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간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매일뉴스=김포) 조종현 기자 = 김포지역 인터넷매체 대표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5급 사무관) 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역언론 대표기자 A씨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김포시청의 한 부서 사무실에서 간부급 공무원 B씨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 던 중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8월 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직원 등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결국 기자님 광고비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고소인을 광고비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기자로 평가했다“고 했다. 또한 “김포시의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이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해 대화 중에 '광고를 안 줘서 그러시는 거라고 오해 살 수 있다'고 했을 뿐 고소내용과 상반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민선8기 김병수 시장 체제 들어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발탁한 인물이다.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 B 씨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건 과정일 뿐이고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면 홍보담당관에서 내려올 예정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하며, 고소한 A 기자가 취재를 하라고 했냐며 이 시국에 다른 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문제를 중대 차 한 이 시기에 그런 일로, 여러 기자들이 전화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냥 절차일 뿐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사퇴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 또한 모르 새로 일관했다.

• 오강현 부의장, “대한민국 인물 대상 봉사대상” 수상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은 UN.올로프팔메 국제평화재단과 사단법인 한국생활체육언론협회에 의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인물 대상에 선정되어 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공적이 인정되어 ‘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오강현 부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지역의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초선 때부터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오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50만이 넘어선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더욱더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포시의회, 김포시, 다양한 봉사단체가 더욱 이런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길 기대해 본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2023년도 OBS자치분권대상’ 수상

  (매일뉴스=경기) 조종현기자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8일 ‘2023 OBS 자치분권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의정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경인TV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자치분권과 의회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의장은 2014년부터 김포시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복리 증진에 힘썼으며, 12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날카롭게 제시했다. 또한 광역교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를 원활히 주재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 환경과 행정서비스 등이 요구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제225회 정례회 보충 질의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당협위원장이신..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보조좌관이었죠. ○ 정영혜 의원 얼마나 하셨죠? ○ 시장 김병수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거역하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김병수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좌관..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신임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관계죠.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당협위원장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워낙 많아서 그중에 한 분일 수 있죠.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력이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 정영혜 의원 경력이요?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사무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 시장 김병수 그중에 한 분이시죠. ○ 정영혜 의원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낙선되셨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렇게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의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분들이 정치적이었다, 옥상옥이다,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 시장 김병수 잘 알지는 못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봤던 사이입니다. ○ 정영혜 의원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부탁한 사람 100명이 됩니다. 지원하라고 했죠. 주변에 이것을 맡아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던 건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그건 제가 모릅니다.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이 내정자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내정한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갑자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사건도 있고 해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자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 신임. 결국 19일에서 31일까지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정영혜 의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는 사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 정영혜 의원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시급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신뢰를 갖고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진행한 거죠. ○ 정영혜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이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님한데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민주당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 공개 안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시장 김병수 물론 그건 제가 제지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이번에는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 사진은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딱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때가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기는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김포FC의 각종 자잘한 사업.. ○ 정영혜 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경위를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부분은 당시 김포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무죄추정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단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저기에서 윤리센터 의결이 법적인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 정영혜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둡니까? ○ 시장 김병수 분리하죠. ○ 정영혜 의원 분리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당시에는 제가 1월 의결될 때까지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징계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전에는 김포FC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 정영혜 의원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 정영혜 의원 시장님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하셨죠? ○ 시장 김병수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해임했죠. ○ 정영혜 의원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U18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1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보고받고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 시장 김병수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 시장 김병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진행시킨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시장 김병수 거기에 있는 단장,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보고사항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물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이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에 관해서 ○ 시장 김병수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의원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김병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막혔죠.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 보고사항이 팩트와 다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당시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다시 신임대표하고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도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인수위 참여했다고.. 캠프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 갖고 있는 분들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재단의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력 뚫고 들어온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 시장 김병수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나는데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모르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직전 국장은 뭘 했는지 ○ 정영혜 의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더 있는데요. ○ 시장 김병수 더 있겠죠. 다 일일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 정영혜 의원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통상적으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 시장 김병수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시장 김병수 누락됐던 거 같고요.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포청소년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한테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FC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잠시 짚겠습니다.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 인정받아 되신 건지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제가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애석하게도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준비를 하려고 혹시 ○ 시장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떤 이유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통의 역할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요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꼭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조정, 갈등 관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용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고받으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개제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 시장 김병수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사후에 보고받아서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저는 받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의원님,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 정영혜 의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읍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놓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 시장 김병수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기는 합니다. ○ 정영혜 의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시장 김병수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 정영혜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시장 김병수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재공고.. 제도는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불통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김동연, 6·15공동선언 23주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 위해 틀 다시 짜야”

  (매일뉴스=경기) 전창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6·15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디엠지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장관(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포시 간부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매일뉴스=김포) 조종현 기자 = 김포지역 인터넷매체 대표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5급 사무관) 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역언론 대표기자 A씨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김포시청의 한 부서 사무실에서 간부급 공무원 B씨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 던 중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8월 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공무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직원 등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결국 기자님 광고비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고소인을 광고비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기자로 평가했다“고 했다. 또한 “김포시의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이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해 대화 중에 '광고를 안 줘서 그러시는 거라고 오해 살 수 있다'고 했을 뿐 고소내용과 상반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민선8기 김병수 시장 체제 들어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발탁한 인물이다.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 B 씨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건 과정일 뿐이고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면 홍보담당관에서 내려올 예정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하며, 고소한 A 기자가 취재를 하라고 했냐며 이 시국에 다른 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문제를 중대 차 한 이 시기에 그런 일로, 여러 기자들이 전화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냥 절차일 뿐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사퇴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 또한 모르 새로 일관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1-27

• 오강현 부의장, “대한민국 인물 대상 봉사대상” 수상

  [조종현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은 UN.올로프팔메 국제평화재단과 사단법인 한국생활체육언론협회에 의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인물 대상에 선정되어 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공적이 인정되어 ‘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오강현 부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지역의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초선 때부터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오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50만이 넘어선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더욱더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포시의회, 김포시, 다양한 봉사단체가 더욱 이런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길 기대해 본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0-23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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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2023년도 OBS자치분권대상’ 수상

  (매일뉴스=경기) 조종현기자 =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8일 ‘2023 OBS 자치분권대상’시상식에 참석해 기초의정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BS경인TV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자치분권과 의회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을 시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의장은 2014년부터 김포시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복리 증진에 힘썼으며, 12건의 시정질문과 13건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날카롭게 제시했다. 또한 광역교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를 원활히 주재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생활 환경과 행정서비스 등이 요구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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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제225회 정례회 보충 질의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당협위원장이신..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보조좌관이었죠. ○ 정영혜 의원 얼마나 하셨죠? ○ 시장 김병수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거역하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김병수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좌관..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신임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관계죠.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당협위원장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워낙 많아서 그중에 한 분일 수 있죠.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력이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 정영혜 의원 경력이요?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사무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 시장 김병수 그중에 한 분이시죠. ○ 정영혜 의원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낙선되셨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렇게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의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분들이 정치적이었다, 옥상옥이다,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 시장 김병수 잘 알지는 못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봤던 사이입니다. ○ 정영혜 의원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부탁한 사람 100명이 됩니다. 지원하라고 했죠. 주변에 이것을 맡아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던 건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그건 제가 모릅니다.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이 내정자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내정한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갑자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사건도 있고 해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자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 신임. 결국 19일에서 31일까지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정영혜 의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는 사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 정영혜 의원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시급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신뢰를 갖고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진행한 거죠. ○ 정영혜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이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님한데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민주당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 공개 안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시장 김병수 물론 그건 제가 제지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이번에는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 사진은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딱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때가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기는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김포FC의 각종 자잘한 사업.. ○ 정영혜 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경위를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부분은 당시 김포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무죄추정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단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저기에서 윤리센터 의결이 법적인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 정영혜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둡니까? ○ 시장 김병수 분리하죠. ○ 정영혜 의원 분리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당시에는 제가 1월 의결될 때까지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징계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전에는 김포FC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 정영혜 의원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 정영혜 의원 시장님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하셨죠? ○ 시장 김병수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해임했죠. ○ 정영혜 의원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U18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1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보고받고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 시장 김병수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 시장 김병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진행시킨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시장 김병수 거기에 있는 단장,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보고사항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물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이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에 관해서 ○ 시장 김병수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의원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김병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막혔죠.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 보고사항이 팩트와 다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당시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다시 신임대표하고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도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인수위 참여했다고.. 캠프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 갖고 있는 분들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재단의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력 뚫고 들어온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 시장 김병수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나는데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모르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직전 국장은 뭘 했는지 ○ 정영혜 의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더 있는데요. ○ 시장 김병수 더 있겠죠. 다 일일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 정영혜 의원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통상적으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 시장 김병수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시장 김병수 누락됐던 거 같고요.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포청소년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한테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FC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잠시 짚겠습니다.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 인정받아 되신 건지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제가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애석하게도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준비를 하려고 혹시 ○ 시장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떤 이유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통의 역할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요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꼭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조정, 갈등 관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용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고받으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개제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 시장 김병수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사후에 보고받아서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저는 받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의원님,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 정영혜 의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읍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놓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 시장 김병수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기는 합니다. ○ 정영혜 의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시장 김병수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 정영혜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시장 김병수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재공고.. 제도는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불통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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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경기도 김동연, 6·15공동선언 23주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 위해 틀 다시 짜야”

  (매일뉴스=경기) 전창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6·15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디엠지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장관(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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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실시간 경기 기사

• 김포시,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매일뉴스] 김포시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7명, 공공근로사업 19명으로 총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근로조건은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의 경우 주30시간 환경정화사업의 경우 주20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9,860원, 부대경비, 주휴수당 등이 지급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불법광고물 정비 ▲도서관 운영지원 ▲마을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종합뉴스
  • 경제

  2023-12-04

•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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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포시 라베니체, 대한민국 대표 야간명소로 통했다

  [매일뉴스] 김포 라베니체가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 사업을 마무리해 빛과 물, 색이 조화를 이룬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최근 ‘라베니체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라베니체 상업 시설과 연계한 수상레저와 밤이 아름다운 수로경관 조성을 통해 2021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나, 그동안 진행됐던 1, 2차 사업은 체험 및 볼거리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아쉬워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라베니체 수변공간에 ▲미디어파사드 ▲인터렉티브 체험 ▲고보조명 및 수목투사 조명 ▲난파선분수대 및 벽면 간접조명 ▲돌고래 조형물 조명을 설치했다. 특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김포시가 빛나는 금빛 입자와 함께 물고기가 춤을 추듯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금빛 고래가 등장해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금빛수로의 야경이 영상으로 담긴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휴식 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빛수로가 야경명소로 대한민국의 대표 야간경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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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병수 김포시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력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 열어갈 것”

  [매일뉴스]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발의한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가 중앙부처 건의사항으로 의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시점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역할 및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 역할 및 회원도시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인종 국가로 진입을 앞둔 만큼 회원도시와 협력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이민정책 워크숍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1월 30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활동 성과 공유 및 협의회 정책·실무안건 의결, 내년도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15개 지자체가 참석했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논의된 2023년 협의회 정책안건으로는 김포시의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통지 의무화’, 광산구의 ‘외국인 학부모를 위한 다국어 알림장 서비스 의무화’ 등 8개 안건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고, 2024년 신규 정책 사업으로는 ‘전국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기초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한국문화 탐방’이 확정돼 협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도 협회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4개 시군구 중 시흥시의 ‘미얀마 재정착 난민 한국 적응 지원사업’과 김해시의 ‘외국인주민 미니월드컵’은 이주민들과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화합의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하여 현재 25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현안 등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중앙부처 정책 제안 등 사회통합적 이주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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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울편입, 무엇이 좋아지나 – 보건]서울 편입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된다

  [매일뉴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준비중인 가운데, 시민 삶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보건 분야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평균 41.4세의 젊은 도시 김포의 실질적 시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증진 김포가 서울 편입이 되면 임신·출산 관련 보건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부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한 모성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예방중심의 평생구강관리체계가 강화되는 등 실효성있는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준비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서 변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현행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21회와 지원시술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난임시술비에서 서울형 1회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지원시술횟수 역시 시술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임신준비지원 사업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난소기능검사(여성), 고환검진 및 정액검사(남성), 건강설문 등이 추가 진행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폭도 크다. 현행에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이 지급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비가 100만원 지급된다. 치과주치의 사업의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 10세 학교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에 한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수급권자 등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하는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 임신, 출산, 영유아 신규사업도 추진 가능해진다.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인당 70만원), 서울시 임산부와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가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사업이 확대됐다.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가정에 보편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산모의 연령이나 특성,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토대로 선정해 산전부터 아동 만2세까지 산모의 요구와 역량에 맞춰 지속방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출산 후 수유 지원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이내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방관리, 모유수유지지 교육 및 상담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가 지정하는 주택에 모유수유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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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회원대회 참석

  [매일뉴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소사어울마당 소향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회원대회에 참석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향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협의회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 회원 6명(이일라, 양신환, 이명희, 서분이, 강정희, 피선정 님)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몸소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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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논리적 모순…시청사 백석이전 재상정 추진하겠다"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청사 백석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으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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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김포시, 도시브랜드 급상승..부산시·강남구보다 높은 평가

  [매일뉴스] 김포시가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는 브랜드 2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브랜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도시 중 서울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포시의 브랜드평판은 부산시(3위)을 앞질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남구보다 앞서며 1위에 올랐다. 이는 무려 327.84%(도시브랜드, 지난10월 대비), 291.23%(기초자치단체, 지난8월 대비) 급증한 수치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도시에 대해 2023년 10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도시 브랜드 빅데이터 65,438,864개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50,488,671개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순위는 1위 서울시, 2위 김포시, 3위 부산시, 4위 수원시, 5위 구리시, 14위 인천시 순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순위는 1위 김포시, 2위 강남구, 3위 서울 중구, 4위 서초구, 5위 화성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지수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됐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변방으로 소외되어 왔던 김포시가 전국적 도시브랜드의 선두에 섰다. 이는 서울편입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김포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이토록 급상승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시민들의 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김포시 도시브랜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경기분도에 따른 선택으로 서울편입을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 관내 읍면동에서 서울편입에 대해 시민의견청취를 이어가는 한편, 관내 단체들과의 정담회, 차담회로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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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편입, 서울과 김포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

  [매일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촌읍 주민들을 만나 서울편입 등에 대한 설명을 전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포시는 지난 24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의 아홉 번째 자리를 열고 서울편입과 5호선 진행상황 등 김포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편입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진행 스케줄에 맞춰 김포시의 서울편입도 진행되어야 했다”며 서울편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포 서울편입이 이뤄졌을 때 서울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진출할 수 있고, 김포 역시 변방이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이 “서울 편입이 된다면 추후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자, 김병수 시장은 “예산 관련 사항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서울 편입 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안들이 조금씩 실현되다 보면 김포가 상당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또 한 시민은 라베니체를 비롯한 김포 관내의 수많은 하천들을 이용하여 수상 도시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김포는 관내 모든 하천을 합치면 약189km로 상당히 많은 하천을 보유한 도시다. 이러한 하천을 활용해 수변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수변도시를 만드는 것이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서울편입 외에도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70번 버스, 똑버스 운행, 수상 교통 도입, 그린벨트 문제 등 고촌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7일 통진읍,양촌읍-(통진읍 행정복지센터 19:30) ▲28일 대곶면-(대곶면 주민자치센터, 10:3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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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시 승격 50년 빛낸 조용익 부천시장표 '혁신과 협업' 전략

  [매일뉴스] 부천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조용익 부천시장과 부천시 공직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 ‘혁신과 협업’ 전략으로 이룬 성과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더욱 빛낸 성취로 평가된다. 부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 상사업비 전액은 그동안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30%,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70%를 합산해 점수를 낸다. 부천시는 10개 시·군이 모여있는 1그룹에 속했다. ▲국정과제 및 도정 시책 관련 9개 분야 ▲101개 세부 지표 등을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부천시는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에서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4위)을 합산한 결과, 1그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A등급 2개를 각각 기록했다. ◆ 발전 위해 변화 필요성 느낀 부천시…‘혁신과 도전’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천시는 이번 시군종합평가에 있어 남다른 자세로 임했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혁신과 도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직사회에 새롭게 들어온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직 소통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허물었다. ‘수직’과 ‘수평’ 모두에서 변화를 꾀한 것이다.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MZ혁신발굴단’ 운영 ▲협업·실현 중심 정책동아리 ‘원팀부천’ 운영 ▲부서 간 벽을 허문 ‘혁신담당관’ 조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전에 없던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는 연초부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지표를 중점 관리했다. 월별로 실적을 세심히 살피고, 송재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 하나 된 부천시 공직자…‘협업’으로 일군 성과 이번 수상에 있어 어느 때보다 돋보인 것은 부천시 공직자들의 ‘협업’이다. 주관부서의 실적 달성을 위해 협업부서도 자기 일처럼 나서는 등 시의 모든 부서가 다방면으로 힘을 쏟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담당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많은 시책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부서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과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나서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을 펼쳤다. 또한 한 해 동안 이뤄진 우수정책을 선발하기 위해 상반기에 으뜸상, 하반기에 행정대상을 각각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사회적기업·장애인사업장 등 우선구매율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공약 등 도정 시책 참여 등 평가 지표에서 성과를 냈다. 시와 동 사이의 협업도 빛났다. 시 담당 부서는 지표별 실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홍보에 주력했다. 동은 일선 현장 단속·점검 등에 매진했다.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치율의 경우, 각각의 동마다 독자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점검 방식을 시 담당 부서에서 유형을 세분화해 동별 맞춤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바꿨고, 이 같은 변화가 실적향상에 주효했다. 실제로 ▲위반건축물 조치율 ▲재활용 분리수거량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내공기질 점검 등 소통·협업이 중요한 평가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부천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부천이 지닌 저력을 느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혁신과 협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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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