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송도1‧3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지역 광역버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광역버스팀) 관계자와 송도 지역 주민모임 회원(아사모, 회장 손동선)들이 참석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배차 간격 개선, 신규 노선 신설 필요성, 정류장 접근성 문제, 차내 환경 및 민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현영 의원은 “M6405를 포함한 송도발 광역버스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문제”라며, “오늘 주민과 시가 함께 소통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뉴스]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1)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5일,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인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박주현 변호사와 정찬흥 언론인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두 분 전문가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김용희 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
[매일뉴스]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인천 지역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5월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도 함께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영상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에 착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행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땅꺼짐)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찾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민 및 인천지역 내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특히 콘텐츠 기획․제작,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능하거나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활발한 운영자, 기자․리포터 등 글쓰기 경력자, 홍보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기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우수 기자 표창, 소정의 원고료 등도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의회 누리집(www.icouncil.go.kr)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소통홍보담당관실(☎032-440-61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을 계기로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역량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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