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2.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및 기업책임 기자회견.png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4.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jpg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sk본사 앞 가해기업책임촉구 집회.jpg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6.박헤정 가습기살균제 환노연 대표.jpg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