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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당신께 모두 드림’
[매일뉴스] 인천시가 시민의 생활에 혜택을 더하는(플러스) 정책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인천시는 아이( )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생 정책을 완성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플러스 최대 3.4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씩 인천 e음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 8세 이후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i)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며 올해 2016년생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 플러스 집드림은 주거비 경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다. 주택별 평균 임대료 천원주택 절감효과 민간주택 임대료: 월76만원 매입임대 임대료: 월28만원 전세임대 임대료: 월38만원 ➠ 1일 1천원 (월 3만원) ➠ 민간주택: 월73만원???? 매입임대: 월25만원???? 전세임대: 월35만원????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대출기간에 따라 1.6~3.3%, 최저 1.2%)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이자 부담을 1.0% 수준으로 맞춰 신생아 가정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인천 패스(K-패스 카드)와 연계해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 교통비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는 인천 패스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 각각 70%를 환급한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천형 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은 바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 초과 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 섬 주민은 2022년 3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초과액 지원 ** 인천시민 지원 비율 연혁 : 2008년 50% → 2016년 60% → 2018년 80% 또한 인천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정규운임 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인천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타 시도민 지원 비율 연혁 : 2013년 50%(서해 5도서) → 2018년 50%(서해 5도서, 덕적, 자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잇따른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복 체감지수 상승은 민선 8기 인천시의 기조로, 시는 다양한 인천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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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화
[기자수첩] 오는 10.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로 강화가 요동치며 전국에서 최고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화 공무원들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9.9(월)~9.10(화)에 실시해 예비후보자를 4명으로 컷오프하고, 2차 경선은 9.13일에 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손범규 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차 경선 모두 '책임당원' 60% 일반 '강화군민' 40%의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9.13일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과연 9.10일 누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현재 김세환, 김순호, 곽근태, 박용철, 유원종, 안영수, 전인호, 황우덕, 이상복, 전정배, 나창환, 김지영, 계민석, 안상수 등 총 14명이나 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당연히 안상수 前 시장, 박용철 前 시의원, 안영수 前 시의원, 이상복 前 강화군수 등이 높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강화는 지역정서가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라 국민의 힘 '공천=당선'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故 유천호 군수가 무소속, 윤재상 전 시의원이 무소속, 한연희 후보가 민주당으로 출마해 유천호 군수가 승리하였는데, 윤재상후보가 파괴력이 적었다는 평인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에 박용철 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을 때, 안상수 후보가 반발 혹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신 있다는 판단하에, 3자 구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손범규 인천시 당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닥이다. 안상수 전 시장도 얼마 전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안상수 후보는 국회의원 3선과 인천시장을 두번씩이나 역임한 거물 중에 거물이다. 또한 강화군이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민들에게 가뭄을 말끔하게 해소시킨 입지 전적인 인물이라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국회의원 3선에 인천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분이 강화 군수가 격에 맞느냐며 유정복 시장이나 배준영 의원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거물 급이 군수가 되면 강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강화군 의원 3선에 얼마 전 인천시 의원을 사퇴한, 박용철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민주당 한연희 후보 이런 구도가 벌어지면 한연희 후보가 어부지리로 유리하고, 박용철 vs 한연희 구도가 벌어지면 故 유천호 군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박용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된 일꾼 한연희를 선택해달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여간 이번 강화에서 10.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인 것은 자명한데, 당을 보지 말고 과연 누가 정말로 강화군민과 강화발전을 잘 시킬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여 투표하기를 본 기자도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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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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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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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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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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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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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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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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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화군청은 왜 THE F 신문사에 550만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기자수첩] 강화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2022년 10월 13일 자 기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자치단체 시군구 4개 중에 강화군청이 광고비를, 계양구청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많게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해 기사화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군청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하여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신문사에 550만 원이란 거액의 광고를,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화군청의 당시 홍보팀장, 언론담당 공보관은 물론이고 유천호 강화 군수도, 강화군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2021년 6월 7일 F신문사는 이슈 추적 "이건 뭐임 유천호 강화 군수의 유별난 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를 질타하는 기사로, 강화가 온통 유천호 군수 기사 및 동영상으로 들끓었으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다. 그후 F신문사에서는 2022년 8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유천호 강화 군수 매니페스트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2022년 8월 24일 자에 강화군청에서 F신문사에게 거액의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다. 강화군청 S홍보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중에 왜 다른 메이저급 신문사는 최대로 지급한것이 경기ㅇㅇ사가 유일하게 330만원이고 적게는 110만원, 220만원인데 반하여 유독 F신문사만 550만원짜리 광고를 줬냐는 질문에 대가성은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 배너를 길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의 젊은 K 주무관은, 대가성으로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흥분하며 본 기자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큰소리로 다 알면서 그러냐며, 광고기간을 길게 해서 550만 원을 지급했고 F신문사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화군청 행정과 홈보미디어팀의 말단 공무원이 신문사의 대표에게, 흥분하여 F신문사에 물어보고 기사를 쓰라며 부하 직원에게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명령하듯이 큰소리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 기자는 통화 후 한참 동안 자괴감을 느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특히 유별나게 다른 시군 구청 공무원들에 비해 강화군 일부 공무원은,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에게는 공손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걸까? 강화 군수가 그렇게 언론인을 대하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가 욕먹지 않는가? 다른 시군구의 홍보팀 관계자 및 과장급 이상하고 통화해도, 대부분 너무나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다. 강화군청의 홍보팀 S 팀장과 K 주무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타 메이져급 신문사도 550만 원짜리 광고를 주면서, 기간을 길게 주면 싫어할 신문사가 어디 있겠는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당한 금액의 광고를 집행하라는 것이다. 유천호 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가 다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 거액의 광고를 주는 것인가? 제발 세금을 아껴 쓰고 군민을 무서워하기 바란다. 그대들은 머지않아 강화군청을 떠나지만 강화에 사는 수많은 후손들이 대대손손 큰 아픔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F신문사 기획실에 광고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기획실 관계자는, 기사를 써줘서 광고를 받은 건지 배너로 광고를 받은 건지, 자사 매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자기 회사 상호를 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반론보도] 강화군 광고료 집행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11. 01.자 오피니언면 「강화군청은 왜 T신문사에 550만 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매체에서 유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누가 봐도 군에서 대가성으로 광고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겠는가?"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수상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T신문사 광고료는 광고기간,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따라서 광고성 광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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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민의 혈세로 신문사에 억 소리나게 퍼주는 지자체의 행정광고비
[기자수첩]인천시 각 지자체에서 1년에 신문사에 쏱아붓는 행정광고료(정부광고료)가 각 지자체마다 년 1억이상이 넘고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2021.1월부터 2022년8월까지 인천서구청, 인천계양구청, 인천부평구청, 인천강화군청에서 언론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지출하나 확인해보았다. 인천서구청이 2억8천666만원, 인천부평구청 2억6천400만원으로 대동소이 하였고 인천계양구청이 1억3천530만원, 인천강화군청이 3억2천33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곳은 계양구청과 강화군청 이었다. 계양구청은 1억3천530만원인데 비해 강화군청은 그 배가 훨씬 넘는 3억2천33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혈세를 신문사에 광고료로 쏱아붓고 있었다. 계양구청은 국민세금을 최대한 아껴 광고비를 지출한것이고 강화군청은 계양구청 보다 배도넘는 1억8천8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의 혈세를 광고비로 지출하므로서 강화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특이한점 또 하나는 계양구청은 메이저급 신문사든 소규모 신문사던 똑같이 110만원 짜리 광고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이고 다른 구청과 군청는 110만원부터 605만원까지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컷다는 점이다. 왜 이런 지자체별로 신문사에 지급하는 광고료가 차이가 많은걸까? 물론 메이저급의 신문사도 있겠고 광고 게제 시간이나 기간,사이즈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자체 홍보부서의 담당자, 팀장, 과장 입맛에 맞으면 광고를 주고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이고 신문사가 찍히고 힘 없으면 않주는 식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자기들만의 광고 지급기준을 만들어 신문사를 쥐락펴락 한다는 점이다. 그 지자체를 않좋은 건으로 지적하고 기사를 내면 광고를 않주는 식이다. 그러니 신문사가 지자체에서 광고를 주기때문에 언론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계양구청 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비를 110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본 기자는 관공서에서 신문사에 지출하는 광고비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고싶은 것이다. 왜 자기돈 아니라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1년에 몇억씩 지출하느냐 이다. 계양구청에서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않고 메이져급의 신문사건 소규모의 신문사건 일률적으로 11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여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한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칭찬할 일이며, 지자체에서 광고비로 1년에 얼마이상 지출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언론담당 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광고비가 들쑥날쑥 집행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떠나 신문사는 지자체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지자체는 신문사에 광고에 따른 광고비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몇년이상 꾸준히 보도자료를 올려주면 메이져급 하고 큰 차별없이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단 그 금액은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고 한번 광고 나갈때마다 550만원, 1100만원이 아닌 1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이며 그래야 신문사도 지자체에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립하려 노력할 것이고 자격이 않되는 신문사는 자연 도태될 것이다. 지자체 광고발주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마음에 드는 신문사는 광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광고를 않주는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행정광고로 신문사를 좌지우지 하려해도 않될것이며 신문사도 광고를 않주면 기사를 쓰겠다는 겁박의 시대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산이라 생각한다. 제목: [반론보도] 지자체 행정광고비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13일 자 오피니언면 「[기자수첩] 시민의 혈세로 신문사에 억 소리 나게 퍼주는 지자체의 행정광고비」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청은 계양구청 보다 배도 넘는 금액의 혈세를 광고비로 지출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여진다. 계양구청은 메이저급 신문사든 소규모 신문사든 똑 같은 금액의 광고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다른 구청과 군청은 110만 원부터 605만 원까지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자체 광고 발주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마음에 드는 신문사는 광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광고를 않 주는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판매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홍보활동을 한 것이고, 타 도농복합지역 지자체와 비교할 때 홍보 예산이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매체가 다양화되고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광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각 매체의 보급력, 파급력,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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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매일뉴스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 총괄대표인 황교안(전 국무총리)를 만나 인터뷰 하였다.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1)그동안 근황을 말해달라? 정권교체에 모든 힘을 모았다.아무리 좋은후보와 좋은정책을 내더라도 부정선거에는 이길수가 없다.그래서 부정선거 방지에도 노력 해왔고 그리하여 부방대를 조직하여 여기까지 왔다. Q2)부방대가 전국 17개시도에 있는걸로 아는데 오늘 부방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에 우리부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Q3)부방대의 총대표인데 부방대를 소개해달라?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특공대이다. 8개월 밖에 안된 단체이지만 많은분들이 모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에 서리라 생각한다. Q4)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셨는데 꿈은 무었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하고 정치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Q5)현재 나라가 시끌어운데 국무총리 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으로서 현정부와 야당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이 하나되어 뭉쳐야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미래세대를 챙기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해 내모든것을 불사르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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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당신께 모두 드림’
- [매일뉴스] 인천시가 시민의 생활에 혜택을 더하는(플러스) 정책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인천시는 아이( )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생 정책을 완성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플러스 최대 3.4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씩 인천 e음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 8세 이후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i)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며 올해 2016년생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 플러스 집드림은 주거비 경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다. 주택별 평균 임대료 천원주택 절감효과 민간주택 임대료: 월76만원 매입임대 임대료: 월28만원 전세임대 임대료: 월38만원 ➠ 1일 1천원 (월 3만원) ➠ 민간주택: 월73만원???? 매입임대: 월25만원???? 전세임대: 월35만원????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대출기간에 따라 1.6~3.3%, 최저 1.2%)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이자 부담을 1.0% 수준으로 맞춰 신생아 가정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인천 패스(K-패스 카드)와 연계해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 교통비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는 인천 패스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 각각 70%를 환급한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천형 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은 바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 초과 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 섬 주민은 2022년 3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초과액 지원 ** 인천시민 지원 비율 연혁 : 2008년 50% → 2016년 60% → 2018년 80% 또한 인천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정규운임 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인천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타 시도민 지원 비율 연혁 : 2013년 50%(서해 5도서) → 2018년 50%(서해 5도서, 덕적, 자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잇따른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복 체감지수 상승은 민선 8기 인천시의 기조로, 시는 다양한 인천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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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당신께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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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화
- [기자수첩] 오는 10.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로 강화가 요동치며 전국에서 최고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화 공무원들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9.9(월)~9.10(화)에 실시해 예비후보자를 4명으로 컷오프하고, 2차 경선은 9.13일에 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손범규 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차 경선 모두 '책임당원' 60% 일반 '강화군민' 40%의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9.13일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과연 9.10일 누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현재 김세환, 김순호, 곽근태, 박용철, 유원종, 안영수, 전인호, 황우덕, 이상복, 전정배, 나창환, 김지영, 계민석, 안상수 등 총 14명이나 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당연히 안상수 前 시장, 박용철 前 시의원, 안영수 前 시의원, 이상복 前 강화군수 등이 높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강화는 지역정서가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라 국민의 힘 '공천=당선'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故 유천호 군수가 무소속, 윤재상 전 시의원이 무소속, 한연희 후보가 민주당으로 출마해 유천호 군수가 승리하였는데, 윤재상후보가 파괴력이 적었다는 평인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에 박용철 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을 때, 안상수 후보가 반발 혹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신 있다는 판단하에, 3자 구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손범규 인천시 당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닥이다. 안상수 전 시장도 얼마 전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안상수 후보는 국회의원 3선과 인천시장을 두번씩이나 역임한 거물 중에 거물이다. 또한 강화군이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민들에게 가뭄을 말끔하게 해소시킨 입지 전적인 인물이라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국회의원 3선에 인천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분이 강화 군수가 격에 맞느냐며 유정복 시장이나 배준영 의원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거물 급이 군수가 되면 강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강화군 의원 3선에 얼마 전 인천시 의원을 사퇴한, 박용철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민주당 한연희 후보 이런 구도가 벌어지면 한연희 후보가 어부지리로 유리하고, 박용철 vs 한연희 구도가 벌어지면 故 유천호 군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박용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된 일꾼 한연희를 선택해달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여간 이번 강화에서 10.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인 것은 자명한데, 당을 보지 말고 과연 누가 정말로 강화군민과 강화발전을 잘 시킬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여 투표하기를 본 기자도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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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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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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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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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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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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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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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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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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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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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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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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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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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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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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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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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화군청은 왜 THE F 신문사에 550만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 [기자수첩] 강화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2022년 10월 13일 자 기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자치단체 시군구 4개 중에 강화군청이 광고비를, 계양구청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많게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해 기사화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군청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하여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신문사에 550만 원이란 거액의 광고를,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화군청의 당시 홍보팀장, 언론담당 공보관은 물론이고 유천호 강화 군수도, 강화군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2021년 6월 7일 F신문사는 이슈 추적 "이건 뭐임 유천호 강화 군수의 유별난 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를 질타하는 기사로, 강화가 온통 유천호 군수 기사 및 동영상으로 들끓었으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다. 그후 F신문사에서는 2022년 8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유천호 강화 군수 매니페스트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2022년 8월 24일 자에 강화군청에서 F신문사에게 거액의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다. 강화군청 S홍보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중에 왜 다른 메이저급 신문사는 최대로 지급한것이 경기ㅇㅇ사가 유일하게 330만원이고 적게는 110만원, 220만원인데 반하여 유독 F신문사만 550만원짜리 광고를 줬냐는 질문에 대가성은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 배너를 길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의 젊은 K 주무관은, 대가성으로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흥분하며 본 기자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큰소리로 다 알면서 그러냐며, 광고기간을 길게 해서 550만 원을 지급했고 F신문사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화군청 행정과 홈보미디어팀의 말단 공무원이 신문사의 대표에게, 흥분하여 F신문사에 물어보고 기사를 쓰라며 부하 직원에게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명령하듯이 큰소리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 기자는 통화 후 한참 동안 자괴감을 느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특히 유별나게 다른 시군 구청 공무원들에 비해 강화군 일부 공무원은,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에게는 공손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걸까? 강화 군수가 그렇게 언론인을 대하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가 욕먹지 않는가? 다른 시군구의 홍보팀 관계자 및 과장급 이상하고 통화해도, 대부분 너무나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다. 강화군청의 홍보팀 S 팀장과 K 주무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타 메이져급 신문사도 550만 원짜리 광고를 주면서, 기간을 길게 주면 싫어할 신문사가 어디 있겠는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당한 금액의 광고를 집행하라는 것이다. 유천호 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가 다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 거액의 광고를 주는 것인가? 제발 세금을 아껴 쓰고 군민을 무서워하기 바란다. 그대들은 머지않아 강화군청을 떠나지만 강화에 사는 수많은 후손들이 대대손손 큰 아픔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F신문사 기획실에 광고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기획실 관계자는, 기사를 써줘서 광고를 받은 건지 배너로 광고를 받은 건지, 자사 매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자기 회사 상호를 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반론보도] 강화군 광고료 집행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11. 01.자 오피니언면 「강화군청은 왜 T신문사에 550만 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매체에서 유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누가 봐도 군에서 대가성으로 광고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겠는가?"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수상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T신문사 광고료는 광고기간,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따라서 광고성 광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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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화군청은 왜 THE F 신문사에 550만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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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당신께 모두 드림’
- [매일뉴스] 인천시가 시민의 생활에 혜택을 더하는(플러스) 정책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인천시는 아이( )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생 정책을 완성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플러스 최대 3.4억 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씩 인천 e음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 8세 이후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i)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며 올해 2016년생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 플러스 집드림은 주거비 경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다. 주택별 평균 임대료 천원주택 절감효과 민간주택 임대료: 월76만원 매입임대 임대료: 월28만원 전세임대 임대료: 월38만원 ➠ 1일 1천원 (월 3만원) ➠ 민간주택: 월73만원???? 매입임대: 월25만원???? 전세임대: 월35만원????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대출기간에 따라 1.6~3.3%, 최저 1.2%)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이자 부담을 1.0% 수준으로 맞춰 신생아 가정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인천 패스(K-패스 카드)와 연계해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 교통비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는 인천 패스에서,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 각각 70%를 환급한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천형 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은 바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 초과 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 섬 주민은 2022년 3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초과액 지원 ** 인천시민 지원 비율 연혁 : 2008년 50% → 2016년 60% → 2018년 80% 또한 인천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정규운임 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인천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타 시도민 지원 비율 연혁 : 2013년 50%(서해 5도서) → 2018년 50%(서해 5도서, 덕적, 자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잇따른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복 체감지수 상승은 민선 8기 인천시의 기조로, 시는 다양한 인천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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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당신께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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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해로하는 사주는 어떤 구조일까
-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명리학계에서는 여자사주의 시간(時干)에 상관이 있거나 남자사주의 시간(時干)에 겁재가 있거나 일시지 辰戌충하면 100% 이혼한다는 말이 하나의 명리격언처럼 회자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다. 사주는 8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주내의 어디에 무슨 글자 한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주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식으로 살피는 사람들의 말일 뿐이다. 보통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로 용신을 정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주로 이런 말을 선호한다. 또 어설프게 자평진전을 공부한 얼치기 격국론자도 마찬가지다. 사주는 격국의 성패을 중심으로 모든 길흉과 변화를 읽어야 한다. 신살이나 격국의 고저는 일단 격국의 성패를 판단하고 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얼치기 격국론자나 억부법으로 사주를 간명하는 자는 종합적인 길흉을 살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주의 특정 위치에 특정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길하다고 하거나 흉하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이혼은 언제 주로 일어나나. 이혼은 남자사주의 경우에는 천간에서 비겁이 득세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고 여자사주의 경우에는 천간에서 식상이 득세를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지지에서는 일시지 형충이 발생하고 그것이 천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천간과 지지의 한 곳에서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큰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여러가지 이질적인 조건들이 부가되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에만 발생한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나 청주 오송지하차도 사건도 단지 어떤 한 가지 부주의나 소홀함으로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혼이란 것도 그러하다. 결혼이란 억만겁의 인연으로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고 긴 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같은 공간에서 산다.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상승작용을 하여 결혼이 성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이혼도 단지 한가지 사건이나 사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어렵다. 명리학적으로 이혼이 되려면, 여자사주는 천간에 식상이 살아 있고 운에서 관살을 만나야 하고 지지로는 월일시의 형충이 발생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 남자 사주의 경우에는 천간에 비겁이 살아 있고 재성을 만나야 하고 지지로는 월일시 형충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특히 원국 사주가 이런 조건이 있을 지라도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천간과 지지의 불행한 조합 속에서 운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된다. 그런데, 턱도 없이 사주의 시간에 상관이 있으면 이혼이라든가 겁재가 있으면 이혼이라든가 일시지가 형충하면 이혼이 성립한다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명리학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주의 천간이 배우자성(星)을 내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여자사주에 식상이 살아 있는데 관살을 보거나, 남자사주에 비겁이 살아 있는데 재성을 보는 경우다. 일종의 제살태과나 상관견관 또는 군겁쟁재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2) 사주내에서 배우자 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한 두개 충족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자사주가 관살혼잡이라든가 남자사주가 재다신약이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당사자가 바람둥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혼하는 경우다. 여자는 남자의 간섭이 힘겹고 남자는 여자를 부양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이혼한다. (3)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무정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사주의 일시지가 형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지 일시지가 형충한다는 단지 한개의 사유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추가로 그 형충을 제어하는 다른 글자의 역할이 없을 때 운에서 다시 그 형충을 가중 시킨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지지의 형충은 진술충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가) 丁 甲癸◯- ◯◯ 酉◯ (가)는 여자사주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에 상관이 있지만 월간의 癸수 인수가 정관을 제압하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남자사주라면 시간의 丁화 대신에 겁재 乙목이 있다고 가정하면 운에서 재성을 만나고 지지로 형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 할 수 있다. (나) 甲 庚癸◯ 辰 戌 酉◯ (나)는 일시지 진술충하지만 시지와 월지가 辰酉합하고 있어서 진술충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시간에 甲목과 월지가 酉금이 아니라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결혼이 어렵게 이루어지듯이 이혼은 그보다 훨씬 어렵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남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함께 살았지만, 이혼은 두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 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족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는 등 여러 다른 인연들이 있어서 이혼은 결혼 보다 한 층 어렵다. 그러므로 사주의 천간에 한 두글자를 보고 이혼을 판단하거나 지지의 단순한 형충을 보고 이혼을 예단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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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해로하는 사주는 어떤 구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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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사주는?
- 요즘 '먹방'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쯔양' 사건도 사실 먹방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차 먹는 문제 라든가 먹는 것을 주제로 한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나 많이 먹는냐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먹는냐는 질적인 문제가 주요 주제다.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는냐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냐, 어떤 음식이 건강식이냐가 주요 주제가 되는 시대다. 이런 흐름을 따라갈 때, 명리학 측면에서도 어떤 사주가 미식가(美食家)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미식가 사주는 식상(食傷)이 사주내에서 길신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식상은 먹는 것과 관련 되어 있는 십신이므로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미각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관 보다는 식신이 발달해 있는 사주가 미식가 자질을 갖추거나 요리사로서 대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 중에 미식가로서 평가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소동파를 첫번째로 말하고 싶다. 소동파는 중국 북송(北宋)의 시인이자, 학자이고, 정치가다. 소동파(蘇東坡)는 그의 본명이 아니고 호(號)다. 즉, 본명은 소식(蘇軾)이고 호가 동파(東坡)다. 소식(蘇軾)은 후세 사람들에게는 그의 본명 보다는 호를 따서 부르는 소동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중의 한 사람이다. 흔히 소동파라고 하면 적벽부(赤壁賦)를 떠올린다. 적벽부는 1082년 7월 16일에 쓰여진 전(前)적벽부와 10월 15일에 쓰여진 후(後)적벽부가 있다. 모두 소동파가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다가 황주로 귀양가서 지은 글들로 요즘 문학 장르로 말하자면 '에세이'다. 소동파의 20대는 영광과 슬픔이 함께한 시기였다. 과거에 급제한 영광이 있었고, 그 이면에 육친을 잃는 슬픔이 있었다. 그는 출중한 글 재주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과거에 급제 했다.과거시험을 볼 당시에 소동파의 글을 보고 당대 최고 문인이자 시험관이었던 구양수가 일부러 그를 장원 급제가 아닌 차석으로 합격 시켰다고 한다. 구양수는 소식의 과거답안을 보고 단번에 자신의 애제자인 소식의 글임을 알아차렸고 나중에 부정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소식을 장원이 아닌 차석으로 합격 시켰다는 야사가 있다. 그 만큼 소식(蘇軾)의 글은 훌륭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간 일생을 보면 외견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생애의 대부분은 귀양살이로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예부상서'를 역임할 정도로 출세한 인물임에 틀림 없으나 육친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친 김에 소식(蘇軾, 소동파)의 일생을 잠깐 살펴 보면, 그는 22세에 과거에 합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상(喪), 부친상(喪), 아내상(喪)을 연거푸 당했다. 그의 20대는 주로 상(喪)을 치르면서 중앙과 지방을 오가는 시기였고, 하급 관리로서 세월을 보냈다. 이후 33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르는데, 이 때는 마침 왕안석이 집권하여 부국강병책인 신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기라서 조정이 정쟁에 휩싸여 있던 때였다. 소식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구법당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소식(蘇軾)이 무조건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 한 것은 아니었다. 급격한 개혁이 국정을 혼란 시킬 수도 있음을 우려했을 뿐이다. 소식은 구법당의 일원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구법당의 의견에 찬성하지는 않았고 왕안석의 신법도 일부 내용은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소신파 였다. 그 결과 소동파는 신법당에게는 미운털이 박히고 구법당에게는 외면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동파의 벼슬길은 험난했다. 대략 우리 나이로 65세 정도를 살았는데, 본격적인 벼슬길에 나선 30대 이후 30여년의 세월들 중에 15년 정도는 벼슬을 하고 나머지 15년 정도는 귀양살이를 했다. 첫번째 귀양살이는 44세에 시작해서 9년 정도를 보내고 복권되었고 그 후 50대초에 잠깐 항주 지사를 지내고 다시 귀양살이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소식에 대하여 사람들은 적벽부를 주로 떠올리지만, 소식은 글 재주외에도 요리에 일가견이 있었다. 소식은 50대에 이르러 남송의 수도가 될 임안(지금의 항주)에 지사(知州)로 가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일반적인 행정가로서 업적도 훌륭했지만 이 시기에 요리로서 '동파육'을 직접 개발 했다. 소식은 황주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도 '식저육'이라는 요리를 개발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시피가 알려져서 일반 가정에서도 동파육을 누구나 만들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집에 가면 동파육은 매우 고급 요리에 속했다. 그리고 소식은 이 동파육 때문에 다시 해남(海南, 하이난)으로 가서 귀양 살이를 하게 된다. 동파육이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소동파를 시기하는 라이벌들이 '소식이 동파육을 만들어 강매하여 백성들을 착취한다'고 탄핵 했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해남으로 유배를 보냈다(1097년, 60세). 나중에 귀양이 풀려서 중앙으로 복귀하던 중 영면하게 된다. 대체로 사주에서 칠살격, 재격, 인수격 사주가 식상(食傷)을 상신으로 쓰게 되면 미식가의 자질을 많이 보인다. 식상을 상신으로 사용하면 빈민이나 백성을 구휼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에도 일가견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상을 상신으로 쓰는 사람은 언변과 글재주가 탁월하다. 일종의 팔방미인이다. 소식의 경우가 그런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아래에 보이는 사주가 소식(蘇軾)이다. 乙 癸 辛 丙 卯 亥 丑 子 (蘇軾)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월 癸수 생으로 천간에 인성 辛금이 투간하여 재성 丙화와 丙辛합한다. 지지로는 일시지가 亥卯합하여 乙목을 투간시켰으니 격국상으로는 칠살식제(七煞食制)격이 성립한다. 지지에서 亥卯합하여 乙목이 투간하였으므로 식신의 세력이 아주 좋다. 식신(食神)성이 잘 발휘되므로 미식가의 자질이 드러나고 글 재주가 남 다르다. 또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게 나온다. 다만, 천간에서 丙辛합하여 부모의 덕(德)은 있으나 연(緣)이 없으며, 동시에 현모양처를 얻으나 처연(妻緣)이 짧다.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 또 식신이 매우 강성해서 자식과의 인연이 길지 않을 수 있는데, 소식(蘇軾)이 매우 긴 시간을 귀양살이를 했으므로 자식과의 불안한 인연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물상대체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강한데 다만 칠살이 다소 약하다. 운에서 식상이 올 때 발복하고 재성이 오거나 정관을 보면 모두 대패(大敗)가 난다. 칠살식제격 사주는 대체로 그러하다. 이 사주도 3대운인 甲辰대운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4대운인 乙巳대운에 본격적인 벼슬길에 나서서 발복한다. 그러나 5대운인 丙午 대운에 재성운을 만나니 이 때부터 귀양살이가 시작되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50대에 잠깐 항주 지사가 되었으나 이는 대운의 영향이 아니고 세운에 의해서 길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세운으로 인한 길운이 되면 그 기간이 매우 짧게 진행되는데 2-3년이 보통이다. 실제로 丙午대운에 항주 지사를 잠깐 했으나 이후 다시 해남(海南, 하이난)으로 유배를 가서 말년을 보낸다. 한 개인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는 성공 했으나 육친적으로는 고독하고 고단했다. 누구보다 탁월한 재주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 주지 않았고, 육친의 인연도 얇아서 여러모로 고독하고 외로웠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주 전체적으로 칠살식제격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보통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귀격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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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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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외면! 양심도, 본분도 망각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하라!”
- 민생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6차례 거부, 그리고 민생조례 또한 6차례나 거부했다. 6번의 본회의와 조례심의를 거부한 이유는 김포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본모습이다. 그 본모습 속에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시민과 민생을 외면한 그 자체이다. 2. 시민들의 아우성 김포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해서 발생되는 불편과 피해는 막대하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화를 넘어 불안과 좌절의 그늘아래 있다. 더 이상의 자리싸움으로 인한 정쟁은 의미가 없으니, 조속히 합의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더 지속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3. 시민들은 언제나 옳다. 시민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그 옳음을 향해 우리의 의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행복한 복지로 더 나아가게 된다. 지난주 김포시 원로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김포시의회의 파행을 우려하여 성명서와 입장을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이견으로 대립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양 당이 남은 2년을 1년씩 맡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4. 겸손과 책임의 정치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책임정치의 실천을 위해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김포시민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 5. 꼭두각시 역할은 이제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입각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으로 교섭에 임하라. 6.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시민만을 생각하자는 뜻으로 한발 물러나 양보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원로회와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남은 2년 각 당이 1년씩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답은 오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정말 안중에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7.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가 답이다 6번의 본회의 거부, 6번의 민생조례심의 거부, 시민들의 말씀에는 묵묵부답, 민생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이중적이며 원칙도 없고, 본분도 망각했으며, 민생도 없을뿐더러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가 답이다. 2024. 9. 13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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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외면! 양심도, 본분도 망각한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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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화
- [기자수첩] 오는 10.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로 강화가 요동치며 전국에서 최고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화 공무원들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9.9(월)~9.10(화)에 실시해 예비후보자를 4명으로 컷오프하고, 2차 경선은 9.13일에 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손범규 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차 경선 모두 '책임당원' 60% 일반 '강화군민' 40%의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9.13일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과연 9.10일 누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현재 김세환, 김순호, 곽근태, 박용철, 유원종, 안영수, 전인호, 황우덕, 이상복, 전정배, 나창환, 김지영, 계민석, 안상수 등 총 14명이나 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당연히 안상수 前 시장, 박용철 前 시의원, 안영수 前 시의원, 이상복 前 강화군수 등이 높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강화는 지역정서가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라 국민의 힘 '공천=당선'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故 유천호 군수가 무소속, 윤재상 전 시의원이 무소속, 한연희 후보가 민주당으로 출마해 유천호 군수가 승리하였는데, 윤재상후보가 파괴력이 적었다는 평인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에 박용철 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을 때, 안상수 후보가 반발 혹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자신 있다는 판단하에, 3자 구도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손범규 인천시 당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닥이다. 안상수 전 시장도 얼마 전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안상수 후보는 국회의원 3선과 인천시장을 두번씩이나 역임한 거물 중에 거물이다. 또한 강화군이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민들에게 가뭄을 말끔하게 해소시킨 입지 전적인 인물이라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국회의원 3선에 인천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분이 강화 군수가 격에 맞느냐며 유정복 시장이나 배준영 의원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거물 급이 군수가 되면 강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강화군 의원 3선에 얼마 전 인천시 의원을 사퇴한, 박용철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 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민주당 한연희 후보 이런 구도가 벌어지면 한연희 후보가 어부지리로 유리하고, 박용철 vs 한연희 구도가 벌어지면 故 유천호 군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박용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된 일꾼 한연희를 선택해달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여간 이번 강화에서 10.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인 것은 자명한데, 당을 보지 말고 과연 누가 정말로 강화군민과 강화발전을 잘 시킬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여 투표하기를 본 기자도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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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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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제1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VINA TECH'
- [매일뉴스=베트남] 이명수 기자 = 지금까지 못해본 기업 탐방 기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기업을 탐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하면 우선 삼성 . 현대 . LG . 기아 .우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많은 회사가 있는데 특히 세계에서 1등 제품 무수히 많고 잘 모르는 회사가 있기에 이번부터 기업 탐방을 하고 소개도 할까 합니다. 첫번재 기사를 올릴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진출 기업인 VINA TECH 입니다. 제가 2024년 6월 29일 회사 처음 방문시 VINA TECH 김경철 사장님 회사 비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나텍(VINATech)은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와 연료전지(Fuel Cell)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기업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비나텍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비나텍은 고출력 및 고에너지 밀도의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재생 에너지 시스템, 산업용 장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퍼커패시터는 빠른 충전과 방전 속도, 긴 수명,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배터리 기술을 보완합니다. 연료 전지(Fuel Cell): 비나텍은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를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친환경 에너지 변환 장치로, 비나텍의 기술은 높은 효율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탄소 소재(Carbon Materials): 비나텍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소재는 높은 전도성과 내열성을 갖추고 있어 슈퍼커패시터 및 연료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비나텍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와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나텍의 목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 초 일류 기업 1000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중소기업에 아낌없는 투자 되어야 세계초 인류 기업 나올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기업은 많습니다.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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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제1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VINA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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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살과 함지살의 차이
- 동양과 서양을 각각 대표하는 과일을 든다면 서양은 사과, 동양은 복숭아라고 할 수 있다. 사과는 발칸반도가 원산지다. 서양의 신화나 생활의 상징과일로 사과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희랍신화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발칸반도는 지리적으로 그리스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지금은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많은 국가가 이 반도 주변에 걸쳐 있다. 이에 비해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베트남 북부에 있는 중국 곤명시 일원이 복숭아의 원산지라고 한다. 중국에는 그 외에도 복숭아 과수원이 흔하다고 한다. 베이징 일원에도 많은 복숭아 나무가 있다고 한다. 동서양의 이들 지역이 고대 문화를 주도하는 지역이었고 그들이 주변에 흔한 과일을 상징으로 활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고대 서양문화는 지금의 발칸반도와 그리스 로마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흔한 과일인 사과를 모티브로 한 많은 교훈과 신화가 탄생했고 이는 그 지역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사과, 트로이 전쟁의 서막을 연 '파리스'의 사과, 윌리엄텔의 사과, 백성공주, 뉴턴의 만유인력, 스피노자의 사과 등을 들 수 있다. 영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무엇을' 두고 'Apple of one's eye' 라고 하고, 부전자전(父傳子傳)의 의미로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라는 표현도 그 일환이다. 동양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맺은 도원결의, 무릉도원, 여도지죄(전국시대 미자하와 위령공), 손오공, 동방삭, 예(羿)의 제자 봉몽, 몽유도원도, 동요 '고향의봄' 등에서 복숭아가 등장한다. 특히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풍습이 있다. 그 이유는 예의 제자 봉몽에서 유래 했다는 설이 있다. 예((羿))는 고대 중국신화에 천하제일의 활쏘기 달인인 궁신(弓神)이었다. '봉몽' 이라는 자는 예(羿)에게서 활쏘기를 배운 수제자인데 자신이 활쏘기 1인자가 되고 싶어서 스승인 예(羿)를 죽이는데, 이 때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스승을 때려 죽였기 때문이다. 예(羿)는 본래 천신(天神)이었기 때문에 신(神)도 죽이는 복숭아 나무니까 제사상에 올리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도 무당이 귀신을 쫒을 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보면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말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분명하다. 명리학적으로는 도화살(桃花煞)이라는 것이 있고, 함지살(咸池煞)이라는 것이 있다. 도화살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함지살은 사실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복사꽃살(煞)이라는 뜻이다. 복사꽃은 봄에 피고,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온다. 복사꽃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의 모양에서 이성문제, 유흥, 사치낭비를 대표하는 과일로 자리 잡았다. 요즘 명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화살과 함지살을 동일시 한다. 그러나, 도화살과 함지살은 엄연히 다르다. 보통 도화살이 있다고 하면, 끼가 많은 사람, 주색잡기에 능한 사람, 미모가 있는 사람, 바람둥이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함지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도화살이 대중으로 부터 인기가 많거나 미모나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주색을 즐기며 다정다감하고 바람둥이 기질을 보인다면 함지살도 풍류를 즐기고 미모가 있으며 음란 하고 낭비하는 습성이 있으며 여자는 애교가 남 다르다. 따라서 도화살이나 함지살이나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성정이나 행태에서는 구별하기 어렵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예능적 소질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데 이 부분도 도화살이나 함지살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도화살과 함지살은 그 성정이나 행동양식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 작용력 면이나 구성 조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함지살이 도화살보다 한 층 강한 도화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도화적 성향인 미모, 끼, 다정다감, 풍류, 주색잡기, 기타 사치낭비하는 성향, 성적 개방성 등의 면에서 함지살이 더욱 강렬한 면모를 보인다. 도화살과 함지살의 의미가 비슷한데, 유흥이나 미모, 풍류, 이성관계의 복잡성 등과 관련된 신살에 왜 도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다만, 도화(桃花)는 복숭아 꽃이라는 의미가 있고 잘 익은 복숭아는 어린 여자의 엉덩이와 닮았다는 점에서 주색이나 풍류, 끼, 음란성 등으로 연결하는 듯하다. 함지살이라는 것은 전한(前漢, BC1세기 경)시대의 회남자(淮南子)라는 백과사전에 그 내용이 나온다. 태양신(神)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서산 뒤로 지면 서산 너머에 전설상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함지(咸池)다. 태양신이 이 연못 주변에서 선녀들과 목욕을 하면서 음주 가무를 즐긴다고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유흥이나 주색잡기는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많이 일어난다. 지금도 유명 유원지는 반드시 주변에 호수나 연못이 있는 경우가 많다. 도화살의 구성 방식을 보면, 사주의 년지 삼합(三合)구조에서 생지(生地)의 다음 글자가 도화살이 된다. 범띠, 말띠, 개띠생이면 卯목이 사주에 있으면 도화가 된다. 뱀띠, 닭띠, 소띠라면 사주에 午화가 있으면 도화살이 되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사주에 子수가 있으면 도화가 되고, 원숭이띠, 쥐뛰, 용띠생은 사주에 酉금이 있으면 도화살에 해당된다. 일주를 기준으로 도화살을 살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일지를 기준으로 위의 글자들이 있는지 살피면 도화살의 존부를 알 수 있다. 함지살의 구성방식은 도화살과 다르다. 함지살은 사주의 년지(年支)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면 사주에 壬子가 있을 때 함지살이 성립한다. 년지가 인오술(寅午戌)중의 하나라면 사주에 丁卯가 월주, 일주, 시주에 있으면 함지살이 된다. 년지가 사유축(巳酉丑) 중의 하나라면 甲午가 월일시주에 있으면 성립하고, 년지가 신자진(申子辰) 중의 하나라면 사주에 乙酉가 있으면 함지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도화살 보다 함지살이 훨씬 성립 조건이 까다롭고 범위도 좁다. 함지살은 기본적으로 년지가 木국의 일원이면 욕지에 해당하면서 납음오행이 木에 해당해야 성립한다. 예를 들면, 년지가 해묘미(亥卯未) 중의 하나라면 子수가 도화살에 해당한다. 지지에 60갑자 중에서 子수가 있으면서 납음오행으로 木에 해당하는 것은 壬子(상자목) 뿐이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년지가 인오술(寅午戌)중의 하나라면 욕지가 卯목이 되고 인오술은 火의 삼합이므로 지지에 卯가 있으면 납음오행이 火에 해당화는 간지는 丁卯(노중화)가 함지살이 된다. 년지가 사유축(巳酉丑) 중의 하나면 午화가 욕지가 되고 사유축은 金국이므로 납음오행으로 金에 해당하고 지지에 午가 있는 간지는 甲午(사중금)가 함지가 되고, 년지가 신자진(申子辰) 중의 하나면 酉금이 욕지에 해당하고 신자진은 水국이므로 지지에 酉금이 있으면서 납음오행으로 水에 해당하는 것은 乙酉(천중수)가 함지살이 된다. 이렇게 함지살은 도화살이면서 동시에 납음오행까지 년지 삼합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 성립 조건이 까다롭고 범위도 좁다. 그 대신에 함지살이 있게 되면 도화성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 즉, 주색잡기, 바람둥이 기질, 실패, 낭비, 사치, 음란성 등이 강렬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함지살을 고서에서는 패신(敗神)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때, 사실 과일로서는 복숭아가 그리 친숙한 과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감(Persimon)'이 가장 친숙한 과일이 아닐까 싶다. 늦 가을에 시골을 가면 대부분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개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까치밥'이라는 것이다. 동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의 단면이다. 그리고 사과나 복숭아는 집집마다 있지 않지만 감나무는 집집마다 있다. 복숭아 보다 훨씬 친숙한 과일이 감인데 왜 복숭아가 자주 등장할까. 아마도 봄에 피는 감꽃은 너무나 불품 없지만 복숭아 꽃은 봄 나들이 시절에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 사대부들이 받아들인 중국 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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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살과 함지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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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기고 신종사기, 레터피싱을 조심하세요!
- 인 천 경 찰 서부경찰서 박 진 영 [매일뉴스] =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번호 등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레터피싱 등 신종사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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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기고 신종사기, 레터피싱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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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체감안전도 향상은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
-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등의 기초법질서 위반 행위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h)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CPTED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꼭 이렇게 감시·통제·단속을 통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즉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하고도 쉬운 기초법질서부터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져서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하면 된다. 나 혼자서 하루종일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2~3명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 그 지역은 이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초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통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면 된다. 기초법질서 미준수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의미한다. 깨진 유리창이 될지, 반짝반짝한 거울이 될지는 누구나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과 실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 - [기고]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위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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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체감안전도 향상은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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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정수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모여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든다. 하나하나의 작은 배려가 무질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계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사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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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