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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게 말하라고 한 부분은 다소 의아스럽다.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0/10은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주민의 복지와 공동 사업에 쓰이도록 폐촉법에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단체(NGO)에 지원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원은 커녕 돈을 걷어갔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후원회장 양 모 씨는 " 후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 집행되는지 모르고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류동 5통은 5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금호마을의 100세대도 안되는 원주민들만 수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2014년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400여 세대의 주민에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통을 분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Y 모 산업단지 분통 추진 위원장은 "산업단지는 42만 평이 넘는 대규모단지이고 가구 수가 550세대가 넘어 인천서구조례에 의거해서 통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통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2019년도에 집행한 현물 사업도 473가구의 몫을 금호마을 주민 93세대에게 만 지원이 되어 각종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공염불로 그치며 계속적으로 원주민만 수많은 혜택을 주어, 구청과 의회,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공문을 보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 중에 있으며,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민을 금호마을 발전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한 오류 5통 사업 추진위원장인 오류 5 통장은 산업단지 주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분통과 아울러 사업 추진 위원회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표로 선출해서 진정으로 협업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제 2매립지가 2018년 9월에 종료되어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공동사업이 아닌 현물로 주민에게 지원했던 사업으로 오류 5통의 경우 공사의 지침에 의해 상업 세대, 요양시설, 기숙시설 등은 제외한다는 지침으로 배제되었었다. 그러나 분통 위원장은 산업 단지 주민 약 380세대가 포함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문제는 영향권 주민에게 고르게 지원해야 하는 주민지원 기금이 금호마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입수수료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은 공사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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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일에 개입하고 있나?

  (매일뉴스=김포 양촌) 이형재 기자 = 2023년 12월 29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대포. 학운 발전 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아직도 위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고 의구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김포시에는 총 1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을 배정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2023년 1월 31일 자 임기) 영향권 설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여 보이콧을 하다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로 4명이 당선됐으나 3명은 위촉을 받고 1명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촉되어, 송병억 사장이 7월에 부임하여 첫말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김포시 의회나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을 하겠다"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또한 각 발전위원회 방문에서도 밝혔으나, 아직도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5월 9일에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병억 사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고 김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확인하느라 좀 늦어진 것이지 주민일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단지 5월 9일에 날짜를 잡은 것은 주민대표들이 독일로 선진지 견학을 4월 11일~20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다 같이 환영하는 자리에서 위촉을 하려고 그 날짜를 잡은 겁니다."라고 전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인천 서구 오류동 7명, 왕길동 3명, 경서동 2명, 김포 양촌 4명의 협의체 위원이 배정 되었고, 서구의회 의원 2명과 김포시 의원 1명의 당연직 위원과 교수 2명의 전문직 위원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 운영위원 주민대표는 총 6명으로 연임이 가능해서 1992년도에 매립지 관리조합으로 시작된 관리 공사는 2000년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출범된 현재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오류 발전 위원장으로 33년째 활동하고 있는 주민대표를 지난해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국가권익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권고만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1인 1표제로 주민대표를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는 1인 다표 제를 채택해 오류동의 경우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일도 있었다. 논란의 여지는 김포시 의회와 서구의회의 조례에 의해 주민대표를 선출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추천을 하면 공사에서 위촉을 하는데 과연 공사에서 위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 분명하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위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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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