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회장김용식)은 2022.08.0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규탄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원금과 2배 늘어나는 주민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도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신 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 사장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수장으로서 업무과정에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일을 못할 정도라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중 화를 내며 심한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사장은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수양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사장의 ‘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에 이은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망언과 직원들에대한 막말 등 과연 매립지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사장의 환경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폭언 에 대한 몰상식과 내로남불식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인천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망언'으로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분명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 4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55만 서구주민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에 신창현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창현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홍보부의 백모과장은 신창현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한 내용은 일부맞다며 하지만 신창현사장이 폭언을 일삼지는 않는다고 여러번 강조해서 말했다.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인천경실연 서구지부 공동발표입니다.

• 올댓 송도,송도 시민 총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송도 68공구 국제공모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공식보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높이 인천타워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임이 명백하고, 시장은 취임한 지 고작 2주일밖에 안 됐다. 아직 인천타워에 대한 유정복 신임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는커녕 공식보고도 못 받았는데, 보고 전에 미리 경제청 차장이 3급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대외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뭔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실무선에서 설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부적 조율을 해야지, 알만한 고위공직자가 보고 직전에 공개적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성차장은 전임 박시장이 승진시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한 자로, 차장을 맡자마자 국제공모 사업을 총괄해 말이 많았다. 성차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8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손 뗄 사람이 신임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6·8공구 개발사업을 보고하게 되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마치 시장은 정해진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사실은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151층을 포기한지 오랜데(한국 최고층으로 하향)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장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인천타워 주용도는 오히려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인데, 마치 전체가 오피스인양 이 큰 건물을 무엇으로 채우냐고 호도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조 원 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남춘 시장도 작년 6조 원 발언을 했었지만, 추후 6조 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천경제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식화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6조 원 운운하며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신임 시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한 것처럼 궁지로 몰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차장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호도는 마치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의심들게 한다. 성차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실상 시장공약사업을 파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공직 36년 경력의 2급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성차장은 공직기강 문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7. 16. 경제청사에서 규탄집회를, 7. 17. 송도 전역에 항의현수막 게첩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청 비서실장 면담 및 경제청 차장 항의방문도 추진해 인천시민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 김포시, 교통기본권 무시한 일산대교(주) 규탄 성명

  [매일뉴스지창호기자]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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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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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회장김용식)은 2022.08.0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규탄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원금과 2배 늘어나는 주민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도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신 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 사장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수장으로서 업무과정에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일을 못할 정도라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중 화를 내며 심한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사장은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수양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사장의 ‘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에 이은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망언과 직원들에대한 막말 등 과연 매립지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사장의 환경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폭언 에 대한 몰상식과 내로남불식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인천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망언'으로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분명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 4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55만 서구주민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에 신창현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창현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홍보부의 백모과장은 신창현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한 내용은 일부맞다며 하지만 신창현사장이 폭언을 일삼지는 않는다고 여러번 강조해서 말했다.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인천경실연 서구지부 공동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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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올댓 송도,송도 시민 총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송도 68공구 국제공모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공식보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높이 인천타워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임이 명백하고, 시장은 취임한 지 고작 2주일밖에 안 됐다. 아직 인천타워에 대한 유정복 신임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는커녕 공식보고도 못 받았는데, 보고 전에 미리 경제청 차장이 3급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대외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뭔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실무선에서 설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부적 조율을 해야지, 알만한 고위공직자가 보고 직전에 공개적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성차장은 전임 박시장이 승진시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한 자로, 차장을 맡자마자 국제공모 사업을 총괄해 말이 많았다. 성차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8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손 뗄 사람이 신임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6·8공구 개발사업을 보고하게 되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마치 시장은 정해진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사실은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151층을 포기한지 오랜데(한국 최고층으로 하향)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장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인천타워 주용도는 오히려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인데, 마치 전체가 오피스인양 이 큰 건물을 무엇으로 채우냐고 호도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조 원 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남춘 시장도 작년 6조 원 발언을 했었지만, 추후 6조 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천경제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식화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6조 원 운운하며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신임 시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한 것처럼 궁지로 몰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차장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호도는 마치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의심들게 한다. 성차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실상 시장공약사업을 파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공직 36년 경력의 2급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성차장은 공직기강 문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7. 16. 경제청사에서 규탄집회를, 7. 17. 송도 전역에 항의현수막 게첩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청 비서실장 면담 및 경제청 차장 항의방문도 추진해 인천시민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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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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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김포시, 교통기본권 무시한 일산대교(주) 규탄 성명

  [매일뉴스지창호기자]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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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실시간 성명 기사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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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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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 확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연합/검단시민연합/ 검단 원당지구연합회 성명서

  성명서 검단은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습니다. 서울 마곡에서 불과 10km 거리인데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어서 그 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한,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계획에 서울 직결 지하철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연장 계획은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검단의 경우도 계양역의 혼잡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계양역의 혼잡 및 사고 우려에 대해 보도 되었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검단신도시 3단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면 심각성은 지금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노선은 이러한 계양역의 혼잡도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노선으로 반영되어어야 합니다. 검단 주민들에게 있어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검단 주민들이 서울5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식 노선이 아닌 진정으로 검단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이러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단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계획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피해는 향후에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최대한 많은 검단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가 검단 주민을 위해 인천시가 제시한 노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투여햐여 대광위를 설득하고 김포시와 협상하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인구는 7월기준 60만8천명을 넘었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노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정치인은 여야 합심하여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 모두를 쏟아 붇기 바랍니다. 주민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정치인이 일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말로만 누구누구를 만났고 노력했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인천시안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검단 주민은 목소리를 높여 외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이러한 검단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문제 해결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8월 9일 인천시민연합/검단시민연합 검단 원당지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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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회장김용식)은 2022.08.0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규탄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원금과 2배 늘어나는 주민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도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신 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 사장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수장으로서 업무과정에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일을 못할 정도라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중 화를 내며 심한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사장은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수양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사장의 ‘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에 이은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망언과 직원들에대한 막말 등 과연 매립지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사장의 환경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폭언 에 대한 몰상식과 내로남불식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인천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망언'으로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분명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 4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55만 서구주민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에 신창현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창현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홍보부의 백모과장은 신창현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한 내용은 일부맞다며 하지만 신창현사장이 폭언을 일삼지는 않는다고 여러번 강조해서 말했다.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인천경실연 서구지부 공동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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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올댓 송도,송도 시민 총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송도 68공구 국제공모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공식보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높이 인천타워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임이 명백하고, 시장은 취임한 지 고작 2주일밖에 안 됐다. 아직 인천타워에 대한 유정복 신임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는커녕 공식보고도 못 받았는데, 보고 전에 미리 경제청 차장이 3급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대외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뭔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실무선에서 설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부적 조율을 해야지, 알만한 고위공직자가 보고 직전에 공개적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성차장은 전임 박시장이 승진시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한 자로, 차장을 맡자마자 국제공모 사업을 총괄해 말이 많았다. 성차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8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손 뗄 사람이 신임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6·8공구 개발사업을 보고하게 되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마치 시장은 정해진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사실은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151층을 포기한지 오랜데(한국 최고층으로 하향)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장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인천타워 주용도는 오히려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인데, 마치 전체가 오피스인양 이 큰 건물을 무엇으로 채우냐고 호도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조 원 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남춘 시장도 작년 6조 원 발언을 했었지만, 추후 6조 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천경제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식화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6조 원 운운하며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신임 시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한 것처럼 궁지로 몰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차장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호도는 마치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의심들게 한다. 성차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실상 시장공약사업을 파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공직 36년 경력의 2급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성차장은 공직기강 문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7. 16. 경제청사에서 규탄집회를, 7. 17. 송도 전역에 항의현수막 게첩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청 비서실장 면담 및 경제청 차장 항의방문도 추진해 인천시민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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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

  (김광수기자)=김포시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시의회는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을 직면할 것이다. 행정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의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독주가 아닌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존중과 협치를 통해 시민복지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포시민의, 김포시민에 의한,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자방자치 훼손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하영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 정하영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 정하영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 2022년 2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2-02-15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 오피니언
  • 성명

  2022-02-11

• 김포시, 교통기본권 무시한 일산대교(주) 규탄 성명

  [매일뉴스지창호기자]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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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11-16

• 홍준표 예비후보 jp희망캠프 대구선대위 성명발표

  (조종현 기자)=홍준표 jp희망캠프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일동 및 이진훈 대구 선거대책위원장은 2021년 09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5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대통령 경선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4.11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복당된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권성동(강원 강릉시)의원은 복당 후 곧바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 종합뉴스
  • 선거

  2021-09-17

• 인천장애인단체협회, A장애인단체 회장은 사퇴하고 관계기관은 즉각 고발 조치하라 성명

  [매일뉴스 기동취재 임창배 기자]=인천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장(장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갖 불법행각을 일삼고있는 A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즉각 사퇴하고 관계기관은 A장애인 단체를 고발조치 하라고 촉구성명을 냈다.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인천세관은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단체를 지원 하기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임대 운영권 3곳을 A장애인단체에 주었으나 A장애인단체는 이를 직원 개인에게 전대하여 전용 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개인명의로 수천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수령 하였다는 것이다.인천장총은 인천장애인 단체들에 연대체이며 장애인에 인권과 복지 그리고 회원 단체들의 친목을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기에 각종지원금과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기호일보와 미디어생활에 보도된 인천A 장애인단체의 각종 비리는 믿고 지원했던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를 배신하고 기망하는 천인공노할 내용들 이었다.우리는 작금의 A장애인 단체 비리기사를 접하고 참담함과 같은 장애인 단체로써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수없다.인천장총은 인천세관으로부터 장애인카페 무상임대 제공제의를 받게된 최초과정을 사실에 부합하게 명백히 밝혀야할것이다.만약 인천세관이 인천장총에 제안 하였으나 회원단체와 논의 및 승인없이 임의로 A장애인 단체명의로 계약하여 직원개인에게 전대한 것이라면 이 또한 엄중 첵임을 져야 할것이다.특히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고용현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5백만 장애인들이 애써서 만등 근로지원인 제도이다.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이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며 이단체의 회장이라는자는 언론의 취재에 반론을 제기 한답시고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점이다.자, 이제 모든것이 드러났다.인천A장애인단체는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것도 모자라 온갖 사이비 행각과 가당치 않은 변명를 늘어 놓음으로써 최소한의 윤리마져 내팽겨쳤다.우리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고발할 의무가 있는 인천광역시,인천세관,인천세무소,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인천중구청등이 지체없이 이들을 고발조치 할것을 촉구한다.아울러 A장애인 단체와 불법행위에 관련이 있는자들은 지금이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14만 6천여며명의 인천장애인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죄를 빌고 법의 처벌을 받을것을 충고하는 바이다.만약 해당 인천A 장애인단체의 관련자들과 인천광역시,인천세관,인천세무소,장애인고용공단,인천중구청이 이을 거부할경우 우리는300만 인천시민과 14만 6천여명의 인천장애인들과 함꼐 추가 제보 발표와 함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는 바이다.함께하는 참여단체-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광역시협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인천광역시 산업재해인협회-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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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