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기초법질서 준수, 체감안전도 향상은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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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는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등의 기초법질서 위반 행위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h)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CPTED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꼭 이렇게 감시·통제·단속을 통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즉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하고도 쉬운 기초법질서부터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져서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하면 된다.

나 혼자서 하루종일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2~3명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 그 지역은 이미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기초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통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면 된다. 기초법질서 미준수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의미한다. 깨진 유리창이 될지, 반짝반짝한 거울이 될지는 누구나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과 실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

- [기고]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위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