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감독횟수, ILO 평균의 8분의 1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독일 104회, 일본 55.2회, 한국 13.9회 … 한달에 고작 1회 꼴
일본은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한국은 오히려 노동청으로 당사자 출석요구
이용우 의원“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심어야 … 근로감독 대폭 확대 필요”

2025.10.01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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