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 공석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전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5쪽▲ (매일뉴스=인천 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월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다. 해임 전 신창현 사장은 "SL공사 사장으로써 모든 행정적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 라는 방침을 말해왔다. 그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을 주민 상생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올곧이 지역 주민에게의 환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상생위원들의 자치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답보중인 상태다. 과거의 SL 공사 사장들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이라는 본질적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부수적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가 확고했었으나 주민 동의를 무시한 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과 막말 파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현재 공석 중인 SL 공사 사장직은 매번 집권 정부의 보은성 인사. 즉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일천한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출범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신창현 사장이 임명되자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 발전 위원회에서 각각 현수막을 걸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왔다. 낙하산 인사는 이번에는 그만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P 씨는 "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영 되어야 갈등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SL 공사 감사를 역임했던 지역 인사 S 씨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9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는 규정을 무시한 다수의 위원들이 밀어 붙이기식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협의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과 제175쪽에 있는 제20조와 21조 회의 소집 및 통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최소 2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소집했고, 임원 회의도 한 적이 없으며, 1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여기서 결의한 대로 다음날인 30일 SL 공사 사장 고시로 2공구와 3-1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시가 태동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주민 약 1000세대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대책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자격도 없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가 내린 고시도 야합이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 5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려왔다.

• “토양오염 진실” “무엇이 두려운가?”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 의혹”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에코넷 정보공개요청 자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1차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서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한다는 무사안일 행정처리와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은 성명서에서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할 서구청장은 언론기사도 안 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정에 임하는 답답하다 못해 불안 하다며, 강범석 서구 구청장 사퇴를 재차 촉구 했다. 이후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서구청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은 환경시민단체와 서구주민들은 2023년 1월 18(수)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구청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토양오염 진실을 반드시 파헤친다고 규탄하면서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일풍경채 분양받은 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에 목소리로 전화도 온다고 하면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서구청과 강범석 청장은 1~2일이면 파악된 공개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은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12.11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 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LH,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가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12.11.) 정화 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12.11.까지)를 서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다른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연)는 지난 1월 9일 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되고, 오염토처리 정화업체의 불법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언론에 발표했다. 환실연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실연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 11시 40분경 오염토 정화업체(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소재) K 정화 반입장에서 출발한 25톤 덤프트럭 서울 06거5***외 25대의 트럭 행선지를 파악한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로 진입하여 운반해 온 오염토를 하차하고 농지에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실연 이경율 대표와 19일 전화 연락을 통해 향후 연대 활동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정2동 비상대책위 주민 무시하는 루원 포레나 소장 즉각 교체하라

  ♣가정2동 발파보상비상대책위 신지혜 대표♣ (매일뉴스=서울)조종현 기자= 인천 서구 동우 1차, 동우 2차, 성광, 현광, 한성아파트 등 5개 단지 주민 대책 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을지로 한화 본사 정문 앞에서 “발파 피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원주민을 무시하는 인천 서구 루원포레나 건설소장을 즉각 교체하라”라며 시위집회를 가졌다. 한편 최근 서구청의 중재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화건설소장은 발파 기준을 준수하였는데 왜 이런 피해 보상 협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도무지 한화그룹의 ESG 경영이 일선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의심을 느끼게 했다. 가정2동 발파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지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파로 인한 지반침하로 약수터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문이 안 닫히고 창문도 뒤틀리고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며 이것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 발파로 인해 분명히 지반침하 및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우아파트 옆에 있는 봉수 초등학교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iH(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 피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우 1차 아파트를 포함한 5개 단지 아파트에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데도 한화건설 측과 6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장소장은 외부 표본조사를 했을 때 발파 전과 발파 후 변화가 없고 발파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여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신지혜 대표는 한화건설에는 발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LH와 iH에는 건설에 따른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가정 2동 비상대책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서구청, 인천시청, LH, 한화건설 앞에서 발파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과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당국과 한화건설이 가정2동 비상대책위와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루원시티 인근 지역에서 발파로 인해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정1동비상대책위(위원장 한 순남)와 대우건설 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 서울 OO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oo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 15일 우측 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oo병원 성형외과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 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 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 보겠다. 나를 믿어라"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 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 모 씨 담당 주치의.임상 시험 주관 교수) 밑에 있는 S 선생 이라는 자가, 3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 끝에 ,이제는 한쪽 발을 절단 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oo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 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 축 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L 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oo병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 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oo병원을 방문하여 L 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oo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 팀장 이었다. 신 모 실장과 30여 분간 환자 L 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 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oo병원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 L 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 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안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환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 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 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 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 측에서 1500만 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 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 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다니까 "H 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해 준 것이며 또한 그 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 씨의 주장이다. 걱정 없이 잘 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살 만하다. 1500만 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 있냐며, 그러면 사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 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 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L 씨가 임상시험을 여러 번 거부했고 임상시험하기 전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라고 보고했음에도, H 의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 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 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 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H 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oo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 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 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냐고 물으니 K 상무와 Y 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 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 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oo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 명 한 명에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oo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 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부인 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며칠 후면 한쪽 발을 잘라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 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oo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oo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 씨의 재판 과정과 병원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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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공석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전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5쪽▲ (매일뉴스=인천 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월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다. 해임 전 신창현 사장은 "SL공사 사장으로써 모든 행정적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 라는 방침을 말해왔다. 그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을 주민 상생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올곧이 지역 주민에게의 환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상생위원들의 자치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답보중인 상태다. 과거의 SL 공사 사장들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이라는 본질적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부수적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가 확고했었으나 주민 동의를 무시한 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과 막말 파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현재 공석 중인 SL 공사 사장직은 매번 집권 정부의 보은성 인사. 즉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일천한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출범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신창현 사장이 임명되자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 발전 위원회에서 각각 현수막을 걸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왔다. 낙하산 인사는 이번에는 그만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P 씨는 "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영 되어야 갈등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SL 공사 감사를 역임했던 지역 인사 S 씨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9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는 규정을 무시한 다수의 위원들이 밀어 붙이기식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협의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과 제175쪽에 있는 제20조와 21조 회의 소집 및 통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최소 2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소집했고, 임원 회의도 한 적이 없으며, 1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여기서 결의한 대로 다음날인 30일 SL 공사 사장 고시로 2공구와 3-1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시가 태동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주민 약 1000세대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대책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자격도 없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가 내린 고시도 야합이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 5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려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1-25

• “토양오염 진실” “무엇이 두려운가?”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 의혹”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에코넷 정보공개요청 자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1차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서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한다는 무사안일 행정처리와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은 성명서에서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할 서구청장은 언론기사도 안 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정에 임하는 답답하다 못해 불안 하다며, 강범석 서구 구청장 사퇴를 재차 촉구 했다. 이후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서구청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은 환경시민단체와 서구주민들은 2023년 1월 18(수)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구청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토양오염 진실을 반드시 파헤친다고 규탄하면서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일풍경채 분양받은 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에 목소리로 전화도 온다고 하면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서구청과 강범석 청장은 1~2일이면 파악된 공개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은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12.11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 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LH,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가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12.11.) 정화 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12.11.까지)를 서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다른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연)는 지난 1월 9일 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되고, 오염토처리 정화업체의 불법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언론에 발표했다. 환실연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실연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 11시 40분경 오염토 정화업체(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소재) K 정화 반입장에서 출발한 25톤 덤프트럭 서울 06거5***외 25대의 트럭 행선지를 파악한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로 진입하여 운반해 온 오염토를 하차하고 농지에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실연 이경율 대표와 19일 전화 연락을 통해 향후 연대 활동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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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가정2동 비상대책위 주민 무시하는 루원 포레나 소장 즉각 교체하라

  ♣가정2동 발파보상비상대책위 신지혜 대표♣ (매일뉴스=서울)조종현 기자= 인천 서구 동우 1차, 동우 2차, 성광, 현광, 한성아파트 등 5개 단지 주민 대책 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을지로 한화 본사 정문 앞에서 “발파 피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원주민을 무시하는 인천 서구 루원포레나 건설소장을 즉각 교체하라”라며 시위집회를 가졌다. 한편 최근 서구청의 중재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화건설소장은 발파 기준을 준수하였는데 왜 이런 피해 보상 협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도무지 한화그룹의 ESG 경영이 일선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의심을 느끼게 했다. 가정2동 발파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지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파로 인한 지반침하로 약수터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문이 안 닫히고 창문도 뒤틀리고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며 이것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 발파로 인해 분명히 지반침하 및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우아파트 옆에 있는 봉수 초등학교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iH(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 피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우 1차 아파트를 포함한 5개 단지 아파트에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데도 한화건설 측과 6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장소장은 외부 표본조사를 했을 때 발파 전과 발파 후 변화가 없고 발파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여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신지혜 대표는 한화건설에는 발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LH와 iH에는 건설에 따른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가정 2동 비상대책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서구청, 인천시청, LH, 한화건설 앞에서 발파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과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당국과 한화건설이 가정2동 비상대책위와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루원시티 인근 지역에서 발파로 인해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정1동비상대책위(위원장 한 순남)와 대우건설 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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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서울 OO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oo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 15일 우측 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oo병원 성형외과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 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 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 보겠다. 나를 믿어라"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 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 모 씨 담당 주치의.임상 시험 주관 교수) 밑에 있는 S 선생 이라는 자가, 3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 끝에 ,이제는 한쪽 발을 절단 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oo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 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 축 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L 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oo병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 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oo병원을 방문하여 L 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oo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 팀장 이었다. 신 모 실장과 30여 분간 환자 L 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 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oo병원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 L 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 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안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환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 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 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 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 측에서 1500만 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 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 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다니까 "H 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해 준 것이며 또한 그 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 씨의 주장이다. 걱정 없이 잘 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살 만하다. 1500만 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 있냐며, 그러면 사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 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 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L 씨가 임상시험을 여러 번 거부했고 임상시험하기 전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라고 보고했음에도, H 의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 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 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 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H 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oo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 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 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냐고 물으니 K 상무와 Y 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 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 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oo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 명 한 명에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oo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 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부인 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며칠 후면 한쪽 발을 잘라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 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oo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oo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 씨의 재판 과정과 병원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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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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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약사(略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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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매일뉴스]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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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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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공석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전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5쪽▲ (매일뉴스=인천 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월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다. 해임 전 신창현 사장은 "SL공사 사장으로써 모든 행정적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 라는 방침을 말해왔다. 그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을 주민 상생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올곧이 지역 주민에게의 환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상생위원들의 자치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답보중인 상태다. 과거의 SL 공사 사장들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이라는 본질적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부수적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가 확고했었으나 주민 동의를 무시한 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과 막말 파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현재 공석 중인 SL 공사 사장직은 매번 집권 정부의 보은성 인사. 즉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일천한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출범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신창현 사장이 임명되자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 발전 위원회에서 각각 현수막을 걸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왔다. 낙하산 인사는 이번에는 그만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P 씨는 "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영 되어야 갈등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SL 공사 감사를 역임했던 지역 인사 S 씨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9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는 규정을 무시한 다수의 위원들이 밀어 붙이기식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협의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과 제175쪽에 있는 제20조와 21조 회의 소집 및 통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최소 2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소집했고, 임원 회의도 한 적이 없으며, 1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여기서 결의한 대로 다음날인 30일 SL 공사 사장 고시로 2공구와 3-1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시가 태동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주민 약 1000세대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대책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자격도 없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가 내린 고시도 야합이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 5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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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보도방의 갑질과 협박으로 인한 인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 백길진 회장 인천경찰청 앞 1인 시위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옆에 앉혀도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거나 도우미가 없다면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며 도우미하고 놀다 가려 하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파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노래방 업주들은 그럼 10시 넘어서는 술을 팔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전혀 안 내고 5년이면 집을 산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을 단속해서 보도방 업주들을 일망 타진 하다보면 노래방도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도방 업주들의 갑질과 횡포가 심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며 지금 노래방의 현실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며 코로나로 3년여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1팀, 2팀 밖에 못 받아 가게 세 내기도 버거운데 보도방들의 갑질과 횡포까지 더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의 K 과장(총경)은 불법 보도방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백길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일뉴스"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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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토양오염 진실” “무엇이 두려운가?”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 의혹”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에코넷 정보공개요청 자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1차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서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한다는 무사안일 행정처리와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은 성명서에서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할 서구청장은 언론기사도 안 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정에 임하는 답답하다 못해 불안 하다며, 강범석 서구 구청장 사퇴를 재차 촉구 했다. 이후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서구청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은 환경시민단체와 서구주민들은 2023년 1월 18(수)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구청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토양오염 진실을 반드시 파헤친다고 규탄하면서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아파트 부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의혹을 제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일풍경채 분양받은 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에 목소리로 전화도 온다고 하면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서구청과 강범석 청장은 1~2일이면 파악된 공개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은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12.11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 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LH,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가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12.11.) 정화 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12.11.까지)를 서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다른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연)는 지난 1월 9일 인천시, 오염토 정화업체 불법매립 현장 포착되고, 오염토처리 정화업체의 불법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언론에 발표했다. 환실연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실연은 지난 2022년 12월 14일 11시 40분경 오염토 정화업체(인천시 서구 검단천로 소재) K 정화 반입장에서 출발한 25톤 덤프트럭 서울 06거5***외 25대의 트럭 행선지를 파악한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277번지 일원 농지로 진입하여 운반해 온 오염토를 하차하고 농지에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실연 이경율 대표와 19일 전화 연락을 통해 향후 연대 활동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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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가정2동 비상대책위 주민 무시하는 루원 포레나 소장 즉각 교체하라

  ♣가정2동 발파보상비상대책위 신지혜 대표♣ (매일뉴스=서울)조종현 기자= 인천 서구 동우 1차, 동우 2차, 성광, 현광, 한성아파트 등 5개 단지 주민 대책 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을지로 한화 본사 정문 앞에서 “발파 피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원주민을 무시하는 인천 서구 루원포레나 건설소장을 즉각 교체하라”라며 시위집회를 가졌다. 한편 최근 서구청의 중재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화건설소장은 발파 기준을 준수하였는데 왜 이런 피해 보상 협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도무지 한화그룹의 ESG 경영이 일선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의심을 느끼게 했다. 가정2동 발파 피해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신지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파로 인한 지반침하로 약수터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고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문이 안 닫히고 창문도 뒤틀리고 누수 현상도 심각하다며 이것은 아파트가 노후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 발파로 인해 분명히 지반침하 및 균열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동우아파트 옆에 있는 봉수 초등학교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iH(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 피해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우 1차 아파트를 포함한 5개 단지 아파트에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데도 한화건설 측과 6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장소장은 외부 표본조사를 했을 때 발파 전과 발파 후 변화가 없고 발파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여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신지혜 대표는 한화건설에는 발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LH와 iH에는 건설에 따른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가정 2동 비상대책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서구청, 인천시청, LH, 한화건설 앞에서 발파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과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당국과 한화건설이 가정2동 비상대책위와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루원시티 인근 지역에서 발파로 인해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정1동비상대책위(위원장 한 순남)와 대우건설 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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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25개 시민단체,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등 제안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지난 토요일(11월 5일) 낮 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 총 25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애도와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건설 관련 특별제안’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회견문(별지 2 참조)에서 이들 단체는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1차 책임 주무 부서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자진사퇴’, ‘참사 재발 방지 약속 및 국민과의 협치로 안전 사회건설’, ‘여야 정쟁 중단 및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 감시 민권 회의’ 대표는 “대통령이 매일 같이 보여 준 애도와 엉뚱한 자리에서 인색하게 마지못해 한 사과에는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다. 진정한 애도와 사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꼬리를 잘라 머리를 지키려고 하는 잔꾀와 깃털로 몸통을 가리려는 꼼수 등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 송운학 대표는 “참된 애도는 연민과 자책이다. 진정한 사과는 재발 방지 약속과 실천이다. 참된 애도와 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정쟁 등에 악용되어 참사 재발을 무한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잊을만하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한 국민 머슴인 공직자가 이를 경시하고, 황금과 재물 또는 벼락출세 등을 위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들 공직자와 관련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이요한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13년 동안 온갖 질병에 걸려 각종 고통에 시달려 온 아이가 갑자기 병세가 나빠져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라면서 “불참하지만, 꼭 대독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하여 한일영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가 대독하게 된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는 가습기 참사에 아무런 책임 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 핵심 가해자인 SK도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물어온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 참담하고, 답답하다.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배·보상하라.” 이날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내각 총사퇴와 여야협치 거국내각 구성 등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새로운 정치집단이 등장해서 거대양당 등 기득권세력을 불태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 밖에도 이날 회견에 김선홍 ‘행·의정 감시 중앙회’ 상임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과 김응만 상임고문, 조항원 ‘고파(고양·파주) 흥사단’ 대표, 황용구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김성환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부회장, 정호천 ‘촛불 계승연대 천만 행동’ 공동대표, 노덕봉 ‘공수처 TV’ 피디, 이정일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및 ‘국민주권 개헌 행동’ 회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 참석자 중 8인은 이날 정오 12시 20분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기성세대 25개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헌화·분향하면서 애도하고, 사과하며, 여야협치 및 국민과의 협치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힘과 지혜 등을 모아 함께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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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서울 OO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 지급

  ◐서울oo병원전경◑ ▲아산병원에서환자측에게1500만원을입금해준내역서▲ ♣녹취록 사본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남양주에 살던 60세 초반의 한 남성은, 2016년 2월 15일 우측 발의 작은 상처로 인해 서울oo병원 성형외과에 제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성형외과 H 의사(교수)의 아무것도 아닌 상처이니 걱정 말라. 드레싱만 좀 하면 낫는 정도라며,"별거 아니니까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적용해 보겠다. 나를 믿어라"라며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하였는데, 몇 차례 거절 하였으나 계속 설득하여 결국 (주)안트ㅇㅇ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중인 ALLO-ASC-DFU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초 내원한 2016년 2월 15일부터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H의사(제보자 L 모 씨 담당 주치의.임상 시험 주관 교수) 밑에 있는 S 선생 이라는 자가, 3주 동안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측 발 상처를 방치하고 도려내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여러 번의 입원치료와 15차례 수술 끝에 ,이제는 한쪽 발을 절단 해야 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 땅을 치고 후회하며, 서울oo병원과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환자의 상태는 발목 관절을 절단하고, 발바닥이 구멍 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고 있으며 부인의 부 축 없이는 100m도 움직이기 힘들며, 오는 28일 발목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L 씨와, 이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서울oo병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본 기자는 9월 19일 이형재 인천총괄본부장과 우리 투데이 이승일 대표와 함께, 송파구에 있는 oo병원을 방문하여 L 씨를 수술했던 H 의사와 oo병원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1층 로비부터 철저하게 내부와는 차단되어, 들어가서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만나기는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안팀에게 매일뉴스 기자임을 밝히고, 법무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한참만에 1층 로비로 나온 관계자는, 법무팀 관계자가 아니고 홍보팀에 S 팀장 이었다. 신 모 실장과 30여 분간 환자 L 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L 씨의 입장 및 신문을 전달하고 질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H 의사와 병원 측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알려달라고 말하고 헤어졌고, oo병원 측에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 L 환자를 임상 시험했던 H 의사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진료 중이니 통화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무팀하고 통화하려 했으나 소송 중인 건은 법무팀하고 통화가 안되고, 고객 상담실로 통화해야 된다고 안내하여 고객 상담실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환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멘트만 계속 나와 결국 통화를 못하였고, 법무팀이 든 고객 상담실이건 소송 중인 사건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통화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병원 내에서든 전화 통화로든 의사나 법무팀 관계자를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왜 병원 측에서 1500만 원을 환자인 L씨 부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L 씨 주장은 담당의사가 보자고 하여 찾아가니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1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다니까 "H 의사가 말하길, 내 잘못이니 도의상 내주겠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다" 라고 계속 말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갔다 오는 복도에서 법무팀 관계자가 잘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 해서, 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무작정 입금해 준 것이며 또한 그 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법무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오라고 계속 종용했다는 것이 환자 L 씨의 주장이다. 걱정 없이 잘 걷던 내 다리가 하루아침에 관절을 자르고 발바닥에 구멍이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살 만하다. 1500만 원에 합의할 바보가 어디 있냐며, 그러면 사인을 한 합의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도의상 준게 아니고, L 씨가 합의금으로 받은거라고 주장한다고 L 제보자는 말한다. ▲둘째는 "제약회사 규정에도 신장이식 수술 환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L 씨가 임상시험을 여러 번 거부했고 임상시험하기 전 H 의사 밑에 있는 코디가, L 환자는 신장이식 수술 환자 및 기저질환자로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임상시험을 하면 안 되는 환자라고 보고했음에도, H 의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계속 진행하라"라고 한점이다. L씨는 본인은 임상시험 부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썩어가는 발을 드레싱이나 어떤 치료도 없이 임상시험을 강행한 것은, 오직 그 약품의 논문 발표나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녹취록에보면 H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송파경찰서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과 집도의인 H의사 말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 수사관은,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H 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H 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oo병원에 ALLO-ASC-DFU라는 약품을 임상시험해달라고 요청한, (주)ㅇㅇ로젠 회사에 전화하여 대형병원에 위 약품을 임상시험을 요청할 때 "기저질환자나 신장이식 수술환자는, 임상시험 부적격자라고 통지했나" 라는 질의와 ㅇㅇ로젠 회사에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연구 중인 위 약품에 대하여 회사에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냐고 물으니 K 상무와 Y 이사는 본인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으며 본사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면 회의를 거쳐 답을 주겠다.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알려준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려 하니 그 본사 대표 메일은 계속 먹통이었고 수십번 ㅇㅇ로젠 회사로 전화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환자 L 씨는 말한다. 의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잘못을 사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서울 oo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이러한 대형병원부터 더 낮은자세로 한 명 한 명에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마음 아파했다. 한편 서울oo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다 사는지 알고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못 와서 난리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줄은 꿈에나 알겠냐고 서글퍼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황혼기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부인 없이는 100M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며칠 후면 한쪽 발을 잘라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남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 다시 한번 국민 토론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매일뉴스가 이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초대형 대학병원인 서울oo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기사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oo병원에서 분명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의료사고 나도 병원한테는 무조건 이길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당치도 않은 합의 금액을 받아온 분들의 제보를 매일뉴스에 해주길 바란다. 매일뉴스는 제보자 L 씨의 재판 과정과 병원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병원의 공공연한 비밀로 덮여왔던 의료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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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