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의 의무”-
- 2심 판결 뒤집은 파기환송, 전국 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될 것 -

2025.10.13 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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