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약 165만1천㎡) 각종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등 환경단체들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환경오염은 대규모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이 핵심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오석훈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골프장 조성 부지매립에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인천 각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원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대규모의 친환경 해양레저문화 복합관광 단지 조성 목적으로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골프장 부지는 인천 해양수산청에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하여 수면 층까지는 준설토로 조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환경오염에 저해하지 않는 토사로 성토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9일(일) 오전 1시 41분경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사고 수습 중이다. 작업자(53세, 남, 서울교통공사 소속)는 전기실 내 고압 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 도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119 출동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2시 05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 40분경 사망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하여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에서 대전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 ▲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5월 30일 대전언론중재위에서 '언론 중재'에 항의해서 대전언론중재위에서는 휴정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불조정' 처리했다. 우리투데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한 측을 배려해 대전언론중재위까지 내려와서 상대방을 배려 해 줬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발생해 항의를 했고 대전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 불조정 처리됐다"라며, "언론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중적으로 경찰 고소까지 강행한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측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6월 11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리투데이 측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대로 바로 '무고죄'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K 대표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라는 소관 부처를 설립 승인해 준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관계자는 "(사)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장하는 대학이란 명칭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군가 이의
[매일뉴스=국제]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를 노린 암살 기도로 규정했고 국제사회는 진영을 막론하고 이 사건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강화군 길상면에서 잣나무 훼손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소인 M 씨는 부부관계인 피고소인 J 씨와 L 씨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사건인즉 고소인 M 씨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부부관계로 고소인 M 씨 모친이 요양원에 입원하였고 본인이 해외출장 중일 때 장성한 잣나무 7그루를 360도 도려내어 완전히 나무를 고사시키려 했다며 그 죄질이 아주 나빠 고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인 L 씨(J 씨 부인)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고소인 어머님과 잘 지내왔는데 고소인 어머니께서 고소인에게 말했으니 빠른 시일안에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도 부탁해 나무를 도려냈다고 말했고, 피고소인 J 씨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모친은 "잣나무를 잘라 달라고 한 거지 잣나무를 360도 도려내어 완전히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고소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곳은 나무가 커서 자르면 옆집이나 그늘막이 훼손될수 있기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여 추후에 나무가 죽으면 가볍기 때문에 베어낼 생각 이었다고 말하며 지금은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사건 담당 형
[매일뉴스]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매일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목요일(5.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당일 오전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인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킬 수 있는 마술사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
(매일뉴스=김포 양촌) 이형재 기자 = 2023년 12월 29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대포. 학운 발전 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아직도 위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고 의구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김포시에는 총 1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을 배정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2023년 1월 31일 자 임기) 영향권 설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여 보이콧을 하다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로 4명이 당선됐으나 3명은 위촉을 받고 1명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촉되어, 송병억 사장이 7월에 부임하여 첫말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김포시 의회나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을 하겠다"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또한 각 발전위원회 방문에서도 밝혔으나, 아직도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5월 9일에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병억 사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고 김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확인하느라 좀 늦
[박병철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두호)는,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확정금액 988,955,306원)을 이끌어 내었다. ※ <사례1> 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22년2월부터 22년6월까지 총 115회에 걸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조종현 기자] = 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판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는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솜방망이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선고 재판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검찰은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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