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매일뉴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
[매일뉴스] 8월 7일14:00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매일뉴스]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7. 1.)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된다. 그리고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 이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19.)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
[매일뉴스]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월 20일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개선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조현섭 교수(前 한국심리학회장)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중독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회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 마약사범 거실 검사, 마약예방 교육 등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법무부는 6월 18일 10:00,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웹툰, 지게차운전 등 전문기술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체와의 맞춤형 채용면접과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 등으로 진행했다. 전국 교정기관에 개설된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수료생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와의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시행하여 내실화를 기했으며, 출소 후 생활터전이 바뀔 수용자를 위해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92건)을 진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
[매일뉴스]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고, 5. 28.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38,815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 행사는 법무부장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기 순서로 진행됐고, 나눔걷기 종료 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해왔고, 향후 올 7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와 전국
[매일뉴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서구 연희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은상, 동장 이순옥)는 지난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와 함께 ‘연희동 가족 어르신을 위한 자장면 나눔’ 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신동근 국회의원, 서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이종호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장은 “연희동 어르신을 모시고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어 기쁘다”며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상 주민자치회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도 올여름을 건강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의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됐다.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및 영업 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으며 총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그 밖에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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