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다사다난 했던 甲辰년을 보냈다.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한 해 였다고 볼 수도 있다. 2025년의 운세는 어떻게 전개될까. 명리학적으로는 1월 1일 오늘은 여전히 을사(乙巳)년이다. 보통 정부, 공공기관과 회사 등 대부분 사람들이 양력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명리학적으로 양력 1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이 아니다. 명리학은 절기를 기준으로 세수를 정하기 때문에 입춘을 한 해의 시작일로 본다. 명리학은 절기학이기 때문이다. 을사(乙巳)년의 간지(干支)인 乙巳는 물상적으로 뱀이 새를 입에 물고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乙巳년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수많은 학자나 논객, 정당 기타 자칭 도사들이 등장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 물상으로는 乙목은 갈대의 물상이고 巳화는 공기나 바람을 상징하므로 갈대밭에 부는 바람의 형상이다. 이는 많은 대중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축소한다. 일종의 이해관계나 감언이설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해가 乙巳년이다. 그러므로 세상
[매일뉴스] 주거복지,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 :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현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송수연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복지협회 회장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조차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간다운 삶은 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에게 집은 더 이상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더하는 또 다른 장애가 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아직도 생소하거나, 정책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 회장은 장애인 주거복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주거복지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주거는 단순히 머물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교육, 건강, 고용 등
많은 사람들이 금수쌍청(金水雙淸)이나 금백수청(金白水淸)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명리학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금수쌍청이나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만큼 이들 용어는 자주 인용되는 명리학 용어 중의 하나 임에 틀림없다. 언뜻 듣기에 멋있거나 아름답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금수쌍청이나 금백수청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명리가는 많지 않다. 물론 명리학을 공부하는 일반인은 말 할 필요도 없다. 금수쌍청이나 금백수청은 같은 용어다. 굳이 구분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 질 수도 있지만(금수쌍청은 모든 동금冬金이 水를 볼 때도 적용할 수 있다), 대체로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다. 금수쌍청이나 금백수청이라는 말은 주로 亥월 辛금 일간이나 酉월 癸수 일간에만 적용되는 말이다. 子월 辛금이나 子월 庚금이나 亥월 庚금, 申월 癸수에는 이런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고서 "난강망"의 정의에 입각했을 때 그러하다. 금수쌍청(金水雙淸)이나 금백수청(金白水淸)이라는 말은 조후(調候)에 관련되는 용어다. 따라서 조후에 관한 고서 난강망(궁통보감)이 금수쌍청을 정의하는
[매일뉴스] 인천의 깃대종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보호생물, 문화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주제로하는 그림 전시회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갤러리더나인(Gallery the 9)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는 이달 초에 서울 인사아트플라자갤러리에서 1차 전시를 하였고 이번에는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 지난 11일부터 중구 제2청사가 있는 전소(운남로 156)에서 20일까지 개최한다. 저어새를 주제로 작품을 그린 윤광순 화가는 7년 전부터 영종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어새를 접하게 됐고, 저어새를 그리기 시작한 계기는 인천 영종도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 보호 조류인 그들이 무리 지어 사는 모습을 보고 느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저어새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나약한 멸종위기의 철새가 아니라, 만리길을 오가는 힘든 여정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 멸종 위기를 벗어나 금년에는 약 7,000여 마리의 무리로 번성한 아름다운 존재이며, 전 세계 저어새의 80% 이상이 인천 갯벌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고향인 인천에서 최초의 저어새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영종도에서 조류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해 온 인천녹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와 반부패지수 (국가청렴도 지수)가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여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노동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낸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게 엘란데르' 라는 정치가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1946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엘란데르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대화와 타협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
<논설위원 컬럼>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는 말 그대로 가짜 돈이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일순위가 현금인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조지폐는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깰 뿐만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일대 대혼란을 초래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위조지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암거래 등에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발행, 이용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불법인데다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야기,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위조지폐는 인쇄했을 때 잉크가 번진데다가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간교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화폐에 다양한 식별코드를 내장시켜 놓았다.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
<논설위원 칼럼>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에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21년 초에 불거진 LH사태가 지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LH지키기’에 매진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LH사태는 2021년 3월 민변 등에서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무총리는 ‘LH해체’를 거론했다. 이어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주시와 진주상의, 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다수 지역민들은 발끈했다.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해년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가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진주시장의 정부청
<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논설위원 칼럼 > 소비기간표시제 알고 먹자 올해부터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이 명시해 소비자들은 그 기간 안에 먹어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보다 길어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마트 등의 식품매장에 나열된 식품들도 종전처럼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고 소비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기간표시제도는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명시된 유통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정상으로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기한이 지났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현실이다. 식품 소비 기간은 유통기한보다 대략 20% 이상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 등 식품 폐기율이 감소된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 정도인 데 비해 소비 기간은 23일, 소시지는 유통기한이 39일, 소비 기간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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