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 탄원한 국회의원들

오는 9월 23일(화) 아리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형사1심 선고
국회의원 25명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내려야’ 재판부에 탄원
현재 법원 양형기준 없어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추가 검토하겠다”

2025.09.17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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