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매일뉴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4년 섬의 날을 기념하여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중앙홀 및 인천시의회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 '보석같은 순간들, 인천섬 사진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널리 알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천 섬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강화, 옹진, 중구, 서구 내 섬들의 의미있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인천의 다채로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매력을 선보였다. 사진전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첫 전시가 열렸고,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의회 1층 중앙홀에서 2차 전시가 이어졌다. 홍승훈 사진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총 40점의 사진이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잘 알려진 인천의 유명 섬들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보물 같은 유인도들의 사진도 담아내어 그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또한, ▲생화를 활용한 조경 ▲디지털 현수막 ▲디지털 사진영상 등 자연친화적인 전시장 조성을 통해 관람객들이 도심 속에서 섬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운영했다
매일뉴스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 3 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 불가역적 ”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 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매일뉴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우
[매일뉴스] K-스포츠문화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포럼 국회의원 뿐 아니라 체육·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등이 참석해 400석이 넘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K-스포츠문화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1부는 케이타이거즈 태권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 및 체육·문화예술인 소개,영상·현장 축사, 임오경 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플랜’이라는 기조발언으로 진행됐다. 2부는 ‘K-스포츠문화확산을 위해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임오경, 정청래, 김재원 의원 등 포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정화(탁구), 제갈성렬(빙상), 임춘애(육상), 김요한(배구), 유희관(야구), 한민수(파라아이스하키), 이한위 배우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대회의실 밖 로비에서는 양궁, 사격, 핸드볼 등 가상 스포츠실 체험과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등을 통해 체력측정 뿐 아니라 운동처방까지 내려주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
[매일뉴스]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기억의 꽃배달’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캠페인 마지막 날인 24일 도청·도의회 앞 소녀상에 헌화한 후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며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라”고 말했다.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로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기획했다. 앞서 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을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청사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꽃을 배달했다. 캠페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아 미래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에서 선정된 138명의 시민들은 각자 배정받은 지역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의 높은 결원율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본부가 산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본부의 직원 수는 790명으로, 정원 902명에 112명이 부족하다. 일반직 공무원만 따져봐도 정원 641명에 현원 582명으로 59명 미달로, 결원율이 9.2%에 달할 만큼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원들도 본부의 대규모 결원 사태를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박정남 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나상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관인데, 이런 결원상태로 어떻게 일을 한 것인지 유감스럽다”며 “특히 야간작업도 잦은 본부의 특성상 10% 가까운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주야간 업무에 임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문세종 의원도 “상수도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력 부
[매일뉴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23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 등의 홍보와 지역 관광업계의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송도컨벤시아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와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두 기관은 지역 관광업계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유시경 본부장은 “업무협력에 적극 지원해준 인천지방국세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인천지방국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전시회를 통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3일, 직원들과의 자유롭고 열린 소통으로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통밥상, “통하는 한끼”를 통해 김포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예산과 직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소통밥상 “통하는 한끼”에서는 2025년 본예산 수립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시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예산 담당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원들의 최근 관심 분야와 고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시장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이 처음이다.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바라는 조직문화, 시장님께 궁금했던 점 등 솔직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각종 현안과 시정 업무로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 잦은 비상근무로 요즘 더욱 노고가 많음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가 김포시 성장에 중요 요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매일뉴스] KPGA 챌린지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도 반바지를 입은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다. 23일 각 투어의 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 말부터 습도 높은 무더위에 진행되는 대회에서 선수들을 배려하고자 경기 중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7월부터 9월 사이에 개최되는 KPGA 챌린지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반바지 착용이 한시적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라고코스(파72. 7,460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KPGA 챌린지투어 ‘11회 대회’와 같은 기간 충북 청주 소재 그랜드CC 남, 서코스(파72. 6,686야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KPGA 챔피언스투어 ‘제14회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 오픈’에서는 경기 중 반바지 착용이 허용돼 현재 선수들이 반바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KPGA 챌린지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반바지 착용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KPGA 투어 ‘KPGA 군산CC 오픈’에서는 K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반바지 착용을 허가해 출전 선수 중 53명이 반바지를 입고 플레이했다. 7월부터 9월까지만 반바지 착
- 한국지엠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 문의하겠다는 약속 얻어내 - - 8월 중 한국지엠 본사 방문 및 경영진 간담회 추진 예정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과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7월 24일 오전, KDB 산업은행 및 한국지엠 사외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에 국내 자동차 판매량 증대 방안 마련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KDB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 (지분 약 17%) 현재 3명의 사외이사가 산업은행 추천 몫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선원·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간담회 4번째 순서로 산업은행 추천 한국지엠 사외이사들을 만나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신차 배정뿐 아니라 현재 규모의 생산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의 생산계획으로는 부평·창원공장이 각각 28년 12월과 29년 2월이면 멈추게 된다. 준비 일정을 감안할 때 25년에는 반드시 신차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적극
[매일뉴스] 인천검단소방서는 24일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전재근)와 함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공장지대에 검단 의용소방대원들이 발 빠르게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피해 복구 지원 봉사는 어려운 생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소방서의 119재난대응과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침수된 생산 물품 세척과 주변 토사 제거와 인근 마을 환경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전재근 회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보형 119재난대응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한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시는 24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구내식당에서 인천시설공단 미화 담당 직원 25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과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쾌적하고 깨끗한 시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깨끗한 청사 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시청을 찾는 방문객들과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직원들도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시청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는 등 소통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자주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했다. 이어 “쾌적한 근무 환경과 함께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북상 중인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내달 14일까지 관내 도로 및 건축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30개 대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본부장을 비롯한 사업부서장, 현장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배수 조치 현황 ▲강풍에 대비한 공사장 자재 및 장비 고정 상태 ▲굴착면·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설치 여부 ▲수·변전설비 빗물 유입방지 조치 여부 ▲비계, 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설 상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방지 대책 등이다. 류윤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우수한 사례는 다른 현장에도 공유해 공사품질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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