㆍ대학ㆍ연구소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양 메디컬 협력지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철도망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정부ㆍ국토교통부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분당선과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고양 연장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시민복지재단 설립 등 주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고양시의 현안인 신청사와 성사혁신지구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신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약 2만평의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사혁신지구는 원당지역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원당역세권 재개발과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현 청사부지 복합개발 등 가칭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발맞춰 원당지역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기능 조정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오늘 발표된 70개 공약의 세부 내용은 이번달 중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공개될 예정으로 이행과정과 추진율을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반면 신청사 이전계획 발표가 끝나자마자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원당신청사 존치위원회(위원장 장석율) 회원들과 박현우 시의원(국민의힘),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환 시장물러가라!’라며 ‘이미 확정된 원당 신청사 건립을 번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라고 소리치며 간담회장은 잠시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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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은 29일 본 회의에서 현 주민협의체로 제3매립지 주민협의체로 가겠다고 통과시켰다. 김동현 위원장은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영향권 설정 지역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체 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 등은 이미 실시한 영향 평가에서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나왔고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향 평가에서도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동현 위원장의 주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복토를 안 했는데도 영양 평가에서 0으로 나왔으면 복토를 하면 더욱더 영향 평가에서 영향 없음으로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위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폐촉법 27조 2항 "매립지 경계부지로 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영향권 주민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약 100여 세대도 채 안 되는 금호마을은 그동안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민들은 금호마을에 비해 그 4배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번에 2km 안에 들어가 있어 영향권 지위 확보와 아울러 그간 매립지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것을 한번에 보상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정에 분이 차고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산단 대책위는 주민총회에서 비상투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와 검단 오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금호마을 사업 추진 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시청과 청와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년 연휴 후에 항의집회, 감사 요청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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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25개 시민단체,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등 제안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지난 토요일(11월 5일) 낮 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 총 25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애도와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건설 관련 특별제안’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회견문(별지 2 참조)에서 이들 단체는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1차 책임 주무 부서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자진사퇴’, ‘참사 재발 방지 약속 및 국민과의 협치로 안전 사회건설’, ‘여야 정쟁 중단 및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 감시 민권 회의’ 대표는 “대통령이 매일 같이 보여 준 애도와 엉뚱한 자리에서 인색하게 마지못해 한 사과에는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다. 진정한 애도와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꼬리를 잘라 머리를 지키려고 하는 잔꾀와 깃털로 몸통을 가리려는 꼼수 등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 송운학 대표는 “참된 애도는 연민과 자책이다. 진정한 사과는 재발 방지 약속과 실천이다. 참된 애도와 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정쟁 등에 악용되어 참사 재발을 무한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한 국민 머슴인 공직자가 이를 경시하고, 황금과 재물 또는 벼락출세 등을 위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들 공직자와 관련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이요한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13년 동안 온갖 질병에 걸려 각종 고통에 시달려 온 아이가 갑자기 병세가 나빠져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라면서 “불참하지만, 꼭 대독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하여 한일영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가 대독하게 된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는 가습기 참사에 아무런 책임 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 핵심 가해자인 SK도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물어온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 참담하고, 답답하다.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배·보상하라.” 이날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등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새로운 정치집단이 등장해서 거대양당 등 기득권세력을 불태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 밖에도 이날 회견에 김선홍 ‘행·의정 감시 중앙회’ 상임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과 김응만 상임고문, 조항원 ‘고파(고양·파주) 흥사단’ 대표, 황용구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김성환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부회장, 정호천 ‘촛불 계승연대 천만 행동’ 공동대표, 노덕봉 ‘공수처 TV’ 피디, 이정일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및 ‘국민주권 개헌 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 참석자 중 8인은 이날 정오 12시 20분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기성세대 25개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헌화·분향하면서 애도하고, 사과하며, 여야협치 및 국민과의 협치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힘과 지혜 등을 모아 함께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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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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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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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 서구 왕길동 11통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며, 법에 호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통장이 살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 5명중에 3명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는 주민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은 작년 2월 경의 통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추천과 부녀회 활동을했던 후보가 출마했으나,낙선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면접관으로 통우회장과 통우회 부회장2명, 동장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통우회장이 "그 동네엔 남자가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느냐? 또 다른 통우회 부회장은 " 부녀회장을 오래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은것이 있느냐?" 등의 여성비하와 모욕적인 질문을해서 서구청과 동 사무소에 진정서와 면접점수를 공개해달라고 당시 출마했던 P씨가 전해주며,서구 오류,왕길동에 출마하는 통장 입후보자는 입후보하는순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통장단에 친분이 없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왜냐하면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리별 사업은 총회와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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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경찰청, 베트남에서 1조 2천억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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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매일뉴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①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②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③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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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