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2심 무죄 뒤집혀

- 대법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다수의견으로 판단 -
-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아냐” 반대의견도 -

2025.05.01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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