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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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PPT를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당협위원장이신..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보조좌관이었죠.

○ 정영혜 의원 얼마나 하셨죠?

○ 시장 김병수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6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거역하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김병수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좌관..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다음도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신임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관계죠.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김포FC 대표이사에 현 신임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당협위원장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워낙 많아서 그중에 한 분일 수 있죠.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에 앉히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경력이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 정영혜 의원 경력이요?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캠프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시장 김병수 사무국장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중의 한 분이시죠?

○ 시장 김병수 그중에 한 분이시죠.

○ 정영혜 의원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었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낙선되셨고요.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렇게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의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인사다, 옥상옥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분들이 정치적이었다, 옥상옥이다,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FC 대표이사님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이사입니다. 시장님, 대표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 시장 김병수 잘 알지는 못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봤던 사이입니다.

○ 정영혜 의원 형님의 보좌관이셨으니까.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PT를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부탁한 사람 100명이 됩니다. 지원하라고 했죠. 주변에 이것을 맡아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 얘기한 거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던 건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그건 제가 모릅니다.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 같은데 이분이 내정자셨을까요?

○ 시장 김병수 내정한 적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내정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쭉 사용해왔던 전임 대표이사께서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갑자기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사건도 있고 해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자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 신임. 결국 19일에서 31일까지 서류접수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정영혜 의원 다른 출자출연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기관만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청소년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김포문화재단은 4개월, 산업진흥원은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고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는 사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 정영혜 의원 모집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 시장 김병수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시급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신뢰를 갖고

○ 시장 김병수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진행한 거죠.

○ 정영혜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정치적인 선거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이 그분이 국민의힘 의원님한데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민주당입니까? 그런 식의 논리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자 공개 안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무료티켓 배부,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단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시장 김병수 물론 그건 제가 제지할 문제가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경기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FC 안정화와 성장 발전에만 힘써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이번에는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저는 그 사진은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딱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독 김포FC 건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김포FC가 전화금융사기 예방,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때가 20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FC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 말하기는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김포FC의 각종 자잘한 사업..

○ 정영혜 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경위를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이 부분은 당시 김포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무죄추정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단 선임해서 공동대응 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저기에서 윤리센터 의결이 법적인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 정영혜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둡니까?

○ 시장 김병수 분리하죠.

○ 정영혜 의원 분리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 당시에는 제가 1월 의결될 때까지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징계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전에는 김포FC하고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 정영혜 의원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해자들의 언어폭력과 차별 등 학대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 정영혜 의원 시장님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하셨죠?

○ 시장 김병수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해임했죠.

○ 정영혜 의원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 시장 김병수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FC 사건에서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U18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무죄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넘겨주시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김포FC는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아버지와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 1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은 김포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 시장 김병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던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고요. 보고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보고받고 상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김포FC 구단의 보고체계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뭘까요?

○ 시장 김병수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 시장 김병수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 정영혜 의원

○ 시장 김병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요구사항을 진행시킨 겁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시장 김병수 거기에 있는 단장,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시장 김병수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보고사항을 다 받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 정영혜 의원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몰라야 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받은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을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물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이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에 관해서

○ 시장 김병수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십시오.

○ 정영혜 의원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님,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김병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막혔죠.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 보고사항이 팩트와 다를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당시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다시 신임대표하고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도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행정, 김포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재단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인수위 참여했다고.. 캠프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다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 갖고 있는 분들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재단의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력 뚫고 들어온 거죠.

○ 정영혜 의원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 시장 김병수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나는데 모릅니다.

○ 정영혜 의원 모르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직전 국장은 뭘 했는지

○ 정영혜 의원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 시장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더 있는데요.

○ 시장 김병수 더 있겠죠. 다 일일이..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 정영혜 의원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통상적으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시장 김병수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승인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 시장 김병수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시장 김병수 누락됐던 거 같고요.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 아셔야 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이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분 초과가 됐나요, 제가? 김포청소년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산하기관에 와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 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한테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것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 정영혜 의원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FC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정치적인 보훈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정영혜 의원 자원봉사센터장도 잠시 짚겠습니다. 우리 채용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 인정받아 되신 건지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겠습니다. 소통관 관할지역 조정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제가 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애석하게도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보충질의를..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 정영혜 의원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어요. 선거준비를 하려고 혹시

○ 시장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떤 이유로 투입을 시키셨나요?

○ 시장 김병수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통의 역할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 정영혜 의원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요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하면서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 시장 김병수 저는 꼭 선거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소통관은 실무경력이. 소통관은 서류심사 시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자격 기준이.. 조정, 갈등 관등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경력을 본인이 용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시장 김병수 받았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고받으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어떤 분은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개제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증명서 시간과..

○ 시장 김병수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사후에 보고받아서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저는 받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김인수 의원님,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미 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지는 않겠습니다.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 다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 정영혜 의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읍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에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놓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뽑아놓고 팀장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왜 뽑습니까?

○ 시장 김병수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기는 합니다.

○ 정영혜 의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시장 김병수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 정영혜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 시장 김병수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재공고.. 제도는 지속시킬 생각입니다.

○ 정영혜 의원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관 복무점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소통관의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면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해요.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유사성도 없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불통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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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제225회 정례회 보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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