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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종합뉴스
    • 경제
    2024-02-03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실시간 칼럼 기사

  • 진정한 리더란?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와 반부패지수 (국가청렴도 지수)가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여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노동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낸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게 엘란데르' 라는 정치가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1946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엘란데르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대화와 타협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 대표와 함께 3자회의로 노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대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목요회의' 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 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경총, 노총 대표 등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목요회의'가 성공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대화가 아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복지제도도 이런 대화정치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 검소한 삶 스톡홀름 남쪽 린셰핑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타게 엘란데르' 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대학총장을 역임한 후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아들 부부가 들려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동화속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연속입니다. '엘란데르' 는 최고 권력자이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총리시절에도 이십 년이 넘은 외투를 입고, 구두도 밑창을 갈아가며 오래도록 신었습니다. 검소함은 부인도 똑 같았습니다. 집권 23년 동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던 옷은 단 한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부부는 부모님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다며 검소함은 두 분의 삶의 전부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 특권 없는 삶 “부모님은 총리시절에도 관저 대신 임대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출퇴근도 관용차 대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습니다.” 임대 주택은 자신의 재임시절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는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 속 으로 들어와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지냈습니다. '1968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랍니다. '타게 엘란데르' 가 총리를 그만둔 후 거처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급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봄메쉬빅' 이라는 한적 한 시골 마을입니다. 총리 부부는 마을 호수옆에 있는 이 작은 주택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지자보다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더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4. 정직한 삶 아들 부부가 또 다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나 안데르손'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남편이 총리를 하고 있던 시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란데르' 가 퇴임한 후 어느 날, 부인은 정부부처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뭉치의 볼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반갑게 인사하며 방문 이유를 묻자 볼펜 자루를 건넷습니다. 볼펜에는 ‘정부부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총리시절 쓰던 볼펜인데, 총리를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들 부부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타게 엘란데르'는 떠났지만 '23년동안 국민을 위한 그의 헌신은 스웨덴 정치의 교과서로 자리잡았고,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출현해서 G-2로 가는데 "길잡이"가 되고 "국민들의 자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03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과 명리학에서 다자관계 해석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할 경우(B>C), 그는 당연히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A>C).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그러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의 선호도를 합쳤을 때는 이러한 논리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최약체인 C가 최강체인 A를 물리치고 선택될 수 있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단순 다수결에 의한 투표제도가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시에 다수결 제도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 명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 할 때, 다수결에 의한 투표결과가 개별 주권자의 투표성향을 정확히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하고 최약체가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의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다수결 제도는 후보자가 3명 이상이 될 때는 ‘어부지리’하는 후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후보단일화 같은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구에 세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고 이중 두 명의 후보자는 지지층이 유사하고, 다른 한 후보자는 지지층이 상이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최근에 부산시 수영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국민의 힘’에서 탈당한 장예찬씨와 ‘국민의 힘’ 후보인 정연욱씨, ‘민주당’ 후보인 유동철씨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 장예찬씨와 정연욱씨는 각 25% 전후에 있고 민주당 김동철 후보는 40%대에 있는 조사가 있었다. 이 경우 지지층이 겹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층이 유사한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투표의 역설이다. 이러한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인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적인 제도가 등장 했다. ‘전원합의체’라든가 ‘3분의 2 득표제’, ‘결선투표제’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투표방식을 개발해 왔으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어떠한 투표 제도도 완벽한 의사결정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이면 독재정부가 되기 쉽고 민주적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애로(Kenneth Arrow)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케네스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 부른다. 다수결 투표제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모순이 없으려면 선택지가 단 두 개뿐이라서 양자택일 하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없다. ‘꽁도르세 효과’는 바로 선택지가 3개 이상일 때 생기는 모순을 다루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전에 후보단일화 등이 이루어지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 정당이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역구에서 여당과 야당이 거의 1:1구도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수결 투표제도가 잘 반영 될 수 있게 되었다. 민의에 가장 가까운 선거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편성하여 그 속에 용신과 상신간의 생극제화와 형충회합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명리학이다. 이때 용신과 상신간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면 격국의 성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용신과 상신의 관계가 복합적인 구조를 띨 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격국의 성패로 길흉을 판단하는데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즉 사주의 격국이 복합상신을 갖는 구조가 되면 용신과 상신의 구조가 1:2나 1:3의 구조가 되어서 격국성패의 해석이 매우 어려워진다. 때로는 평소에 흉신으로 작용하던 글자가 길신으로 작용하고 길신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격 사주에서 천간에 비겁과 칠살이 있는 경우에 겁재합살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평소 재격사주에서 크나 큰 병(病)이 되는 겁재가 이 경우에는 칠살을 해결하는 상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와 비슷하다. 또는 어부지리하는 경우와 비교 될 수도 있다. 사주에서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칠살격에서 식상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인성으로 인해서 칠살식제격이 파격이 된다. 이때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제어한다면 사주의 격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평소 칠살격에서 사주의 흉신인 재성이 사주를 구한 길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선거든 인간관계든 명리학이든 모두 1:1의 관계는 성패가 분명한데 3자 관계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삼각관계는 제3자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것에 힘을 쏟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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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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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2-03
  • 민생법안 우선해야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야가 서로 합의 없는 권한 행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처럼 각종 경제·일몰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협조해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2-02
  •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논설위원 컬럼>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는 말 그대로 가짜 돈이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일순위가 현금인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조지폐는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깰 뿐만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일대 대혼란을 초래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위조지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암거래 등에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발행, 이용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불법인데다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야기,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위조지폐는 인쇄했을 때 잉크가 번진데다가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간교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화폐에 다양한 식별코드를 내장시켜 놓았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19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미 지자체는 온갖 행정·재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 관한 권한까지 행사하기는 벅차다는 인식이다. 거기에 지방 거점 국립대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른 특정 대학에 지원이 몰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지자체가 관내 대학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동의한다. 지자체의 시각으로 대학을 지원하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규제와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지여균형발전 내지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게 분명하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또 지역 내 대학들과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눠먹기나 편파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울 일이다. 이제 지역대학의 존망 여부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전략이 절실한 때다. 이전 메일
    • 종합뉴스
    • 사회
    2023-01-11
  •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논설위원 칼럼>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에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21년 초에 불거진 LH사태가 지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LH지키기’에 매진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LH사태는 2021년 3월 민변 등에서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무총리는 ‘LH해체’를 거론했다. 이어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주시와 진주상의, 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다수 지역민들은 발끈했다.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해년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가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진주시장의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지역민들의 국토부 기재부 앞 상경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됐다.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정부는 조직개편안과 인력감축계획을 늦추며 한발 물러났다. 신규채용도 하지 않겠다던 계획도 지역대학 총장, 지역대학생 총학생회연합이 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개됐다. 이번에 2차혁신안에서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를 확정 발표한 것으로 진주시민들의 LH지키기에 대한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진주시민들은 이번 일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 지역민 모두가 명분 있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이번 사태로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 차단, 고강도 개혁이 남아 있는 LH도 심기일전해야한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과 동화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염원과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 인천뉴스
    • 서구
    2023-01-10
  •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로 교체하거나 손 설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물의 10%인 10ℓ면 가능한 식기 세척기를 보급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루 30%가량을 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2만 5000여 개에 이르는 광주 지역 카페와 식당 등의 절수 참여도 절실하다. 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은 다른 지역처럼 물 소비가 많은 수영장·목욕탕·세차장 등에 손실 보상을 전제로 주 1~2회 휴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니라 물 절약 기기 및 설비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절수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물 이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09
  •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환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바로 전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최근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심지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당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전국을 돌면서 무고함을 강변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사 구분할 줄 아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의 위기가 곧 제1 야당의 위기가 돼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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