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측의 과거 합병 과정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불평등 사안을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10월 비상장 기업 카카오와 상장기업 다음의 역합병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주당 321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6만 6,500원 가치의 합병 신주로 교환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합병 관련 회계 처리 사례로 위메이드를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합병으로 인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약 3,635억 원을 금융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매각 시점에 납부할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발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완제품의 구매대행 실적을 뻥튀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제보가 나왔다. 현직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임길섭 센터장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를 비롯해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대한 장애인신문사, 정조 실용 대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패 카르텔 척결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까지 우선구매 실적으로 둔갑시켜 보고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임길섭 센터장은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한 업체와 거래하면 동일 구매액이 여러 유형의 실적으로 중복으로 반영되며, 이 가짜 실적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직결되는 부패 구조"라고 폭로했다. 임 센터장의 끈질긴 제보와 각 기관 감사부서 직접 고발에 따라, 이미 70개 공공기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등 공식 절차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역사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통상 임기 만료 수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까지 관련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차기 사장 선임 일정 지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핵심 공공기관이자 인천 검단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기관이다. 이에 차기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민들은 현 사장이 지역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적 기관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차기 사장도 지역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종료 및 대체매립지 문제, 환경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확대,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남아 있다. 이 과제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해 차기 기관장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매일뉴스ㅣ인천=정병길 기자】 일본의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축소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단계에서는 이른바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뒤, 실제 전시와 추도 행사에서는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의미를 흐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제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계유산 등재라는 명분 아래 일본의 선택적인 역사 서술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이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나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 탄광은 2015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 자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대표도 많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군함도를 단순히 일본 근대산업 발전의 상징으로만 소개해서는 안 되며, 그 산업시설에서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7월 2일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며 제1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검단구의회는 지난 1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운영체계를 완성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경제위원회,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박병빈 의원, 자치경제위원장에는 이현주 의원, 복지안전도시위원장에는 홍순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병빈 의회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자치경제위원장은 구 재정과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은 구민 복지
【매일뉴스ㅣ인천=정병길 기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정과 생명 존중, 종교의 자유 수호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교계 단체들이 함께한 대규모 국민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종교 자유 보장,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가정 가치 회복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 가득 메운 참가자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으며 예배와 국민대회, 거리 퍼레이드, 찬양과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모자와 양산, 우산 등을 준비해 행사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앞과 광화문, 숭례문 일대는 행사 참가자들로 붐볐다.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청년, 장년층,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해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가정과 생명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개통 지연 문제가 단순한 공사 차질을 넘어 인천시민의 생활권, 재산권, 행정 신뢰를 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7호선 청라연장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10.7km를 잇는 대형 도시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6천억 원이 넘는 인천 서북부 핵심 교통망으로, 청라 주민들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대표 기반시설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자체 점검 결과,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1단계 구간은 2030년, 2029년 개통 예정이던 2단계 구간은 2033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연 원인으로는 터널과 정거장 공사 과정의 발파 작업 지연, 상하수도관과 통신선 등 지장물 이설 문제, 일부 구간의 연약 지반 보강 지연, 설계 오류와 추가 공사, 소음·진동 민원에 따른 야간 작업 제한 등이 꼽힌다. 여기에 전동차 제작 업체의 기업회생 절차까지 겹치면서 차량 납품도 2년에서 5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
【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수도권 최대 환경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검단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검단·서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폐기물 정책의 신뢰성과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정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관리 문제, 교통 혼잡,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지역 생태하천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환경단체와 연구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사단법인 인천생태하천위원회(이사장 노중선)와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지난 16일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지역 생태하천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과 인천생태하천위원회의 현장 중심 환경보전 활동을 연계해 생태하천 관련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태하천 보전과 복원, 환경교육, 시민 참여 확대, ESG 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태하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조사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 체감형 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데이터 공유 ▲하천 정화 및 환경보전 자원봉사 활동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기타 환경 개선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특히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 서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 현안으로 꼽히는 대장홍대선 청라·계양역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민연합은 지난 12일 유동수 국회의원과 정책 면담을 갖고 대장홍대선 청라·계양역 연장과 효성역·서운역 신설,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지역 현안 건의를 넘어 인천 서북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장홍대선 청라·계양역 연장이 계양구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활동을 지켜보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천 서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에 지역의 교통 현실과 철도망
【매일뉴스ㅣ강화=조종현 기자】인천 강화지역 토호세력과 토착비리 의혹, 이른바 ‘강화게이트’를 둘러싼 폭로 기자회견이 26일 강화읍에서 열리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모 씨는 강화지역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나모씨와 특정 세력이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권에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화지역의 구조적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씨는 “강화군 일부 개발사업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토호세력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제는 군민 앞에 모든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 삶과 직결된 행정이 특정 기득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줄 세우기 정치와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고 주장하며 강화지역의 고질적인 토착 권력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도 강화지역 토호세력과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매일뉴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9일 인천시당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정비와 결속 강화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 심재돈, 배준영 등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유정복 후보와 인천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당원들도 함께 자리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체제’를 강조했다. 행사장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박찬대 후보 발언 등을 비판하는 피켓 구호 제창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선대위 출범을 통해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세대·직능별 조직을 결합한 현장 중심 선거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발전본부’를 비롯해 청년·대학생·소상공인·여성·장애인 조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 서북부 광역교통망 확충 요구가 시민 주도의 연대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청라·계양역 연장과 GTX-D 인천공항 직결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과 1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측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장홍대선 청라·계양역 연장 ▲GTX-D 인천공항 직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인천시민연합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만들어온 광역교통 의제가 정치권 공통 공약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은 최근 발표한 교통 공약에서 대장홍대선 연장과 GTX-D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인천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 “시민 행동이 정치권 움직였다”…서북부 연대 확산 인천시민연합은 이번 논의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라·루원·계양·계양신도시 주민들은 공동 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캠페인,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과 공천관리 위원장을 지냈던 채널A 앵커 출신 박종진 연수구갑 보궐선거 후보(現 국민의 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가 결국 '연수갑 책임당원 연대'에 고발당하며 지역 정치권이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대표 강태원 외 25명)’는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책임당원연대는 “공천권을 쥔 인사가 특정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 의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가번 주겠다”…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의혹 폭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박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시당 관계자 A씨는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공천 ‘가번’을 받으려면 케이크 상자에 돈을 담아 가져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책임당원연대는 해당 후보가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박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보낸 사람은 그 사람뿐인데 또 누가 돈 달라고 했느냐”라고 말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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