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논평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질만큼 하루하루 고통이 지속되던중 제발 돌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며 2020년 12월 12일 자신이 살고있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피해자는 떠나고 범죄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 것이다.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도망치다 시피 삶의 터전이였던 자신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며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그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을것이다.안산에 거주중인 여성 J양(29)은 “조두순이 피해자를 생각 했더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떠나게 된거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반성을 하고 나온거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조두순이 “벌받고 떳떳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다 시한폭탄인거 같다 나도 안산에 같이 사는것 만으로도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고 하였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현재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전에 2차 고통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피해자들이 또 한번의 고통을 겪지 않고 불안해 하지않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후 에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모두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 된다”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전병길 기자]=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3선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을 보낸 이 시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 안 된다’란 제목의 논평을 띄우고 “내년 4월의 부산시장 선거 한 번 치르자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6조원의 혈세를 더 퍼부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처럼 불가 의사를 천명했다.이 시당위원장은 “가덕도공항은 지난 2016년 공항설계 분야 세계적인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큰 점수 차이로 3위를 했고, 2위는 밀양이었으며 김해신공항이 1위를 해 그동안 공항 건설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하는 짓거리”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시당위원장은 특히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 조차도 ‘가덕도의 ‘가’자도 꺼낸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민주당엔 국가란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만 있기에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공항은 선거 한 번 이겨보자고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아니다”며 “선거마다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당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바뀐다면 공항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될 수 있겠냐”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시당위원장은 ‘집권세력들이 내년 4월 부산시장선거를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에 현명한 부산시민들은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깨끗한 클린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서구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로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막장 스캔들의 첫 포문은 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직접 열었다. 지난해 벽두, 구청장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구청장은 ‘법정대응’ 운운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었다. 올 4월에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구청주변에선 ‘구청장 따라 하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따위의 비아냥이 만연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서구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들은 소위 ‘클린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 로드 조성사업은 현 서구청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주요한 역점사업이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당연히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겼을 터다. 그렇게 만인이 지켜보는 사업에서마저 공무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은밀한 거래 및 청탁이나 압력 같은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황이야 충분하지만 일단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철저히 파헤쳐 모든 악의 근원까지 발본색원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간부급 공직자가 음란물이나 돌려보고 부하직원들이 부정비리로 붙잡혀 가는 등 서구 공직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적수 수돗물, 올 해의 유충 수돗물 사태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무너진 공직기강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청장 본인부터 성희롱 시비 따위에나 휘말리는 판이니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썩어 빠진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도 모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온갖 추악한 스캔들로 서구의 위신과 명예는 더럽혀졌다. 이처럼 서구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역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서구는, 인천은 부나비 외지인들이 한바탕 놀다 떠나가는 놀이터가 아니다. 2020. 8. 12.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박종환기자)=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안상수 위원장은 1월 21일(화) 오후 2시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교육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의가 있다. 자칫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린 정치편향적 교육 또는 개인적 편견을 주입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이 유언비어, 흑색‧비방 선전에 현혹되어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판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졸업식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인해 인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데서 보듯이 이를 그저 단순한 기우로만 치부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선거과열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1월 19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질만큼 하루하루 고통이 지속되던중 제발 돌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며 2020년 12월 12일 자신이 살고있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피해자는 떠나고 범죄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 것이다.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도망치다 시피 삶의 터전이였던 자신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며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그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을것이다.안산에 거주중인 여성 J양(29)은 “조두순이 피해자를 생각 했더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떠나게 된거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반성을 하고 나온거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조두순이 “벌받고 떳떳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다 시한폭탄인거 같다 나도 안산에 같이 사는것 만으로도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고 하였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현재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전에 2차 고통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피해자들이 또 한번의 고통을 겪지 않고 불안해 하지않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후 에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모두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 오피니언
- 논평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 된다”
-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전병길 기자]=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3선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을 보낸 이 시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 안 된다’란 제목의 논평을 띄우고 “내년 4월의 부산시장 선거 한 번 치르자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6조원의 혈세를 더 퍼부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처럼 불가 의사를 천명했다.이 시당위원장은 “가덕도공항은 지난 2016년 공항설계 분야 세계적인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큰 점수 차이로 3위를 했고, 2위는 밀양이었으며 김해신공항이 1위를 해 그동안 공항 건설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하는 짓거리”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시당위원장은 특히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 조차도 ‘가덕도의 ‘가’자도 꺼낸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민주당엔 국가란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만 있기에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공항은 선거 한 번 이겨보자고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아니다”며 “선거마다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당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바뀐다면 공항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될 수 있겠냐”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시당위원장은 ‘집권세력들이 내년 4월 부산시장선거를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에 현명한 부산시민들은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 국회의원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 된다”
-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 깨끗한 클린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서구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로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막장 스캔들의 첫 포문은 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직접 열었다. 지난해 벽두, 구청장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구청장은 ‘법정대응’ 운운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었다. 올 4월에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구청주변에선 ‘구청장 따라 하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따위의 비아냥이 만연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서구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들은 소위 ‘클린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 로드 조성사업은 현 서구청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주요한 역점사업이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당연히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겼을 터다. 그렇게 만인이 지켜보는 사업에서마저 공무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은밀한 거래 및 청탁이나 압력 같은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황이야 충분하지만 일단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철저히 파헤쳐 모든 악의 근원까지 발본색원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간부급 공직자가 음란물이나 돌려보고 부하직원들이 부정비리로 붙잡혀 가는 등 서구 공직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적수 수돗물, 올 해의 유충 수돗물 사태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무너진 공직기강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청장 본인부터 성희롱 시비 따위에나 휘말리는 판이니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썩어 빠진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도 모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온갖 추악한 스캔들로 서구의 위신과 명예는 더럽혀졌다. 이처럼 서구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역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서구는, 인천은 부나비 외지인들이 한바탕 놀다 떠나가는 놀이터가 아니다. 2020. 8. 12.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
- 오피니언
- 논평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 (박종환기자)=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안상수 위원장은 1월 21일(화) 오후 2시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교육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의가 있다. 자칫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린 정치편향적 교육 또는 개인적 편견을 주입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이 유언비어, 흑색‧비방 선전에 현혹되어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판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졸업식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인해 인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데서 보듯이 이를 그저 단순한 기우로만 치부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선거과열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1월 19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
- 오피니언
- 논평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실시간 논평 기사
-
-
뻔뻔한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 일본정부가 16일(화)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 오피니언
- 논평
-
뻔뻔한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
-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4.19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일(금)은 불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4·19 혁명이 발생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미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습니다.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대학원생이 공개장소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만 횡횡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과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4·19 혁명에 의하여 미국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찬양과 우상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영령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통탄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민주영령들이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쟁취한 민주주의의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여 처절한 반성과 성찰로 국정기조를 바꿔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여 독재자와 친일파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짓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의 민의를 살피고 야당과 협치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8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 오피니언
- 논평
-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부족” 발표,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 위해 국토교통부, 제2경인선 사업에 속도 높여야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4.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서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후 사업 추진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대안 노선을 중심으로 빠른 검토와 사업 추진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부족” 발표,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 위해 국토교통부, 제2경인선 사업에 속도 높여야
-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질만큼 하루하루 고통이 지속되던중 제발 돌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며 2020년 12월 12일 자신이 살고있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피해자는 떠나고 범죄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 것이다.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도망치다 시피 삶의 터전이였던 자신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며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그자리에서 살아가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을것이다.안산에 거주중인 여성 J양(29)은 “조두순이 피해자를 생각 했더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떠나게 된거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반성을 하고 나온거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조두순이 “벌받고 떳떳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건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는거 같다 시한폭탄인거 같다 나도 안산에 같이 사는것 만으로도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고 하였다.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이 이뤄진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한다.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으로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현재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전에 2차 고통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피해자들이 또 한번의 고통을 겪지 않고 불안해 하지않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후 에 그때서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모두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 오피니언
- 논평
-
‘현재의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 된다”
-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전병길 기자]=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3선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을 보낸 이 시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 안 된다’란 제목의 논평을 띄우고 “내년 4월의 부산시장 선거 한 번 치르자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6조원의 혈세를 더 퍼부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처럼 불가 의사를 천명했다.이 시당위원장은 “가덕도공항은 지난 2016년 공항설계 분야 세계적인 전문기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에서 큰 점수 차이로 3위를 했고, 2위는 밀양이었으며 김해신공항이 1위를 해 그동안 공항 건설이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하는 짓거리”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시당위원장은 특히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 조차도 ‘가덕도의 ‘가’자도 꺼낸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민주당엔 국가란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만 있기에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공항은 선거 한 번 이겨보자고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아니다”며 “선거마다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당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바뀐다면 공항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될 수 있겠냐”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시당위원장은 ‘집권세력들이 내년 4월 부산시장선거를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에 현명한 부산시민들은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 종합뉴스
- 정치/의회/선거
- 국회의원
-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 된다”
-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 깨끗한 클린도시를 표방하는 인천 서구가 더럽기 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로 서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막장 스캔들의 첫 포문은 민주당 소속 현 구청장이 직접 열었다. 지난해 벽두, 구청장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경찰은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음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구청장은 ‘법정대응’ 운운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셈이었다. 올 4월에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구청주변에선 ‘구청장 따라 하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따위의 비아냥이 만연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서구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들은 소위 ‘클린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클린 로드 조성사업은 현 서구청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주요한 역점사업이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당연히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겼을 터다. 그렇게 만인이 지켜보는 사업에서마저 공무원들이 대놓고 부정을 저질렀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은밀한 거래 및 청탁이나 압력 같은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황이야 충분하지만 일단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다. 철저히 파헤쳐 모든 악의 근원까지 발본색원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간부급 공직자가 음란물이나 돌려보고 부하직원들이 부정비리로 붙잡혀 가는 등 서구 공직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적수 수돗물, 올 해의 유충 수돗물 사태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무너진 공직기강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청장 본인부터 성희롱 시비 따위에나 휘말리는 판이니 그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썩어 빠진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도 모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온갖 추악한 스캔들로 서구의 위신과 명예는 더럽혀졌다. 이처럼 서구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역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서구는, 인천은 부나비 외지인들이 한바탕 놀다 떠나가는 놀이터가 아니다. 2020. 8. 12.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당
-
- 오피니언
- 논평
-
[논평] 인천 서구의 무너진 공직기강,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
-
-
[성명서] 이해찬 대표의 가짜 사과 쇼,
-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리 사과로 지탄을 받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책임통감’, ‘통렬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당대표의 유체이탈 자기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언행들이 오직 자신들의 정권유지기반과 득표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한 음흉한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가짜 사과 쇼’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진짜 사과는 당 구성원들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한다는 뒷북 대책이 아니라,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어야 했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 내로남불식 선택적 젠더감수성, 선택적 피해자중심주의, 선택적 분노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진영논리에 벗어나 피해자가 홀로 걸어 나아야 갈 진실 규명의 외로운 길에 함께할 것이며,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20. 7. 15.미래통합당 중앙여성위원회미래통합당 17개 시․도여성위원회
-
- 오피니언
- 논평
-
[성명서] 이해찬 대표의 가짜 사과 쇼,
-
-
[논평] 박남춘 시장 1년 6개월, 인천시 형편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 최근 인천시는 ‘2019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직접 조사한 사회조사결과와 각종 행정지표를 종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천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혼률이 2.4%로 전국 공동 1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9명으로 특광역시 중 공동2위,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특광역시 중 4위, 스트레스 인지도는 30.4%로 전국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음주율 61.1%(전국 1위), 흡연률 22.3%(전국 3위), 비만율 32.0%로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불과 12.7%에 지나지 않았고, 가구당 부채는 7천 만 원(2015년 6,250만 원→2018년 7,032만 원)을 넘어섰다. 이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참모습이라니 참담하고 비통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살률, 이혼률 같은 통계치를 들이밀며 그 모든 게 전임 시장 탓이라 며 공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런 통계야말로 진정한 삶의 단면이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해 놓고 정작 박 시장 본인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뭘 했단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인천시장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2020년 1월 30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
- 오피니언
- 논평
-
[논평] 박남춘 시장 1년 6개월, 인천시 형편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 (박종환기자)=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안상수 위원장은 1월 21일(화) 오후 2시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과 교육 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의가 있다. 자칫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린 정치편향적 교육 또는 개인적 편견을 주입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이 유언비어, 흑색‧비방 선전에 현혹되어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판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졸업식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로 인해 인천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데서 보듯이 이를 그저 단순한 기우로만 치부 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선거과열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1월 19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
- 오피니언
- 논평
-
[논평] 학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