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인천순환3호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을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인천 교통 인프라 확충의 방향을 담은 법정 계획으로, 원도심과 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천 전역을 ‘15분 철도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순환3호선은 총연장 34.64km 규모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해 신포·동인천·청라를 거쳐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인천 서부권을 종단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구축될 경우 현재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검단~송도 간 이동 시간이 약 30분대로 단축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도시로 그에 맞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천순환3호선 계획 확정은 검단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 의원은 “국토부 승인 이후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천시민과 중앙정부, 국회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인구 305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생활･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합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전 의장인 한승일 전 의장이 12일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구를 수도권 서북부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서구 3대 미래전환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의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서구의 당면한 현안 해결을 넘어 산업·교육·문화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구의 격을 바꾸는 실질적 미래모델을 구청장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 3대 미래전환 패키지 제시 한 전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e스포츠 경제특별구 지정, K-e스포츠·AI·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청라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K-콘텐츠 ‘한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정서진 문화관광벨트 구축 등 3대 미래전환 패키지다. 그는 우선 “청라와 서부산단을 잇는 K-e스포츠·AI 산업거점을 만들고, ‘e스포츠 경제 특별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 이벤트 유치가 아니라 기업, 청년창업, 일자리, 행정혁신까지 아우르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라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구상을 제시하며 “서구 학생 누구나 방과후·주말에 외국어·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운영 시에도 개방 의무와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히,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열악한 접근성을 고려할
[매일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은(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목)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법원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면서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이후 1년 3개월 만의 쾌거다.”며 “해사법원 설치를 간절히 고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노력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천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사사건 법률서비스 향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법을 함께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 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거
[매일뉴스] 분구 이후 31년간 본청과 떨어진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던 계양구의회가 본청과 인접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기존 작전동 의회 청사는 근린생활시설로 건립돼 구조와 기능 면에서 의회 건물로 적합하지 않았으며,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무엇보다 구청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그동안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했던 집행부와의 협의 지연, 현안 대응의 비효율, 구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실행 중심의 의정활동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개청식, ‘준공 행사’를 넘어 ‘의정 각오를 세우는 자리’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월 12일, 오조산로 59(계산동 1079-4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역대 의장과 지역 주요 인사, 구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을 공식화 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청사 주요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으며, 신청사에 담긴 기능과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장은 “신청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 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 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
[매일뉴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와 교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선희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절차에서는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인천대로 개발은 원도심 주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이자 203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진행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설명회를 넘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가좌~가정 구간의 교통 혼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공사 구간의 차로 축소와 진출입로 통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정을 모른 채 진입한 차량들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장 상황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마전동·당하동·불로대곡동)은 11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분구 이후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우창 의원은 “서구는 검단구 신설을 앞둔 행정 체제 전환기에 놓여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보다 숙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신속한 설명과 객관적 근거자료 공개 등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행정 개선 방향으로 ▲입지 선정 일정·평가 기준 등 공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명확화 ▲분구라는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 일정 전반의 재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분구 이후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서구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정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연 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구가 보유한 부지와 교통망,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가 체육시설 균형 배치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행정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종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청라자원환경센터 노후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 과도기 처리 대책 마련,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의 신속한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어 심우창 의원은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
[매일뉴스]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 제정됐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은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기존 상인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취업난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나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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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6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