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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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게 말하라고 한 부분은 다소 의아스럽다.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0/10은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주민의 복지와 공동 사업에 쓰이도록 폐촉법에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단체(NGO)에 지원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원은 커녕 돈을 걷어갔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후원회장 양 모 씨는 " 후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 집행되는지 모르고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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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류동 5통은 5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금호마을의 100세대도 안되는 원주민들만 수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2014년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400여 세대의 주민에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통을 분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Y 모 산업단지 분통 추진 위원장은 "산업단지는 42만 평이 넘는 대규모단지이고 가구 수가 550세대가 넘어 인천서구조례에 의거해서 통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통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2019년도에 집행한 현물 사업도 473가구의 몫을 금호마을 주민 93세대에게 만 지원이 되어 각종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공염불로 그치며 계속적으로 원주민만 수많은 혜택을 주어, 구청과 의회,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공문을 보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민을 금호마을 발전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한 오류 5통 사업 추진위원장인 오류 5 통장은 산업단지 주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분통과 아울러 사업 추진 위원회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표로 선출해서 진정으로 협업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제 2매립지가 2018년 9월에 종료되어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공동사업이 아닌 현물로 주민에게 지원했던 사업으로 오류 5통의 경우 공사의 지침에 의해 상업 세대, 요양시설, 기숙시설 등은 제외한다는 지침으로 배제되었었다. 그러나 분통 위원장은 산업 단지 주민 약 380세대가 포함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문제는 영향권 주민에게 고르게 지원해야 하는 주민지원 기금이 금호마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입수수료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은 공사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