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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수) 인천시 도심권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예상
    [박병철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오는 5월 1일(수) 오후 시간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집회참가 예상 인원 약 3,000명)되어 있어 인주대로‧예술로‧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08:00경부터 인주대로(시청입구3→문예회관4, 4차로, 250m)에 집회준비로 통제가 시작되면서 18:00까지 문예회관 사거리 일대에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15:30~17:30경에는 인주대로~예술로~인하로~남동대로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도심권 일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공유하며, 교통경찰 등 170여명을 배치하여 통제 및 차량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집회‧행진장소를우회하여 경원대로·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구월로를 이용하여 주시고, 경인교통방송과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해당지역방문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8
  • [경찰청]해외여행 떠날 땐,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매일뉴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에서 운전할 예정인 분들은 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니 해외여행 앞두신 분들은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운전면허시험장 : 즉시 발급 가능 - 경찰서 :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 신청 후 등기수령 하지만, 바빠서 여행 당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 중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준비물은? '준비 리스트' Ⅴ 본인 여권 (사본 가능) Ⅴ 운전면허증 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사진(3.5cm*4.5cm) Ⅴ 수수료 8,500원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면허증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 ·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운전 · 사용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 국제운전면허증 챙기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6
  • 인천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
    [박병철 기자] =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 4월 26일 인터넷상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신고 및 사이버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54명을 선발하여 위촉식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누리캅스’는 세상이라는 뜻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명예경찰을 의미하며, 2007년 4월 제1기 인천청 누리캅스 발대 후 올해 제18기 누리캅스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누리캅스 54명은 IT 관련학과의 교수 및 대학생, 컴퓨터 보안업체 직원, 평소 컴퓨터 및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늘 위촉된 누리캅스 회원들은 ▷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 정보모니터링 및 신고 ▷ 사이버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및 예방활동 참여 ▷ 경찰활동 홍보 등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한 각종 경찰 협력 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누리캅스가 신고한 불법 정보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작년의 경우 누리캅스로부터 총 6,737건의 신고·제보를 접수 받아 이 중 6,480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삭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 홍삼곤 누리캅스 회장도 “누리캅스 회원들과 더불어 좀 더 밝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함께 더욱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6
  • 인천삼산경찰서, 민·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 서장 김선권)는 4월 26일 삼산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 부평구청, 북부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학교 관계자, 학생회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통학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통학안전 의식 제고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손피켓과 어깨띠를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 교차로 우회전 시일시정지 ▲ 불법 주정차 금지 ▲등교생·학부모 대상 교통안전 홍보물배부하여 횡단보도 건너는 3원칙(서다-보다-걷다)를 홍보하였다. ◦ 김선권 인천삼산경찰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위해 개학기부터 관계기관·기능 및 협력단체와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전에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6
  • 인천강화경찰서 길상면사무소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6일 길상면사무소(면장 김재구)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정책 설명회에는 길상면 이장단, 농촌지도자, 노인회, 부녀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윈원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80여명과, 경찰서 각 과(계·팀)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는 마을 주요회의 시 경찰서장 및 각 과(계·팀)장이 직접 찾아가 관내 범죄치안현황 분석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 보호를 위한 강화서 자체 추진 시책이다 2023년 금융기관대상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를 통해평상시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던 은행 직원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해둔 8,2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보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강화서에서는 2024년도에도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 홍보와 주민들의 정책제언 및 건의 사항을직접 듣고소관 과(계·팀)장이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피드백을 통한주민밀착형 치안정책을 펼칠예정이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이번 치안설명회의 목적은마을을 대표하는이장단, 노인회, 부녀회, 농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및 공동체 치안 협력체제를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보호 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경찰은 찾아가는 치안정책을 적극 펼쳐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강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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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6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5
  • 인천삼산경찰서, 매월 공동체 치안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와 협업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 야간 합동순찰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지난 18일 공동체 치안의 날에 관내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에서 관내 7개 자율방범대와 함께협업하여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공동체 치안의 날이란 삼산경찰서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수 협력단체와 야간합동순찰을 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삼산서 범죄예방계와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등7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테마의 거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구역으로 분석한 장소로, 삼산경찰서 관내에서범죄취약구역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다중밀집구역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야간에 각 지역을 담당하던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범죄 다발장소와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느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길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순찰에서 확인된 주민 불안구역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의견은 향후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순찰구역 지정 등 경찰서 방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9
  •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매일뉴스]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 인천계양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5일 효성동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관내 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효성동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고, 교통 관리를 통해 등굣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일상 속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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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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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수) 인천시 도심권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예상
    [박병철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오는 5월 1일(수) 오후 시간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집회참가 예상 인원 약 3,000명)되어 있어 인주대로‧예술로‧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08:00경부터 인주대로(시청입구3→문예회관4, 4차로, 250m)에 집회준비로 통제가 시작되면서 18:00까지 문예회관 사거리 일대에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15:30~17:30경에는 인주대로~예술로~인하로~남동대로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도심권 일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공유하며, 교통경찰 등 170여명을 배치하여 통제 및 차량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집회‧행진장소를우회하여 경원대로·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구월로를 이용하여 주시고, 경인교통방송과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해당지역방문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8
  • 인천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
    [박병철 기자] =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 4월 26일 인터넷상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신고 및 사이버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54명을 선발하여 위촉식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누리캅스’는 세상이라는 뜻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명예경찰을 의미하며, 2007년 4월 제1기 인천청 누리캅스 발대 후 올해 제18기 누리캅스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누리캅스 54명은 IT 관련학과의 교수 및 대학생, 컴퓨터 보안업체 직원, 평소 컴퓨터 및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늘 위촉된 누리캅스 회원들은 ▷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 정보모니터링 및 신고 ▷ 사이버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및 예방활동 참여 ▷ 경찰활동 홍보 등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한 각종 경찰 협력 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누리캅스가 신고한 불법 정보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작년의 경우 누리캅스로부터 총 6,737건의 신고·제보를 접수 받아 이 중 6,480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삭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 홍삼곤 누리캅스 회장도 “누리캅스 회원들과 더불어 좀 더 밝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함께 더욱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26
  • 인천삼산경찰서, 민·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 서장 김선권)는 4월 26일 삼산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 부평구청, 북부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학교 관계자, 학생회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통학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통학안전 의식 제고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손피켓과 어깨띠를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 교차로 우회전 시일시정지 ▲ 불법 주정차 금지 ▲등교생·학부모 대상 교통안전 홍보물배부하여 횡단보도 건너는 3원칙(서다-보다-걷다)를 홍보하였다. ◦ 김선권 인천삼산경찰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위해 개학기부터 관계기관·기능 및 협력단체와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전에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6
  • 인천강화경찰서 길상면사무소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26일 길상면사무소(면장 김재구)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정책 설명회에는 길상면 이장단, 농촌지도자, 노인회, 부녀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윈원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80여명과, 경찰서 각 과(계·팀)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는 마을 주요회의 시 경찰서장 및 각 과(계·팀)장이 직접 찾아가 관내 범죄치안현황 분석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민 보호를 위한 강화서 자체 추진 시책이다 2023년 금융기관대상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개최를 통해평상시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던 은행 직원이 결혼자금으로 준비해둔 8,2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보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강화서에서는 2024년도에도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각종 범죄예방 홍보와 주민들의 정책제언 및 건의 사항을직접 듣고소관 과(계·팀)장이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피드백을 통한주민밀착형 치안정책을 펼칠예정이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이번 치안설명회의 목적은마을을 대표하는이장단, 노인회, 부녀회, 농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및 공동체 치안 협력체제를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보호 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경찰은 찾아가는 치안정책을 적극 펼쳐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강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26
  • 인천삼산경찰서, 매월 공동체 치안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와 협업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 야간 합동순찰 실시
    [박병철 기자 ] =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지난 18일 공동체 치안의 날에 관내 부평동 문화‧테마의 거리에서 관내 7개 자율방범대와 함께협업하여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공동체 치안의 날이란 삼산경찰서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수 협력단체와 야간합동순찰을 하는 활동이다. 이 날, 삼산서 범죄예방계와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등70명이 참여하였다. 문화‧테마의 거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전략회의 결과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구역으로 분석한 장소로, 삼산경찰서 관내에서범죄취약구역으로 손꼽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다중밀집구역에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야간에 각 지역을 담당하던 자율방범대가 모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쳤다. 특히 성범죄 다발장소와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느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길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번 순찰에서 확인된 주민 불안구역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의견은 향후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순찰구역 지정 등 경찰서 방범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19
  • 인천계양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박병철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5일 효성동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막을 올렸다. 어린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협업, 관내 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릴레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효성동초등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고, 교통 관리를 통해 등굣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일상 속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7
  • 강화署,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성공적 교통관리로 도로위 평온한 일상 확보!!
    [박병철 기자] =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는 강화군의 대표적 행사인 강화 고려산진달래 꽃구경 행사기간(4.6~4.14, 9일간)에 경찰 및 군청공무원, 모범운전자등 협력단체를 포함 800여명이 동원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로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를 추진했다. 강화 고려산(436m)은 정상 능선을 따라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고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뤄, 전국 최대 진달래 군락지로 손꼽힌다. 올해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15만명의 방문객이 고려산을 다녀갔다. 이에 따라 많은 차량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배치된 경찰과 동원인력들이 책임 담당 구역에서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른 소통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에 총력을 다하여 큰 사고없이 행사를마쳤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강화군에 개최되는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불편함없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4-04-16
  • 학교앞 “노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요
    [박병철 기자] =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전 보도공간을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등 10개소의 스쿨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강화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3개 초등학교(갑룡·강화·선원)를 우선 선정 10개소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 설치했다. 또한 갑룡초등학교 후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대기하는 보도공간을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양옆을 살펴요”라는 발자국을 그려 넣어 어린이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보행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03
  • 인천삼산경찰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박병철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4월 2일 인천진산중학교 앞에서 경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내 학교 교사, 학생회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등 다양한 경찰기능이 협업하여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범죄, 스쿨존 교통안전등과 더불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알렸다. ◦ 이 외에도 4월 화, 목요일에 관내 중학교를 선정하여 오전에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시간에는 범죄취약지를 분석, 범죄예방 및 대응활동에 최적화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 2대와 함께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둔 순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삼산경찰은 신학기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동,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 다양한 기능이 협업하는 한시적 TF팀을 구축하여 홍보활동 강화, 캠페인 실시 등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경무기능 중심으로 인천삼산서는 홍보활동 활성화를 3. 18.부터 10. 31. 총 7개월간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안전 TF는 그 일환임. □ 김선권 인천삼산경찰서장은, “이번 아동청소년 안전활동 추진기간동안 청소년과 주민들 모두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삼산경찰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죄테마와 시기에 맞는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평온한삼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02
  • 인천서부서,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10억 여원 범죄피해 구제
    [박병철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두호)는,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확정금액 988,955,306원)을 이끌어 내었다. ※ <사례1> 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22년2월부터 22년6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10억5,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억8,500만원 ※ <사례2> 네이버 까페(중고나라)를 통해 중고물품 및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6명에게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17만원 ◦ “배상명령” 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동시에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시간도 오래걸리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종결 이후 재판진행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 인천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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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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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경찰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박병철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4월 2일 인천진산중학교 앞에서 경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내 학교 교사, 학생회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등 다양한 경찰기능이 협업하여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범죄, 스쿨존 교통안전등과 더불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알렸다. ◦ 이 외에도 4월 화, 목요일에 관내 중학교를 선정하여 오전에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시간에는 범죄취약지를 분석, 범죄예방 및 대응활동에 최적화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 2대와 함께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둔 순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삼산경찰은 신학기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동,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 다양한 기능이 협업하는 한시적 TF팀을 구축하여 홍보활동 강화, 캠페인 실시 등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경무기능 중심으로 인천삼산서는 홍보활동 활성화를 3. 18.부터 10. 31. 총 7개월간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안전 TF는 그 일환임. □ 김선권 인천삼산경찰서장은, “이번 아동청소년 안전활동 추진기간동안 청소년과 주민들 모두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삼산경찰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죄테마와 시기에 맞는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평온한삼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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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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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서,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10억 여원 범죄피해 구제
    [박병철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두호)는,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확정금액 988,955,306원)을 이끌어 내었다. ※ <사례1> 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22년2월부터 22년6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10억5,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억8,500만원 ※ <사례2> 네이버 까페(중고나라)를 통해 중고물품 및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6명에게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17만원 ◦ “배상명령” 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동시에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시간도 오래걸리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종결 이후 재판진행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 인천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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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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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6
  •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매일뉴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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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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