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3년만에 폐지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치고 내년 시행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연대경제 예산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새로 도입

2025.12.16 1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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