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기 종료를 불과 1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한 권한대행은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 아래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책을 맡아왔으며,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고물가·고금리 대응 등 위기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선 정국의 본격화와 함께 정치권 내 차기 주자군으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사퇴는 단순한 ‘업무 피로’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보수 진영의 대선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후임 부총리 지명 전까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 3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黃金淑, 64세)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황금숙 신임 관장은 정보시스템 개발과 기록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98년부터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서관미디어정보 및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역량 강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안, 독서치료 등의 연구에 힘썼다. 이외에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심의 위원회 위원,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신임 관장이 도서관미디어정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권 강화와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법무부는 2024년 8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이영면(1970년생) 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 신임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소년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이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9일(현지 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Ser Miang NG) 부위원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개회식 실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미란 차관은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실수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의 실수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선수 소개나 메달 수여식 등에서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7월 28일(현지 시간)에 있었던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 달성은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기록이라고 평가하며, 여자 양궁 선수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장미란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대회와 한국의 스포츠 관광 활성
[매일뉴스] 법무부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매일뉴스]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매일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해양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에 강용석 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강용석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정책기획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등 현안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매일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수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통합부스를 설치하여 방문수리와 현장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수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까운 지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9일 ‘민선8기 2주년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뢰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구청장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안 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5개 분야 81개로 이들 공약사항 가운데 16건이 이미 완료됐으며, 전체적으로 24년 6월말 기준 58.5%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공약사항의 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15개 과제) ▲사통팔달 교통중심 서구(14개 과제) ▲함께 잘사는 서구(17개 과제) ▲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15개 과제) ▲살림살이 풍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서구(20개 과제) 등이다. 특히 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로 성큼 다가서기 위해 △진로멘토링 사업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유치원․어린이집) △출산·육아·아빠
[매일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월 10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방 실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기상청의 기상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여름철 호우 대처상황을 각각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대처상황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오늘 재난대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직원과 기상청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상청도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선제적인 경보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 실장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여 올 여름에는 인명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뉴스] 9일과 10일 사이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 ▲연이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 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예찰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체계를 재점검하고, 대피조력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는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4시 호우 대비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9일 저녁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