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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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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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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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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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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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실시간 환경/노동 기사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417명 인정

  [매일뉴스]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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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인천시민운동연합 등 23개 인천시민단체,수도권쓰레기매립지 완전 종료와 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촉구 집회

  ▲左 첫째 원당지구연합회 주경숙회장,앞줄 중앙이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 ◐인사하는 청라주권시민연대 정경옥 대표◑ ♣미녀4인방(左부터 정경옥대표,주경숙회장,심영금상임대표,한순남위원장)♣ ♣右 첫째 국민의 힘 신충식 인천시의원♣ ♣左 첫째 전재운 인천시 전 의원♣ ● 강남규 인천 서구 전 의원● (매일뉴스=국회)조종현기자=인천시민운동연합(상임대표 심영금,공동대표 주경숙) 등 23개 인천시민단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의 퇴진과 2025년 쓰레기 매립지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인천광역시 국민의 힘 신충식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신충식의원과 맞붙어 아깝게석패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전 인천시의원과 강남규 전 서구의원이 함께하여 눈길을 끌었고, 환경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줬다. 그들은 막말하는 신창현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빨리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하며 2025년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반드시 종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뉴스 본 기자는 인천시민운동연합 심영금 상임대표와 청라주권시민연대 정경옥대표,전재운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시의원,강남규 인천시 서구 구의원과 함께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및 신창현사장 퇴진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동영상은 9월23일 매일뉴스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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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매일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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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환경부,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매일뉴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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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 속 유아숲체험원 2개소 신규 조성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늘솔길근린공원과 남동문화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지역 아이들이 가까운 도심 내 숲 체험을 통해 자연 친화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늘솔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 부근에 설치해 기존의 양떼목장과 더불어 공원 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추홀도서관 뒤에 있는 남동문화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전재울근린공원을 비롯해 모두 7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으며, 위탁운영 사업을 병행해 전문 유아숲지도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역시 위탁교육을 할 예정이며, 지역 아동들이 더 많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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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인천시,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한 청정버스 36대 운행

  [매일뉴스]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활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 청정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도로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버스 전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 시내버스를 이달 초부터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소(중구 연안동·신흥동3가, 동구 화수·화평동, 계양구 효성동) 및 미세먼지 우심지역인 서구 드림로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36대가 대상이다. 미세먼지 흡착필터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 특수직물로 제작돼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9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기준으로 도로재비산, 운행차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 시내버스가 곳곳을 달리며 도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운영과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 벽이나 공사장 가림막 등에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도로미세먼지를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을 안심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도로 66개 구간에 총 28대의 도로 물청소 및 분진흡입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구역 3개소에 소형 분진흡입차량과 소형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관 협약 및 자율참여방식으로 1사1도로 클린제를 운영해 취약지역 및 공사장 주변 도로의 미세먼지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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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서울시 폐기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매일뉴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서울시 폐기물 양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25만5,780톤→13만5,824톤, 47%↓)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건설폐기물’은 82%(13만3,768톤→2만4,064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서울시 폐기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매립량 감소는 올해 1월부터 5톤 이상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매립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배출자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22.4.)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량도 올해 1~4월 9만5,934톤으로, 전년 동기(10만4,935톤) 대비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소각량(23만9,112톤)도 전년 동기(24만7,625톤) 대비 3.4% 감소했다. 생활폐기물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하거나 직매립하는 식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매립량과 소각량이 모두 감소한 것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 쓰레기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활용 정책 등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발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1회용 컵 및 1회용 배달용기 사용 감축, 제로마켓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다회용 컵 사용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16개소를 중심으로 1,000개 카페의 참여를 유도하고, 배달앱사와 협력해 강남, 관악 등 배달수요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이용 음식점 50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로마켓 100개소 확대를 위해 대형유통매장 중심에서 반찬가게, 한살림,생협 등 지역 매장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단독주택·상가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비닐 분리수거를 강화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반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매립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던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비, 사료, 연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2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장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로 확보될 소각용량(약 50톤/일) 만큼 그간 매립되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함으로써 매립량 추가 감축이 기대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2,600만 국민들의 공동자산인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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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김포시장 권한대행 허승범 부시장, 맑은물사업소 현장행정

  [매일뉴스] 김포시장 권한대행 허승범 부시장은 지난 5월 24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해 고촌정수장 제3정수시설 확장공사 시운전 현장을 둘러보고 국가 중요시설 관리 실태와 주요 현안사업 진행사항등을 확인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운영을 통해 매일 17만 5천 톤의 먹는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55만 인구 대비 일 생산량 4만 8천톤의 제3정수장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중에 있다. 금년 6월 제3정수시설 확장 공사 시 운전이 완료 되면, 김포시는 매일 22만3천톤의 정수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55만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지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일반 정수처리공정에서는 제거하기 어려운 물속의 맛·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한가람물빛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모시켰고, 체험형 물 종합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학습공간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고촌정수장을 둘러본 허승범 부시장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며, “김포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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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강화군, 해명산 임도활용한 트래킹 코스 조성

  [매일뉴스] 강화군은 석모도 수목원에서 해명산 등산로 방향으로 임도 0.6km를 오는 9월까지 새롭게 개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임도 개설로 석모도 해명산의 산불과 병해충을 예방해 숲을 체계적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임도(2km)와 연결해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트래킹 코스로 활용한 복안이다. 임도 개설이 완료되면 해명산을 따라 약 1시간 동안 완만한 능선을 걸으며 석모도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과 깨끗한 시설로 연간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이용객들이 트래킹을 통한 산림 휴양과 치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모도는 코스가 험하지 않으면서 산행내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해명산, 서해낙조가 장관을 이루는 민머루 해수욕장, 우리나라 3대 기도사찰인 보문사를 비롯해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이 있어 수도권 제일의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도는 넓은 산림면적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산림을 보전하면서 산림교육, 휴양, 치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임도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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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인천 계양구, 삼환빌라 옆 주민쉼터 정비공사 착공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0일 계산1동 주민자치회의 제안사업의 하나로 삼환빌라(계산동 945-5 일원) 옆 주민쉼터 정비 공사를 착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쉼터는 설치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어 녹지 내 토사 흙 쓸림과 무성한 수목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철거공사 ▲ 큰 교목 수형조절 등의 시설물 공사 ▲ 녹지대 흙 쓸림 예방을 위한 회양목, 맥문동 식재 등의 조경공사를 진행하여 오는 6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쉼터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쉼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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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