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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포구청 ‘몰카’ 탐지사업 업체 선정 ’의혹‘…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 기술력・가격 경쟁력 뒤집힌 결과…우수 중소기업 생존 위기 -
- 평가 기준・점수 등 비공개…‘선정심사위’ 뒤에 숨은 행정 -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서울 마포구청이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을 거친 이 사업은 관내 55개 공중화장실에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몰카’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정과정에 혈세 낭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포구 환경녹지국 깨끗한마포과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나라장터에 등록된 3개 회사에 연락해 직접 제품 설명을 거치게 한 후 5명이 참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A사를 선정했다. 5억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 8대를 설치한 C사와 선정 업체보다 기술력과 제품가격에서 월등히 앞선 B사가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낮고, 대당 장비 가격이 수백만원이나 비싼 업체가 선정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2~3배 차이가 나는 조건을 뒤집고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수억원의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마포구청의 불법촬영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23년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의 판박이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마포구청은 평가 점수, 기술, 가격 반영 비율, 기존 시범사업 결과 반영 여부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선정심사위원회)들이 결정한 사안이라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별 가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공공기관이 투명한 행정 집행은 혈세의 누수를 막는 신뢰와 책임에 있다.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대당 제품 가격이 공개되고, 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외부 사전 조율 의혹도 철저히 억제돼야 한다.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은 화장실, 탈의실 등의 내부에 24시간 상시 설치되어 불법촬영 기기가 반입・설치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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